최근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학교 이탈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초ㆍ중ㆍ고교 취학 학생 연령 청소년 713만 중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학교 밖 아이들’이 무려 2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대안학교, 유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에 당해 연령대에 있어야 할 아이들 중 28만 명이 오리무중인 현실인 것이다.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 학령기인 초1부터 고3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총 713만명이다. 이중에서 행방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아이는 총 685만명에 그쳤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672만여명, 특수학교·방송통신고·직업훈련기관·대안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와 장기 입원 중인 아이가 8만여명, 조기 유학생이 3만여명, 소년원·소년교도소에 수감됐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이가 2만여명이다.
나머지 28만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학령기 인구의 4%가 학교 밖을 맴돌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가는 전혀 파악도 관리도 하고 있지 않단 얘기다. 교육부·통계청·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 통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이 통계에서 28만명은 지금 학령기인 아이들만 따진 수치다. 배울 기회를 놓친 채 이미 성인기에 접어든 아이들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커진다. 28만명 중에는 더러 학교는 떠났지만 홈스쿨링을 하거나 사설 학원에 다니며 충실하게 앞날을 다지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저임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아니면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이들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사회적 배려 시스템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1% 정도인 7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 7만 여명 중에서 늦게라도 학교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채 안 된다. 학업 중단청소년들은 이제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문제는 학교 밖을 맴도는 이들 28만명을 방치하면 그 아이들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의무 교육의 배려도 받지 못하고 교육의 이단아로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종합적 ‘학교살리기’ 대책이 이탈 학생을 발생을 예방하는 최선책인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민소득 2만달러로 선진국 진입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 운운에 앞서 학교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책의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이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조기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입시와 학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등지게 된다. 그나마 중퇴 이후의 진로 개척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능동형 중퇴'라면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이다. 이들은 오랜 방황 과정에서 가출, 비행, 범죄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 28만명, 그들 뒤에는 아이보다 더 속 타는 부모가 있다. 또 이는 훗날 사회와 국가의 큰 짐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실 학업 중단 이후의 많은 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학업 중단 학생 대부분이 결손 가정 아이들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를 개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현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숙련직,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결국 이 사회의 저소득 빈곤층을 형성하면서 국가로부터 복지나 의료 보조, 실업 원조를 받으며 생활하게 돼 이들에게 지급될 복지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이들에게서 거둬들일 세금도 미미할 것이다. 더구나 범죄나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사회를 위협하는 성인 범죄자로 문제 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학업 중단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간주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가적·제도적 차원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먼저 학업 중단 청소년이 단순히 '문제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잠재적 성원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평생 학습 시대에 하물며 한창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각각의 학습 요구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상담실이나 센터가 지역사회에 구축돼야 한다. 그렇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개입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업 중단의 이유가 다르듯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해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지원은 이들이 성인이 돼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지속 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인 다식판식 교육, 붕어빵식 교육 시스템이 고착화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 흥미,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식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개성·특성을 살려 생활인을 길러낼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제도권 대안 학교 도입 측면에서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학교 살리기’ 종합대책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진로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개편, 수능 국가기초학력평가 전환 등 대입제도 개선, 사제 간 상담과 대화의 활성화, 학생 참여수업 활성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획기적 정규 교원 충원, 쾌적하고 안전하며 흥미로운 수업전개가 가능한 학교환경 조성 및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원, 부모, 친구, 친척, 경찰 등 사라진 아이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주어야 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도 자성해야 한다. 공부 못하고 문제아라고 이들을 방치해 이들이 학교 밖으로 살지게 한 직무유기, 배임의 책임이 없는 지도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중퇴하고 사라진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할 묘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명문 상급 학교 진학률만 높이려고 안달을 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학교는 사라진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도록 준비하고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떠나간 청소년들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학교가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학생들일지라도 음악, 미술, 춤, 과학, 기술, 체육, 컴퓨터 등 다양한 방면에거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끼를 마음 껏 펼칠 수 있는 터전으로 학교 교육행정 체제와 학교 교육과정 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