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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교원의 징계와 소청제도

1. 관련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10699호. 2011. 5. 23
나. 「사립학교법」 법률 제 10637호. 2011. 5. 19
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2008. 3. 14
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740호. 2008. 2. 29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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