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변동이 심상치 않다. 최고 통치권자의 고모부이자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을 체제전복모의 혐의로 숙청한 후 대대적인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 중 재입북자들을 방송에 내보내 남한에 대해서 거짓 모략선전을 일삼고 있다.
북한도 공식 국가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재판 후 나흘 만에 숙청을 단행하였다. 여타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허울 좋은 삼심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사태야말로 현대판 인권유린의 한 전형이라 하겠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은 3대세습으로 김정은이 정권을 승계하였다. 백두혈통 운운하지만, 선거도 없이 세습으로 정권을 물려받는 북한은 왕조국가와 다르지 않다. 김정은 체제에서 그동안 비교적 합리적인 성향으로 개혁ㆍ개방을 이끈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실각하고, 최근 매스컴의 보도대로 강경파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득세한다면 이전보다 대남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결부하여 내부 결속과 체제 보호를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앞으로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 등을 감행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체제 선저에는 지상낙원이니 지상천국이니 호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특별구역이다.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집단인 것이다.
1990년대 말 수백만 명이 아사(餓死)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차치하고라도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고아명한 세상인 오늘날에도 의식주 해결이 난망하다는 보도이다. 북한 주민은 집단 굶주림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삶의 질 보장은 커녕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유지를 위해서 개혁ㆍ개방을 외면하고 이른바 ‘우리식’의 주체사상적인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성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교육을 받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짐하여 왔지만 그 해결책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다.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아직도 먼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원래 우리에게 불가근불가원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실 2010년 이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핵실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초부터 ‘나라사랑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며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이념대결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6.25전쟁 정전협정보장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보장 장치가 점점 해체되는 반면 종북세력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종북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 안보교육, 나라사랑교육을 어려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시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일년 내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인권유린과 독재정치 철폐를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의 인권유린과 독재정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세계의 오랜 동안 분단 4개국 중 20세기말 독일, 베트남, 예멘 등 3개국이 통일되어 현재는 오직 한반도만이 유일한 분단국가 상태로 남아 있다. 일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미 정서가 팽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한ㆍ미군사동맹과 군사적 보장 장치에 의해 국가안전을 보장받고 ‘한강의 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6.25전쟁시 맺은 정전협정의 군사적 보장 장치가 약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북방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과 판문점 경비, 후방지역 특작부대 해상저지 임무 등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2004~2008년 사이에 한국군이 인수하였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ㆍ·미연합사 해체가 2007년 결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미군에 의한 전쟁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단기 속결전으로서, 그 목적은 미군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제기습 공격은 장사정포, 전투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가 주요 수단이며 최악의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후방 동시 전장화는 선제기습공격 수단에 더하여 특수전 부대를 후방에 집중 침투 시켜 폭파, 테러, 암살 등으로 우리사회를 교란하고, 공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2년 6월 북한 함정의 기습사격으로 우리 해군장병 6명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반미를 외쳤다. 6.25전쟁에서 유엔군 194만여 명 중 미군이 178만여 명이었고 그 중 10만여 명이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6.25전쟁 이후 군사적 보장 장치로 국가안전을 보장해 주어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성은 7년 군복무를 하는데 비해 우리는 남자만 2년 군복무하고 여성은 군복무를 면제받으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군마저 철수하면 어떤 상황이 올 지를 성찰하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중심 동북아 정세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미군이 한반도 평화 유지의 든든한 지렛대 역할을 반세기 이상 해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것 없이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우리 조상과 선열들의 피와 담과 목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침략과 만행을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철저한 국방, 전 국민적 나라사랑정신 함양, 전 국민들의 애국애족적 단결과 협동만이 한반도의 평화 억지력이다. 나아가 이는 평화통일의 열쇠인 것이다.
결국 학교통일교육, 안보교육 차원에서 ‘나라사랑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없는 민족과 국민들은 있을 수 없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조상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올곧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훗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도록 ‘나라사랑교육’을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남북의 평화통일 역시 아무런 희생 없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 민족, 전 동포, 전 국민들의 피와 땀과 염원, 그리고 협동과 단결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열쇠는 철저한 국방과 나라사랑교육 강화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