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부 교육공약을 보니……
교육복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다소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행학습 규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합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 l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과제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제들을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규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 교감 l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흩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 문제점 개선 등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소득과 지역 격차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인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는데, 입법에 앞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학원 단속 방안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자는 취지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나 한국교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경동 서울 화계초 교감 l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신설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는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운동, 예술, 과학, 수학 영재들이 발견되고 5·6학년에는 벌써 전국적인 성과를 보이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매우 필요함을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도 바르게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충일 인천부광고 교사 l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이라는 비전과 4대 실천과제, 8대 약속은 현 단계 우리의 교육 과제와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진단과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의 실현을 둘러싼 많은 진통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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