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대해서 전국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정선하여 최종 확정안을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금년 9월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10월 중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의 핵심은 2017학년도부터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를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수능 필수로 지정하고, 국영수에 교과에 대한 AB형 수준별 수능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고교 성취평가제는 도입하되, 2019학년도까지 대입반영은 유예된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술은 2009 교육과정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하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해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시안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던 대입전형 간소화를 비롯해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입 관련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시안의 의의와 최종안 확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역사교육 강화 차원에서 최근 전 국민적 요구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2017학년도부터 채택하기로 한 것은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역사 인식 제고는 물론, 그동안 고교에서 국영수 등 주 교과 위주의 편중된 교육을 탈피해 국가 정통성과 민족 정체성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지 교과 중심의 대입 전형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고자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각 고교에서는 한국사 수업을 집중이수제에서 탈피해 학년마다 적절히 분배해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정‧교과서 개편 등을 통한 탐구‧조사‧토론식의 학생체험형ㆍ참여형 수업 등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행ㆍ재정적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 유예와 수준별 수능의 폐지는 바람직하나 교육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숙고해 보아야 한다. 성취평가제는 단위 학교의 준비 부족, 일반고의 상대적 불이익 및 평가 부작용 등을 고려하고 아직 각 학교에서 이를 수용할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을 전제하면 타당하다고 본다. 수준별 수능 점진 폐지는 당초 사교육 부담 및 학습 부담 완화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학생의 수준 선택과 학교의 진학지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교육현장의 불만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수준별 수능의 점진 폐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시행 1년만에 다시 폐지를 결정한 것은 교육정책의 신뢰도 제고와 일관성ㆍ지속성 유지 차원에서 차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2017학년도부터 문ㆍ이과 존속 및 통합 수능시험체제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통합으로 나아가되, 우리나라 고교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OECD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하지 않으며, STEAM 등 통섭 및 융‧복합시대의 통합적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진로 측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문․이과 융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수능의 문ㆍ이과 구분 존속과 폐지는 고교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넷째, 대입 전형의 수시 및 정시 비율은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4학년도 기준 대교협 전형계획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수시모집 비율과 정시 모집 비율은 약 7 대 3이다. 지나치게 수시 전형 비율이 높다. 수시에 떨어져 정시로 가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라는 좋지 못한 시각도 엄존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 잠재적 가능성 그리고 학습 역량에 맞는 응시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정시모집 비율을 늘여서,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입 논술 전형은 폐지보다 보완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논술은 지문과 난이도가 중요하다. 대학 상급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면 논술 준비가 어렵고 나아가 학원 수강, 고액의 논술 사교육 확대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고급사고력을 발휘하는 논술은 수준과 형식을 조절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평소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고등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획력과 논술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 개선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예체능계열 전형에서 실기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방안은 너무 단순해 고교 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볼 때, 학생부와 학교장 추천 등의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최종안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 국민 의견을 종합해 보다 바람직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를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교육이 대입 전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체제에서는 대입 전형 및 대입 제도 정착이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교육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조령모개를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차원에서 우리 고교와 대학 현실을 두루 고려해 아주 바람직한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관계자, 교육학자를 비롯한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의 최종 확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