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을 마감하는 순천시 CEO 인문학 강좌가 24일 아침 7시부터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있었다. 이번 주제는 김현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강사의 ‘저성장 시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였다. 우리의 경제현실과 자신이 체험한 일본의 과거 경험을 비교하면서 강의를 이끌어 불경기를 체감하는 수강자들의 관심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순천을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면서 일본의 쿠시로에 가서 느낀 감동을 순천에 와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 강사는 유학을 하고 11년간 일본에서 기업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왔다면서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상상도 못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면서 핵심사항으로 던지는 질문은 첫째, 한국도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가?, 둘째, 장기 저성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셋째,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강사가 지역에서 느낀 심각함은 대전과 울산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양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징후는 20년 전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TV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먹방이 많이 보인다. 방송국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광고수입이 줄어 제작비를 아끼는 방안으로 세트비 등 제작비가 많이 드는 드라마 제작보다는 요리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요리사는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방송에 나오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대가족 중심의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으며,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 없게 되며 어두운 집에 들어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켜 방을 밝힌다. 적막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소리 나는 기능을 TV가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TV기능까지도 바뀌고 있다.
아쉽게도 경제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도 집값이 상승을 주도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서울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버블이 꺼지지만 지방은 잘 못느낀다. 삼성은 사옥을 팔고 방산업, 화학업종을 팔았다. 그만큼 돈이 되지 않으니 말이다. 경제의 흐름이 일본처럼 똑 같이 발생했다 꺼지는 현상이며 부동산이 앞서고 주식이 뒤따른다. 국가재정이 줄어 담배값을 올린다. 정치인들은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자기돈 같으면 줄이는데 남의 돈으로 물쓰듯 한다. 말은 경제활성화 명목이다. 엉뚱한 짓을 한다. 메르스 사태에 12조를 투입했다.
내년 예산 집행을 상반기 70%집행한다. 모두 다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인구절벽이 왔는데 모르고 지나갔다. 문제는 소비절벽이 무서운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었다. 순천의 통계를 보면 장래 순천의 미래가 보인다. 젊은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어든다. 젊은이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쓴다. 문제는 총인구보다 생산가능 인구이다. 총 소비가 줄어들며 백화점, 식당, 이미용실 술집 등 모든 것이 줄어든다.
중국도 1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에 소비절벽 피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 이 의미를 모른다. 곧 소비절벽이 따라온다.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여 2008년부터 2012년이다. 그 반사이익을 얻은 국가가 한국이다. 한국의 수출이 매년 늘다가 2012년 1조 달러이다. 아베정권이 탄생하면서 경제가 회생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환율로 인하여 수출이 어렵다. 환율로 토요타가 12조를 날렸다. 법인세율이 40%이고 한국은 18%이다. 재정이 줄어 근로자 주머니가 줄어든다. 연말 정산 때 보았다.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된다. 더 올라가면 힘들다.
가장 힘든 것은 노동규제이다. 여수, 광양, 울산 등 심각하다. 일본기업을 죽인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 시킨 것이 정년연장법이다. 이는 가장 피해가 큰 것이다. 노동자는 좋아한다. 100% 투표장에 간다. 이들만 찾아가면 당선이 가능하다.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지만 기업에는 최악의 법이다. 인건비와 생산성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해서 55세 되면 생산성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다. 기업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자 기업이 망했다. 토시바의 7조원 손실이 증거한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경제에 실패했다.
엔고를 120엔까지 낮췄다. 수출이 늘었으며 원자력을 풀어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30%까지 법인세를 낮추고 장차 20%까지 자동차 수출에서 관세를 물었던 것을 PPT로 한방에 해결했다. 경제적으로는 추진 능력이 없다. 한국의 버블이 끝났다. 민주당 집권시 수출이 잘 됐다. 수출이 꺽여 2012년부터 시작된다. 올해 성장은 –15%이다. 중국경제가 수출 25%를 차지하는데 이 중국이 망가지고 있다. 또, 공공물량이 줄고 있다. 철강의 하이스코, 한국의 저가 철강제가 유지했다. 좋아질 기미가 없다. 한국의 수출 70%가 신흥국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안 좋다. 회복될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성장해 가겠지만 현재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수가 좋으면 되지만 안 좋다. 부동산은 조금 늦게 붕괴된다. 빚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여 2인 가구 평균 5천 만원이다. 부동산이 오르니까 시각이 그곳으로 움직이고 돈이 안 돌고 있다. 지방은 아직 못 느낀다. 서울은 정점을 지났다고 본다. 이는 심각하다. 주택버블이 살살 꺼지게 하는 정책을 연구중이다. 오래 가기에 경제의 충격은 크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2018년부터 온다. 소비절벽이 오고 있다. 할인점은 소비절벽이 오면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다. 커피점, 이미용실 등이 많다. 거의 문 닫게 되는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경제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실패하면 지방이 어떻게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대전 도시가스가 매출이 매년 줄고 있다. 복합불황이 온다. 투자가 어렵다. 투자보다는 떨어내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돈을 쓰면 진짜 불황이 올 때 쓸 돈이 없다. 본격적 저성장이 오기 전에 무상급식, 무상 보육, 청년 수당 등을 이야기 한다. 지방 소멸이다. 사람들이 떠난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면 문제다.
일본이 없는 통일 대박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하다. 왜 통일 대박이 나왔는가? 소비가 줄면 과소비 지역인 강원도, 전남 등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예측을 하여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많은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다. 일본도 500조를 투입하여 0.1% 높였다. 출산이란 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고 유리 천장을 없애며, 자녀교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