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신안 섬 마을 학교 관사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현지에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지역 근무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보안과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이다. 즉 해당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 경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사실 안전 관리와 보안 시설이 미비된 구옥인 현재의 일반적인 개별 관사로는 보안과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체제가 시행되면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수월해진다. 

  다만, 성인의 집단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이를 강제할 경우 볍령 위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문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 학교에서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는 364곳, 456명이다. 여성전용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수는 전남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 364곳에 대해 우선 CCTV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후약방문격이어서 아쉽지만, 대대적인 도서 벽지 학교 관사의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도서 벽지 오지 학교 관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통합관사 건립과 관사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 통합관사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책 차원이자 안전 지원 체제의 일환이다.

  전국적으로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택 문제가 열악하고 안전 관리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 외에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진료직,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 역시 열악한 관사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곧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도서지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은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도서 벽지 낙도 오지 공무원들에게 보안과 안전 지원에 청신호적 대책이다. 이전보다는 근무 여건과 안전 근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현지 경찰, 소속 직장 관서장, 남직원 등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관, 직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여성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 또 비상벨 등 유사 시 비상연락망이 가동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특히 현지 경찰과 방범대원 등의 상시 안전 관리와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안전 대책이 지원이 사고 후 반짝하고 시들해져서는 절대 안 되고 1년 365일, 24시간 원스톱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대한민국 무사 안전 관리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론 함께 생활하는 통합 관사의 여성 공무원, 직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은 지 수 십 년된 구옥의 학교 관사도 차제에 연차적으로 현대식으로 증개축하여 도서 낙도 벽지 오지 교원 및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