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소위 ‘역사 교과서 논쟁 2라운드’가 펼쳐질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 온 중·고등학교 용 새 국정 역사 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11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원고본 집필을 마치고 개고본 심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교육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개고본 수정·보완 및 현장 검토본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 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 우리 교육계와 역사 교육계의 논쟁이 지난하게 전개돼 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제2라운드가 목두에 닥친 것이다.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질 당시부터 뜨거운 찬반의 대상이 됐던 만큼 실제 교과서가 집필 내용과 쟁점에 대란 진술과 기록 등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는 논쟁적 내용이 공개되면 격렬한 역사 논쟁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2017학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으로 전환되는 역사 교과서는 사회과의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이다.

   우선,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도 중심에 있던 문제다. 대한민국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자 국가 정통성 논란의 출발점이다. 

  특히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교과서 공개와 함께 정치권의 핫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는 1948년 5월10일 남한 단독으로 첫 총선거가 실시되고 7월17일 헌법 제정에 이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는 시각이 진영에 따라 상반되는 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진영은 1948년 8월15일이 단순한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영토·국민·주권이라는 3요소를 온전히 갖춘 진정한 의미의 국가 탄생일이며, 이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수진영은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합법 정부를 수립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진보진영은 외세 개입으로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출발이라고 보고,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은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또 진보진영은 보수 단체인 뉴라이트 등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일본 강점기 친일파의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새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즉 보수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는 실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로 방향을 튼 큰 줄기이기 때문이다.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해 말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기정사실화됐다. 당시 국무총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유엔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 점을 상기시킨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밝혔다.

  다음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유신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6.25 전쟁에 관한 기술 문제이다.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과 더불어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다. 특히 이념과 공과를 떠나 박정희 대통령은 현임 박근혜 대통령의 친부(親父)다. 일부 보수 쪽 인사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박정희 대통령을 근대화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시각이어서 그 기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부정 선거,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유신독재 등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가 어떤 기본 자세(스텐스)를 갖고 개고본이 공개되느냐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것이다.
  솔직히 그동안 야권과 진보진영에서 국정화를 가장 크게 비판한 것도 바로 '국정 역사 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유신독재‘ 등이 미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시각에 정색을 하고 객관적 집필을 약속했다. 물론 교육부도 교과서가 발간되기 전 인터넷에 전시해 실제 '독재 미화' 교과서 여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또 교육부도 지난해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 한국이 광복 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과학·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발전상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을 댁구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구난방이었던 북한 관련 서술이 일관성 있게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화 등으로 문제가 됐던 사실 왜곡 부분을 바로잡을 것으로 전만된다.  현행 역사 교과서가 북한에 관대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국정화 논리의 큰 줄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쟁인 ‘6·25 전쟁’ 발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은 분명히 남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난 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북 관련 기술에서 천안함 피격, 연평 해전 등 최근에 발생한 북한 도발과 미사일과 핵개발 및 발사,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에 따른 향후 한반도 통일 대비 등 서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다음 달 말에 공개되는 역사 교과서 개고본에 즈음하여 우리가 유념헤야 할 점은 극심한 국민적 편 가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이념적 편향성에 집착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역사 교과서 집필에 정치권의 개입도 금물이다.

  무릇 국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역사 교과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학자와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기술하면 된다. 역사와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진실), 집필자의 양심, 독자의 이해와 판단, 후세의 평가 등이 척도여야 한다.

  역사와 역사 교과서를 이념과 정치적 색깔로 재단해선 안 된다. 국정 역사 교과서 개고본,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교과서를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지난 해 엄청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얻은 것은 국민적 갈등과 대립, 혼란뿐이었다. 단지 결과적으로는 소모적 논쟁이었을 뿐이다. 미구에 공개된 국정 역사 교과서 개고본, 검토본이 오류, 사시적 시각으로 경도됐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아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2017학년도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 교육, 한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길 기대한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카(E.H.Carr)의 갈파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역사는 미래와 현재의 대화이고 미래의 거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