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 달 중에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의 퇴직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원 신규 임용도 크게 증원될 전망이다.
최근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신규 임용 교원의 대폭 감원 혼란과 갈등에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수 년째 명퇴를 신청했다가 예산 문제로 수용되지 못한 명퇴신청자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을'에 따르면 올해 교원 명예퇴직수용 규모를 8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2500명 늘어날 전망이다. 난다. 2017년 신규 교원채용규모는 올해보다 3000여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5년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1만2000여명 가운데 8000명의 명예퇴직을 수용하기로 했다. 매년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의 50% 미만을 수용하던 전례에 비해 파격적인 증원이고 교･사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임고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내년 신규채용규모에 반영, 약 2500여명의 교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수는 1만3376명이다. 그러나 실제 퇴직을 수용한 규모는 5533명에 불과했다. 교원명예퇴직 지원비로 편성된 예산이 '과거 명예퇴직실적'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지방교육청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1만2537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퇴직처리가 된 인원은 685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명예퇴직 수용규모를 8000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늘어난 퇴직자 수만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마쳤다. 지난해보다 2500여명의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빈자리는 신규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내년 교원 신규채용규모는 약 1만5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명예퇴직 교원수만큼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임고에 합격하여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규모를 현행보다 감축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내년에 늘릴 신규채용 규모를 2500명으로 잡고 있지만 현재 임고에 합격을 했지만 대기발령상태인 예비교사의 규모(5400명)를 줄이면 신규채용규모는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다. 더욱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내년부터는 명예퇴직 희망자 전부의 퇴직을 수용하기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명예퇴직지원 예산의 편성방침을 '과거 명퇴 실적'에서 '실수요 반영'으로 바꾸기로 했다. 명예퇴직 수요가 지난 3년간의 명예퇴직수요 평균의 1.2배를 넘어서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최근 교원 명퇴 인원의 추이는 2013년 5946명, 2014년 1만3376명, 2015년(상반기) 1만2537명이다. 이중 실제 퇴직자 수는 2013년 5370명, 2014년 5533, 2015년 8000명(예정)이다. 최근 3년 간 53.3% 교원 명퇴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해 과거 3년 퇴직자 평균인 약6300명의 퇴직지원금(약 8200억원)을 지급하고 퇴직희망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명예퇴직 희망자가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약 3000여명의 교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향적으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교부금 외에 교육부예산 등을 통해 명예퇴직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최근 신규 교원 임용 대폭 감축 보도로 실의에 빠져 있는 교･사대 예비교사들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도 시위, 교섭을 시행 중인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생, 교수 등의 의견도 상당히 근접하여 접점을 찾아 상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우 많은 실정이다. 교육 복지와 교원 복지의 출발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줄이는 것이다. 북유럽 등 교육 선진국들은 교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한 자리수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절벽 해소 대책' 시안이 구두선이 되지 않도록 대책 발표와 차후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 대책의 핵심인 교원 명퇴 인원과 신규 교사 임용의 골격을 반드시 유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책의 명칭대로 ‘절벽’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계기이자 교원 신진대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