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억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개혁은 낙후된 중국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추진되었다. 교육이 “현대화, 세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 한 학교에 써준 제사로서 중국교육개혁의 중요한 지도사상의 하나이다. 1985년에는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고, 중국 교육체제 전반을 시장경제에 맞는 체제로 바꾸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가 아직 경제나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중국정부는 1993년 2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강요’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교육개혁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은 바로 1993년에 발표한 ‘강요’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 교육개혁의 지향점

중국 교육개혁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교육개혁 관련 문서, 교육정책 내용 등을 통하여 중국 교육개혁의 지향점을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하여 교육받은 인구비율이 높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 후 교육받은 인재의 부족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9년의무교육 도입, 문맹 퇴치 등과 함께 대학교육을 받은 인재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중국이 질적 수월성 추구를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질적 낙후의 문제이다. 중국 교육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교육여건이나 질 등이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시장경제의 도입 이후 교육의 질을 높여야만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저하의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교육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3년 이후의 일이니 대략 10년 정도가 되었다. 그 10년 사이에 중국의 학생인구는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교육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당연히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교육개혁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셋째,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전까지 계획경제 형태였다. 당연히 교육도 계획경제에 맞는 체제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계획경제 시기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직된 교육체제였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교육개혁의 내용 및 성과

최근까지 실시된 중국의 교육개혁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격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다. 국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각급 학교, 민간이 책임을 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였다.

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기준만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다. 고등교육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즉, 중앙은 100여개 중점대학 등만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성정부 등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한편 직업기술교육과 성인교육은 직업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사업단위가 관리, 운영하거나 사회의 각 부분이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월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대학입학규모는 1980년대까지 30만 명 정도에 머물러 있었고, 동일연령대 사람 중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3%에 불과했다. 특히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고급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길러내는 인재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고, 당연히 고등교육의 양적확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매년 10% 정도씩 대학입학정원을 늘려오고 있고, 2004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정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211공정, 985공정, 우수교원확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방법의 개혁을 도모하였다.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교수-학습방법과 내용 그리고 진학시험제도를 개혁해 왔다. 특히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근간인 통일시험제도를 ‘3+x제’로 바꿈으로써 학교교육이 암기위주에서 종합분석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넷째, 교육투자체제를 개혁하였다. 과거 중국의 경우 모든 교육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한 교육투자체제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정부가 책임지던 교육경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회 각계가 책임지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3. 향후 교육개혁 추진계획

중국정부는 2004년 두 가지 중요한 교육개혁관련 문서를 발표하고,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시달하였다. 그것은 2004년 2월 공포된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과 2004년 9월 공포된 ‘국가서부지구 양기공견계획(兩基攻堅計劃)’이다.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교육사업의 방향, 임무와 목표 그리고 교육개혁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다. ‘국가서부지구 兩基攻堅計劃’에는 서부지구 인력의 노동력 수준을 높여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건을 기초로 중국의 향후 교육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의 약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런 문제를 향후 교육개혁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농촌교육의 발전에 향후 교육개혁의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실시한다는 것이다. ‘985공정’과 ‘211공정’, ‘대학원교육혁신공정’, ‘대학과학기술혁신공정’, ‘고층차창조성인재공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높은 수준을 가진 대학과 중점학과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직업교육과 경제사회발전을 긴밀히 결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단계와 분포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현실경제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교육내용을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신세기 소질교육공정’을 실시하여, 진일보한 소질교육을 추진하고, 학생의 전인발달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초교육과정 개혁을 심화하고, 시험평가제도 등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직업교육과 훈련의 혁신공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업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성인교육과 계속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졸업생취업공정의 실시, 교육개방의 확대, 교육정보화건설공정의 실시, 질 높은 교사와 행정요원의 양성공정 실시, 민영교육의 발전지원, 제도혁신과 교육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교육투입체제의 개혁, 사상정치업무의 강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 체계의 완성 등을 향후 중요한 교육개혁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시사점

중국은 몇 차례에 걸친 교육개혁과정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결국 ‘두 마리 토끼잡기’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개혁은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교육의 경쟁력 확보 등 수월성 추구가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통해서 21세기 국가간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방법 개선, 입시제도 개혁, 교육과정 개혁, 교원의 질 제고, 중점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혁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실현장의 수업형태를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시제도를 ‘3+x제’로 바꾸는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 일부 대학을 선진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211공정’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교육력 제고가 교육개혁의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잔재가 학교현장에 남아 있어 학교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우선 초·중등학교의 교사초빙제와 성과급제도가 도입되었고, 교장초빙제도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학교장책임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아주 엄격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능력이 부족한 교원들은 퇴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 또 대학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을 통한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교육개혁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1993년 2월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가 발표되고 나서 현재까지 중국의 교육개혁은 당시 발표된 ‘강요’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이후 1999년 1월 ‘21세기를 향한 교육진흥행동계획’, 2004년 2월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 2004년 9월 공포된 ‘국가서부지구 ‘양기공견계획’ 등이 있으나, 이런 교육개혁관련 문서는 모두가 1993년 공포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란 교육개혁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개혁이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넷째, 교육개혁추진 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를 공포한 후 다음해인 1994년 2월 ‘국가교육독도단’을 발족시키고, 이 기구를 통하여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