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이후의 변화
교육공동체 인식변화, 학폭 예방 기대

안양옥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학폭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됐고 담임교사의 역할 또한 확대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학폭대책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 학폭대책 이후 긍정적 변화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라도 용납될 수 없고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폭대책 이전에는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 선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책임과 권한이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또 가해학생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사안을 덮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여 폭력 예방과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리 ° 네, 학폭대책 초기에는 학교현장도 여러 면에서 혼란했던 것이 사실이나 8월 현재 다각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겉으로 노출되지 않았던 따돌림·언어폭력·괴롭힘·사이버 폭력 등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하게 된 것,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금품 갈취, 협박, 신체 폭행 등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중하거나 신뢰할 수 없고 피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등 학부모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진행 후 조치결과 및 과정상의 신뢰성 여부 등의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옥식 °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도 ‘1588-9128’ 학교폭력 상담 전화 및 피해·가해 상담과 학교의 자문지원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 측 문의전화가 많았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우려로 가해학생 측 부모의 상담 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경찰과 학교의 대처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의 대처방법 및 조치결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측 진술이 다른 경우에 대한 자문의뢰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학폭위 처분에 따른 불복으로 재심을 요구하는 피해·가해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변화입니다.

황영남 ° 맞습니다. 학폭대책 이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본질회복에 대한 교사들의 사명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바른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언론계 등 제반 분야에서도 폭력퇴치를 위한 풍토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설선국 ° 우리 학교 역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였고, 부적응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행동을 자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교사들 역시 관련 연수 이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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