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 생각된다. 남북 사이 비난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북쪽 관영 언론이 최근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한 타격훈련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여과없이 방송되고 있다. 또한, 사진 수십장을 공개한 것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며칠 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쪽을 겨냥한 상륙훈련을 직접 지휘했다.이로 보아 냉전 시절을 연상시키는 '적대적 공존'이 굳어지는 듯한 양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접경지역의 국민은 항상 불안하다.

최근 긴장 고조의 배경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이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미가 주도하는 강한 대북 압박이 있다. 북쪽은 이달 들어 신형 방사포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 위협을 강화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을 폭격하는 장면까지 내보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미 훈련 역시 북쪽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과 평양 점령 작전을 포함시키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영상만 반복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양쪽 모두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쪽의 자제가 필요한 때다.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기싸움과 무력시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남북 사이 대화 통로가 모두 끊긴 가운데 증오의 목소리만 높아진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에 앞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부터 가라앉혀야 할 시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정권이 상대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를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점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북쪽 비난이 부쩍 늘어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북쪽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들며 안보위기론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다는 상황에서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천암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쪽 위협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합리화하고 ‘안보몰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른바 ‘북풍’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대화를 위한 창구가 어떻게 열려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적대적 공존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현재의 전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대북 정책수립이 긴급해 보인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수립을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