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지원 대학 21곳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정부가 연 50억~150억원씩 3년간 총 2012억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특화 사업이다. 즉 프라임 사업은 학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고 그 반대의 학과는 감축하는데, 정원이 증원되는 대학에 연간 50-150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프라임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21개 대학은 대현에 원광대 등 9개교(건국대, 경운대, 동의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 한양대) , 소형에 상명대(천안캠퍼스) 등 12대 대학(성신여대, 이화여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동명대, 신라대, 건양대, 상명대, 호남대, 군산대, 동신대)이다. 이 사업에 따라 향후 전국 4년제 대학의 공대(工大) 입학 정원이 1~2년간 약 1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문과, 인문대 계열 학과 정원은 감축되게 된다.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된 21개 대학은 당장 올해 실시하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조정된 학과 정원에 따라 신입생을 뽑게 된다. 21개 대학의 공학계열 입학 정원은 내년에 4429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가 450명, 인제대가 420명을 기존의 타(他) 학과에서 공대로 이동시켜 가장 큰 규모의 공대 재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과학계열 정원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계획(프라임 사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조조정은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不實) 대학에 대한 퇴출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구에 닥칠 고졸생수과 대입생수의 역전 현상을 대비할 근본적 대책이나 처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혹평인 것이다. 그저 윗돌 빼다가 아랫돌로 쓰거나 그 반대 인 미봉적, 임기응변식 단기 정책 대안이라는 불만도 많은 게 사실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당시 56만명 수준이었던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문을 닫은 부실 대학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상위권 대학들까지 모든 대학이 조금씩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 대학들이 연명(延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퇴출, 폐교 등 강력한 대학의 구조 조정과는 거리가 먼 21개 대학에서 인문대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이를 이공대 학과 학생수로 학과 정우너 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사실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61만명인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에 부실 대학보다 건실한 대학이 먼저 정원을 감축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이 많은데 이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실 대학은 정원 감축안도 내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지원하지 않아 정원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대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은 국회에 게류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13개교는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이 끊겼다. D등급 53개 대학도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정부가 학과 구조조정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대학 개별 특성화를 무시하고 모든 대학이 공학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는 것이다. 특히 '프라임 사업'의 기본 자료가 고용노동부 인력 수급 전망인데, 현 대학생이 사회 주류 중추가 되는 20~30년 후 지금 예측하는 산업계 수요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학 정책이 지나치게 공대 위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기술이 급변하는 시대 4년 후 인력 수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마구잡이로 학과 통·폐합부터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론(異論)도 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프라임(산학 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에 따른 대학별 학과 구조조정 결과는 올해 고교 3학년생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마다 전반적으로 공대 정원이 늘고,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예체능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이과 학생은 대학 가기 유리해졌고, 문과는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라는 교육 트렌드에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문사철 학과가 홀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봉책의 대학 구조 조정은 교육부는 문과와 공과의 상생(相生)을 지향한다지만, 결국에는 인문(문과)와 이공(공대) 계열 등 모두가 죽게 되는 우를 범할 부정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상생이 아니라 상극을 막을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프라임 사업의 정책 구현에서는 우리 교육 여건과 대학 현실을 십분 고려한 현장 친화적으로 최종 정책 방향을 잡아 차근차근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