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학생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교육계, 정부 모두가 한 목소리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진행해 왔다. 그러나 매번 현장체감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에 강한 의지를 담은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강조한 방안이다. 현장체감도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12년 업무 경감 방안을 들여다봤다. “방과후학교 강사비, 교직원 연수 강사비,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교사인 내가 이것을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일까요?” “교과서 추가징수 가정통신문, 교과서 대금 반환 가정통신문, 징수결재까지 하라고 하는데 돈과 관련한 업무는 행정실 업무 아닌가요?”
학교 내 갈등해소 위한 업무분장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일어나는 학교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가 ‘효율적인 학교업무 분담안’을 내놨다. 우선 학교업무를 분석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 △감사, 회계, 계약, 인사, 재산관리 등의 ‘일반행정업무’ △직접적 교육활동은 아니지만 교실이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업무’ 3가지로 나누고,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활동인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는 학급담임교사가, ‘일반행정업무’는 행정실이, ‘교육지원업무’는 관련부서나 별도의 ‘교육지원전담팀’을 구성해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이처럼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잡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및 학교보조인력 통합 재배치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업무경감 우수사례 확산 및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지원전담팀 운영은 이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교감을 중심으로 관련부서가 담당하기 어렵거나 전담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팀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부장교사 일부와 교육지원인력 등으로 구성하되 교육지원인력은 기존의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등 보조인력을 통합해 재배치한다는 방안이다. 이들은 교사 업무 중 최고 부담이 되고 있는 공문서 처리나 기초통계 관리 및 처리, 대외행사 지원 등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기 힘들었던 업무를 지원한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과 전남교육청 등에서는 이미 기존의 교무행정실무원,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3개 직종을 ‘교무행정사’로 통합해 교감 관할 하의 교무지원팀에 배치, 고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왔다. 교무행정사는 계획·기획이 필요하거나 인사 관련 공문을 제외한 모든 공문 처리, 연수지원, 통계자료, 학부모회, 교과서 및 일반도서 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부는 업무보조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 또한 있는 만큼 별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상반기 연구를 통해 이들의 처우개선안을 확정·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본연 업무에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 ‘교육청, 교과부, 국회, 외부기관 등 층층시하 시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문서 요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단위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학교에서 접수하는 공문 수가 6000~8000여 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는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공문이 상당수라는 데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단순안내 및 공지 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활용하고, 통계관련 공문은 교육통계 DB로 구축, 상시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개별부서의 통계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콜센터에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제공하되 추출이 불가능할 경우 콜센터 협조를 받아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교육정보·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EduDate System)을 각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통, 보다 쉽게 정책과 학술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에듀파인, 학업성취도, 수학능력시험, 특수교육통계 총 7개 분야의 820종 2만5750항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고등교육정보통계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교육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공문 발송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교육청의 공문감축 실적과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업무경감 대책이 단발성에 그쳤던 이유가 지속적인 점검·관리·평가 체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이번 방안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교당 과도하게 많은 각종 위원회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야기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이관도 추진한다. 개별학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예를 들어 현재 개별학교가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에서부터 심사, 채용을 담당했다면 향후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고, 심사를 거쳐 인력풀을 만들고, 개별학교는 이 인력풀을 활용해 필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늘어나는 담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복수담임제의 조속한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담임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보수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수교사 보상차원에서 2012년 692명인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내년에는 150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사례 공유하고 컨설팅은 강화 모든 학교가 성공적인 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등을 통해 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반면 업무경감에 대한 교사만족도가 낮은 교육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해 우수 교육청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이 실질적으로 교사 업무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평가체제와 우수사례 공유체제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교총, 교과부와 교원 권익 위한 교섭·협의 돌입 교과서 분배·정산 등 교원 잡무 경감 과제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교과부와 2011~12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잡무 경감’, ‘교원 및 학생의 안전 보장’, ‘교원의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날 교과부와 한국교총은 정부의 다양한 교원업무 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체감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섭, 협의를 통해 교육현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음은 한국교총이 제시한 교섭·협의 과제 중 제3조 교원 잡무 경감 내용. ❶교과부는 교원의 잡무경감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각급 학교 교무실에 확대·배치한다. ❷교과부는 교원의 수업 외 업무경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국감자료 등 각종 자료를 선별·통합 요청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료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❸교과부는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교과서 분배 및 정산과 관련된 불필요한 잡무 해소를 교원단체, 교과서 담당교사협의회 등 관련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