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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교-사회 연계 '안보 거버넌스' 구축해야

올해 국정의 화두는 안보와 경제이다. 그동안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명분 아래 실제적으로 안보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아직도 안보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으나 앞으로 안보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보교육과 함께 통일교육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안보의식과 안보교육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안보 일반, 정책, 북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분석 자료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2008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리서치 앤 리서치 ‘청소년 안전 안보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선 6 · 25 발발 연도를 묻는 질문에 1950년을 모르는 비율이 56.8%였다. 참으로 놀라운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전쟁 시 한국을 도와줄 국가와 관련된 질문에는 미국(67.3%), 일본 및 북한 (7.1%) 순이었고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질문에도 미국(28.4%), 북한(24.5%) 순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사들에 의해 ‘주적개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 보여진다.

이외에도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34.6%), 북한 (22.3%) 등으로 답을 해 안보의식에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로 미국 청소년들이 반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이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후진국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2010년 6월 23일 행안부 여론조사에도 심각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6 · 25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고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은 41.3%에 불과했으며 20대 경우도 46.3%로 청소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북한이 6 · 25전쟁을 일으켰다고 질문에 맞게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 63.7%, 성인은 79.6%였다.
청소년이나 20~30대 성인에게 6 · 25를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하는데 과연 어른들은 잘하고 있을까. 객관성을 빙자해 마치 남의 나라 전쟁인 양 다루거나 심지어 거꾸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더 이상 초 · 중 · 고 학교에서 남침을 논쟁하는 어리석은 교육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총이 서울 시내 초(5 · 6학년), 중 · 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안보관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연평도 피격이 북한의 도발인 것을 모르거나, 한국의 군사 훈련이 북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북한이 6 · 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이 26%, 6 · 25 발발 연도(1950년)를 정확히 쓴 학생은 50.1%에 그쳤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도 36%에 달했으며 또한 중 · 고교생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76%만 북한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24%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이라고 대답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통일교육보다는 안보교육의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저하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우선 안보교육이 전무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북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학교안보교육 교사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왜곡전달하고 있다는 것, 통일교재는 있어도 안보교재는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통일과 안보는 엄연히 다르다. 튼튼한 안보 하에서 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보교육의 내용 중에는 안보론, 전쟁론, 평화론, 분단론, 통일론, 군사론,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 등이 콘텐츠 속에 있어야 한다.

