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4개 고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즉, 경문고와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이 60점에 미달돼 청문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갈림길에 선 이들 학교가 실제로 '자사고'라는 지위를 계속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이들 4개교는 서울 지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학교들이라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 점수에 미달된 4개 자사고가 지정취소 청문 대상까지 이름이 올라간 것은 특정 평가항목이 아닌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점수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평가 결과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어서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자사고는 실제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보다는 학생 충원 및 유지를 위한 노력(11점), 학생재정지원 현황(9점),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10점) 등 주로 고득점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정량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자사고의 경우 '감사 등 지적사례'로 최대 '-5점'까지 감점을 받은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히 60점 이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에 따라 시행된 정성평가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기준 미달학교로 청문 대상이 된 이들 4개 고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는 평가 자체를 문제 삼으며 자사고 차원에서 대응을 고려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자사고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자사고 운영평가인 만큼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데, 감사지적 사례까지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다만,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선정된 자사고가 기사회생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7월초로 예정된 청문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나 일반고와 수평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충분히 소명하면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2년 유예'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반납이나 포기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서울교육청의 극한 대립과 갈등이 노정될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이번 기준 미달로 평가된 4개 자사고 중 세화여고를 제외한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적은 미달했다. ‘자율형’에 걸맞게 학생이 부담하는 재정 충원이 중요한 자사고에서 지속적으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자사고 문제는 매우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교육공동체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전제한 후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또는 지원 확대로 혁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와 감사 결과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준 미달, 청문 대상 등으로 낙인찍어 학교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불통정책은 금물인 것이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교육감의 이념 성향에 따라 자사고에는 채찍을 혁신학교에는 당근을 제시하는 편향된 교육 행정인 것이다. 자사고 폐지 강행과는 달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지정 기간을 연장해 주는 소위 ‘봐주기식 혁신학교 평가’에 대해서 서울교육청은 응당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평가 등 엄격한 기준의 날을 세운 반면, 혁신학교는 자체평가보고서만으로 재지정하는 이중 잣대야말로 ‘민주적인 소통, 중심과 균형’에 배치된다.
결국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미달에 포함된 4개교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들과 학습의 주체인 학생을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가리치고 배울 수 있는 에듀토피아(edutopia)와 파라다이스(paradise)로서의 자사고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과 숙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분명 자사고도 이름에 걸맞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우선이지 지정 취소가 능사는 아닌 것이다. 계저에 이번 서울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미달에 포함된 4개교에 대해서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지원 부족 등이 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