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이유로 서울 모 초교 교사 2명에 대해 파면요구와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의 청렴 문화 정착 노력과 교육계가 줄기차게 깨끗한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단히 노력의지를 꺾는 일부 교원들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크게 개탄하며,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렴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 시대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또 이유 여하야 어떻든 우리 교육계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실추된 교권 회복과 바람직한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줄기찬 자정노력으로 현재 절대 다수의 교원들은 촌지와는 벽을 쌓고 아주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절제(節制)와 정화(淨化)를 교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아주 극소수의 몰지각한 교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건으로 마치 교육계의 촌지 수수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상을 사회에 심어주고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원의 사기가 저하가 되지나 않을 까 우려된다.
아울러, 언론은 사회적 여론과 공익을 담는 공기(公器)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이를 침소봉대하여 교원 전체의 일탈과 반 사회적 행동으로 재단하는 관행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언론도 사회적 소명을 수행해야 하고, 좀 더 절제된 정론직필을 지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도가 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하여 신중한 언론 보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언론도 청렴.정화에 앞장서서 극히 일부의 일탈을 전체를 매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보도를 삼가야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와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 자존심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결코 교권이라는 명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교권 내지 교육권은 진솔하게 사도를 실천하는 참 스승의 권리,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지 무조건 ‘직업인으로서의 교원’의 권리, 권한 보호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부 교사로 인해 깨끗이 교단을 지키며 국가건설자로 평가받는 모든 교원이 함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탈적 교원들과 참 스승을 분리해서 보도하고 지탄해야 하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깨끗하게 묵묵히 교단 지키는 다수 교원 사기rk 저하되는 역기능이 작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한 엄중 처벌을 하면 될 것을 이슈화함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교직사회의 촌지수수 관행의 잔존적 인상을 갖게 한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청 관내 초교 금품 수수 사건의 보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금품을 준 학부모가 신고하여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쌍벌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금품수수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을 위해 ‘주고받는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방처벌 방안 마련도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일부 교원의 비위는 엄중한 책임과 비판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 교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교육력 약화의 부작용을 고려,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보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크게 보도해야 할 것과 작게 보도해야 할 것의 경중과 완급이 언론 보도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보도가 특종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전 교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몰두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터진 설상가상이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전국 50만 교육자들은 2005년 기존의 사도헌장을 교직윤리헌장으로 정제하여 제정한 이유를 직시하고 교직사회 자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은 어처구니없게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십분 자성과 함께 심기일전해야 하고, 나아가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과 각고의 성찰적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원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옷깃을 여미고 교육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말로 이 어려운 난세에 교육자다운 언행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