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미비 이유로 수년간 유보하다, 내년 전면 도입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 · 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년 8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수업일수가 220일에서 190일로 개정되면, 주5일 수업은 사실상 전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처음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한 것은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수업일수를 10%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5일 수업 도입 논의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주5일 수업은 연구학교와 우선 시행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월 1회, 2006년에는 월 2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주40시간 근무제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있었지만 주5일 수업은 교육적 ·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시행이 수년간 유보돼 왔다.
2011년 7월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법적으로 주40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대해 사회적 여건 미흡, 사교육비 증가, 나홀로 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지난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을 전면 자율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교섭 · 협의, 입법청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인 동시에 주5일 수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그리고 노동과 여가문화, 학습관 등 사회 · 문화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총 - 교과부 2000년부터 교섭 · 협의
한국교총은 주5일 수업의 전면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0년 교총 - 교육부 간 교섭 · 협의에서 주5일 수업을 요구한 이래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주5일 수업의 전면 도입을 요구해 왔다. 주5일 수업 관련 조항은 교섭 · 합의사항에 꾸준히 포함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는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적 ·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면 시행 시기를 교섭 · 합의사항에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6월,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서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안양옥 회장이 당선됨에 따라 교총의 주5일 수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안 회장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교총의 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교총, 입법청원 서명 운동과 지원단 운영
우선 교총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현장 교원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주5일 수업 법제화를 비롯한 10개의 교육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40만 교원 입법청원 서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원 20만 3281명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를 한나라당에 전달해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에 주5일 수업이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설득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주5일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또한 전국 유 · 초 ·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을 위해 활동할 의지가 있는 교원을 공모해, 주5일 수업 실현 지원단을 구성 · 운영했다. 주5일 수업 실현 지원단은 정책 자문을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주5일 수업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현장에서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주5일 수업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17일~4월 1일 전국 초 · 중등교원 2298명, 초 · 중등학생 2442명, 학부모 2323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77.8%, 학생의 87.9%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66.9%가 2011년 7월부터 주5일 수업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5일 수업의 전면 도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안임을 확인했다.
마침내 2011년 4월에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을 통해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의 적극 추진’과 ‘2011년 상반기까지 주5일 수업 전면실시 방안 마련’에 합의함에 따라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에 교총은 2011년 7월,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와 병행해 주5일 수업의 실현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방문 · 건의 활동을 전개하며 주5일 수업의 실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러한 교총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14일, 마침내 정부는 2012년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을 발표했고 드디어 학교교육도 주5일 수업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 자율연찬의 기회
주5일 수업은 외적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뒤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적으로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주5일 수업으로 인해 늘어난 토요일 여유시간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주5일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할 때, 미래사회에서는 단순 지식 습득능력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토요휴업일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과 취미활동, 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은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은 교원들에게도 교직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업일정에 쫓겨 부족했던 교재연구와 자율연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도 될 수 있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주5일 수업은 교육 외적으로 기여하는 바도 크다. 주40시간 근무와 주5일 수업이 정착되면 가족 단위 여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 증진과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 ·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포럼 등 성공적 정착 방안 모색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 전면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 주5일 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환영과 우려를 표시하는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보도됐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의 마련, 가족 단위 여가 문화 활성화 및 가족유대 강화, 스포츠, 관광, 문화 · 예술 분야의 경제적 성장 등 긍정적인 부분이 조명됐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학생, 토요일 학원 수업 활성화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주5일 수업 전면 도입은 이루어냈지만 주5일 수업의 성공적 정착은 교총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주5일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요구되는 역할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5일 수업 시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전국 교장회, 전국 초중등교사회, 교과별연구회 등과 함께 주5일 수업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나홀로 학생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교육계가 중심이 돼 주5일 수업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나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 다양한 창의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자의 교육적 ·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8월부터 ‘주5일 수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5일 수업 연구포럼에는 미래학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 · 초 · 중등교원, 정부부처 인사, 학부모 등과 머리를 맞대어 주5일 수업이 교육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5일 수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총의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