건전한 안보교사 육성 … 인센티브 지급도
아무리 교재가 개발되고 안보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도 40~50분간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보교육은 교사의 멘탈리티(Mentality)에 달려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안보교육에 있어서는 백지 상태여서 노랑색으로 표현하면 노랑색으로, 파랑색으로 설명하면 파랑색으로, 그리고 빨강색으로 가르치면 빨강색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안보교육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갖고 있는, 애국적이고 책임 있는 교사가 안보교육을 전담해야 하며 체계적인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 내에 안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우선 인센티브나 승진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선 UN군에 참여한 6 · 25 참전국의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들, 안보선진국 안보단체와의 네트워킹이 형성되도록 수시로 안보교육을 위한 해외 연수나 방문 프로그램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해외 역사 탐방을 통해 6 · 25전쟁과 관련한 근현대사의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다.
또한 안보교육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청소년 국제 안보 워크숍 및 캠프’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 안보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외국 안보교육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 분명히 가르치고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교과서를 통한 안보교육 실태를 보면 거의 전무하거나 사회교과서, 근현대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북한과 남한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북한 김일성이 무력적화통일로 6 · 25남침 한국전쟁을 도발했다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세계최초로 평화를 위해 조직된 UN에서 1950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21개국의 UN군을 최초로 파견한 세계최초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었고 이때의 전쟁영웅의 활약상도 소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남한과 북한, 서울과 평양이 모두 초토화 되었으나 2011년 현재 시점에서 남한은 산업화 · 민주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 발돋움한 사실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연간 50여 만 명 상당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그동안 300여 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오히려 핵실험, 핵개발을 논하고 있고 정치범수용소에 반 김일성-김정일 독재투쟁을 한 북한주민 20여 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적인 현실 등이 적시되어야 한다.
1953년 휴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행위가 470여 차례 있었고, 2010년 3월 26일과 11월 23일 북한의 무력도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수록해 청소년 안보의식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국가관 등이 바로 잡혀지는 데는 교과서에서의 사실 기록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또 한국사 교육이 초 · 중 · 고에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하고 각종 입시, 고시, 공무원임용시험에 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에 대한 초 · 중고 학생의 눈높이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개발되어야 한다. 스토리텔링 주요 주제 사례로는 △ 독립운동, △ 대한민국 독립과 수립, △ 분단과 통일, △ 6 · 25전쟁 비극, △ 산업화와 기적의 경제발전, △민주화와 글로벌 선진민주시민의식, △ 글로벌시대 주역과 국가선진화, △ 북한의 실상 - 탈북사태, 핵개발과 3대 부자세습체제 비판, △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 통일한국의 비전 제시, △ 선진안보국가와 천안함 침몰 사례와 연평도포격 등이 있다. 이런 주제를 스토리텔링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휴전 이후 평화를 가장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등을 가감없이 보여 주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해서 안보현장체험 시 향토문화사, 향토학자, 역사해설사, 문화해설사처럼 안보해설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칠맛나고 감동적이며 흥미 있게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보교사나 안보가이드를 양성해야 한다. 청소년 안보 현장답사 시 이해하기 쉽도록 독립운동, 6 · 25전쟁 등 관련해서도 스토리텔링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방송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안보교육 운영
국가정체성 및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안보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사이버 공간에 탑재한 안보관련 내용을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안보뉴스레터로 배포하고 사이버 안보논객을 양성해 자유토론방에 기고하게 해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Q & A와 퀴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의 홍보물을 제작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 홍보를 해야 한다. 시민안보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한 특강, 세미나, 강연회를 사이버 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시청하는 인증제를 실시해 학교봉사점수에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인터넷 등 청소년 관심 및 접근매체 활용을 통한 방안도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트위터’ 등 최신 기술력과 주부들의 ‘입소문’ 등이 최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홍보에 적용할 수도 있다.
공영방송, 국군의 방송, 교육방송, 안보평화통일 방송 등에 인기 연예인을 출연시켜 청소년에게 자연스럽게 안보교육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천안함의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 국민이 30% 정도이다. 다행인 것은 연평도 포격 이후에 청년들의 해병대지원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청소년들이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안보거버넌스’ 활용해 네트워킹 강화
이러한 학교에서의 안보교육과 병행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안보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야 한다. 가정-시민단체-학교-국가가 연계해 ‘안보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대부분 같은 수준의 안보지식과 정보를 전달 받아야 안보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 제고, 세밀하고 효율적인 국가유공자예우 및 명예존중, 매년 6 · 25전쟁 행사를 청소년 안보교육의 산교육장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안보교육훈련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안보교육을 학교 밖인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청소년 연수기관 등 지방교육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가정-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공동학습 프로그램 등 전방위적인 안보교육이 필요하다.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보거버넌스를 활용해 NGO와의 네트위킹을 강화한다.
학부모들도 안보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안보에 관련한 교육과 정보를 상당 수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지난 1월 소말리아 해적단으로부터 자랑스럽게 삼호 주얼리호를 구출해낸 청해부대도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처별 중복 문제 일원화해 안보교육 추진해야
무엇보다 시간의 낭비 없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안보교육훈련 방안을 추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청소년 안보교육지원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각급 학교 간, 부처 간 중복 문제를 해소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안보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청소년 안보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우리는 평화적 교류증대와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안보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 민간 부문에 대한 교류와 동시에 첨단 국방력 강화 수행이 필요하다. 6 · 25전쟁 이후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하고 안으로는 핵실험, 핵개발을 하는 북한의 이중성과 대남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청소년 안보교육에 대한 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 외에도 학부모 중심의 가정교육, 시민사회 중심의 지역사회교육 등이 매우 소중하다.
또한 안보교육 전달자인 안보해설사, 안보가이드, 안보교사, 안보강사, 안보교수 등이 우선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교사나 시민단체의 종북좌파적인 안보관이나 북한관이 시정되어야 청소년 안보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UN군의 도움을 받은 국가로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스마트한 안보선진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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