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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한국사 교과서 채택, 황폐화된 역사교육 현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전국 2,370여개 고교 가운데 파주 한민고 한 곳만 남았다. 한민고도 교과서 선정을 오는 3월 개교 전까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신학년도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서울디지텍고는 교학사 교과서를 조건부 채택하기로 뒤늦게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텍고는 비상교육, 리베르스쿨, 천재교육 등을 후보로 올려 비상교육을 최종 채택했지만,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47개교는 이달 중 학운위를 열어 교과서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올해 친일·사실 오류·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사실상 극소수에 그치거나 전무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당초 경북 청송여고 등 20여개교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지만 줄줄이 취소됐다. 개별 학교의 자율적 결정의 결과가 아니다. 외부세력의 압력과 항의, 시위, 전화, 협박, 인신공격과 욕설이 공공연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번복(변경)한 전국의 20개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민ㆍ진보ㆍ교직 단체의 항의 방문, 시위, 조직적 항의전화가 결정 변경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연일 친일매국 학교라고 매도했다고 하니 학교장이 소신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부 학교 교장은 “진보단체 등에서 선정을 철회하라며 항의전화를 해대고 일부 정치인들의 채택 보고 요구 등으로 불안하다”고 심중을 밝히기도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교육부의 발표 핵심은 "시민ㆍ진보ㆍ교직 단체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고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ㆍ중ㆍ고교의 교과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 교과서 채택을 집단적인 힘으로 훼방 놓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다. 만양 교육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학교교육과정 차원에서 단위 학교장에게 부여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상당히 침해한 몰지각한 행위이다. 정부는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협박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보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간 우리 역사교육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관을 가진 학자들이 주도해왔다. 교학사 교과서는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 성립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를 외눈박이로 보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균형 잡힌 ‘역사를 이해하는 눈’을 청소년에게 심어주자면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한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 자기와 다른 역사적 사실(史實)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곧 역사를 보는 안목, 역사교육을 전개하는 혜안(慧眼)이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 채택은 1차 심사 단계에서 동교과(동학년) 협의회 채택, 2차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3차 심사 단계에서 학교장의 최종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가 아예 3배수에도 들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신이나 소속 단체와 다른 역사관을 가졌다고 억지로 매도하여 역사 교과서까지 채택하지 못하도록 유ㆍ무형의 압력을 넣는 행위야말로 반역사적인 행위이고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른 사관과 시각이 용인되지 않아 모든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한 교과서가 있는 나라의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교육과 교과, 학문은 모름지기 나와 다른 생각과 사골르 용인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교과서가 모든 학교에서 외면받는다면 '일방적 승리'라고 쾌재를 부르기 전에 우리 교육과 교과서 선정.채택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만 할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史觀)은 제각각이다. 어느 누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사고가 천차만별이듯이 사관도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지난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일부 내용이 부적절하고 사실관계의 오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다른 7종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수정됐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차제에 검정체제를 강화하고 역사교과서 채택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도 여타 7종의 한국사 교과서와 함께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체제를 통과했다. 교과서 검정체제는 교육적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면 결국 획일성이 강조되는 국정교과서로 회귀될 수 밖에 없다. 획일성과 다양성 사이에 곧고 바른 역사적인 사실(史實)이 존재한다는 사실(事實)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역사 교과서 논쟁은 제2라운드로 돌입할 것이다. 즉 국정제 회귀냐, 검정제 존속이냐의 긴 논쟁이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검정(檢定) 제도가 국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으므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진보세력은 “시곗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 서는 안 되며 검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2002년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해 오던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제도로 바꾼 것은 학생들에게 역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여러 시각에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역사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사관(史觀)을 가진 세력들의 대립으로 국정에서 검정 제도로 바꾼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이 외부 압력에 의해 부정되는 현실에서는 다양성 있는 역사 교육이 그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말에 내재된 함의를 재음미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어른들이 자기의 편향된 사고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경쟁하는 마당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물론 외국에서도 국사 교과서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많았다. 제1ㆍ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4차례의 큰 전쟁을 치른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교과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독일과 폴란드도 공동 교과서 발행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교과서와 관련해 좌·우 이념 갈등이 촉발된 적이 있다. 미국은 교육과정 '표준서'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사들이 채택하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회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인정 교과서가 섞여 있고, 중·고교 교과서는 모두 검정·인정 교과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만 국정으로 남아 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69%로 다수였다. 그러나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인정 교과서가 점점 확대됐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검인정 교과서가 전체 교과서 종류의 94%에 달한다. 국정 교과서는 6%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 발행 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언제든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입장에서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아 현실적으로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도 쉽지는 않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전환이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체제가 현재와 같은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이든지 검정이든지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국민 모두가 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정, 검정을 포함해서 선정, 채택 등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과서 편수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 교과서 검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스런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방해했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회귀하도록 자초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특정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번복에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을 가한 개인이나 단체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전국 2,370여개 고교 중에서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1개교뿐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이자 편향된 이념투쟁에 황폐화된 역사교육 현장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서글퍼지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 어른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속의 한 가운데에 미래 우리나라의 기둥인 오늘의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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