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16만여명이나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기적인 대학 평가를 통한 하위 그룹 대학은 과감한 퇴출도 불사한다는 장기 계획을 공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여명 감축키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할 계획이다.
 
올해 63만여명인 고교 졸업생이 10년 뒤인 2023년에는 39여만명까지 줄어들지만 전문대 등을 포함해 현재의 대학 정원은 5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가 역전되어 모집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큰 폭의 대학 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구조개혁에 앞장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와 대학의 구조 개혁이 퇴출과 정원 감축을 위한 소극적 개혁에 그치지 말고 경제·사회 구조의 고도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순기능적 개혁을 유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난 여러 해 동안 대학들의 자율 혁신과 자율 조정을 유도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방대와 전문대 등이 갈수록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대학들에게 정원 감축은 존폐 내지 사활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다. 그동안 십수 년 전부터 대학의 정원 감축이 추진되어 왔으나 ‘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친 것은 결국 학생수와 등록금 등 대학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학들끼리의 이해 조정과 자율 혁신이 쉽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조정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그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계획은 절대평가 방식의 대학평가체제를 새로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학 평가와 대학 구조 개혁의 중요한 척도는 공익성과 형평성이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평가와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 구조 개혁의 잣대가 획일적, 일률적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 개혁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키는 식이어서는 공익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역량 미달인 대학을 무조건 배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평가지표 등을 개발해 시행할 때 이런 점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 정원 감축이 단계적으로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대학 평가와 구조 개혁의 척도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정선되지 않은 평가 척도에 근거해 밀어붙이면 반발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일부 대학 측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벌써부터 ‘현실을 외면한 계획’,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과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
 
이제 대학도 과거의 기득권 지키기의 고루한 ‘제 밥그릇 지키기’ 관행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학 평가와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스스로의 혁신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대학 스스로 무리하게 정원 유지에 집착할 게 아니라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학생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하 스스로 단과대, 학부, 학과 등의 창의적인 특성화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 스스로 진정한 상아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외부로 부터의 마지못한 개혁이 아니라 환골탈태하는 ‘솔개의 부리’처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자율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외부로 부터의 개혁에 마지못해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대학별 특성화가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국민들도 입시 점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대학이 아니라 특색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학을 늘려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은 지성의 전당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대학은 학문과 연구, 사회 봉사 등 시대와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고의 지게’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스스로의 혁신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 교육과 대학의 사명은 그 사회의 지적인 수준과 미래를 향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대학 평가와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교육부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대학의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다만 교육부도 대학 평가와 대학의 구조 개혁을 대학과 교육의 질 개선의기제로 삼아야지 퇴출과 제재를 위한 척도로 삼기 위한 정량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 정성적 평가, 절대평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얼마나 지켜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대학 평가와 구조 개혁에서는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특성화대 및 목적대, 4년제대와 전문대 등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고려한 평가가 돼야 한다. 일률적인 계량화를 통한 평가와 개혁은 절대 금물로 오히려 대학 측과 재단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자율 혁신이 어렵듯이 대학의 구조 개혁은 더욱 어려운 난제 중의 나제인 것이다. 대학의 구조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정원 감축, 장기적으로는 퇴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졸자와 대입자 수가 역전되는 미래 사회에 살아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은 스스로 얼마나 자기 개혁을 충실히 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대입 정원이 감축된다 해도 자기 혁신을 충실히 하는 대학, 교육의 특성화를 실행하는 대학, 학문과 연구에 앞장서는 대학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학 평가와 대학의 구조 개혁은 안으로 움츠려드는 대학과 밖으로 기개를 활짝 펴는 대학으로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그대로 도태되느냐 발전하느냐에 기로에 있는 것이다. 그 갈림길의 이정표에 ‘자율 혁신과 스스로의 개혁’이라는 이정표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학의 공헌은 무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자율 혁신에 눈과 귀를 닫은 채 그동안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군림해온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의 공과(功過)를 뒤로 하고 이제 뼈를 깎는 성찰과 숙고, 그리고 자율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안으로부터의 혁신이 밖으로부터의 개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거나 혁신을 머뭇거리는 대학은 구조 개혁의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