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 노동, 금융, 공공 4대 부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교육개혁은 4대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선취업 후진학’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육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에, 능력보다는 이른바 ‘스펙’과 학벌 취득에 열중하고, 기업은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청년 고용율 제고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가 ‘일학습병행제’이다. 그 중에서도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고교 재학 중 취업이 확정되어 학생은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정책으로 꼽힌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9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소 1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2년 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인력양성을 위해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가르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직업교육의 틀을 바꿔 인력수요자에 머물러 있던 기업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현장성 부족이라는 학교 직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은 채용 후 재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인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기 기술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제고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학생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5개월간 직접 교육을 시키고 난 후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 인력의 고령화와 심각한 기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장 의견>
“회사 내 교육훈련 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 교육을 시켜보니 의욕도 높고 성실하여 잘 가르치면 우리 회사의 핵심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사 대표)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구해도 금세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학생들이 같이 근무하니 회사에 생기도 돌고, 이렇게 2년간 가르치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장기근무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C사 사장)

“우리 회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우리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미래의 명장을 내 손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계 제작기술 중급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수업하겠습니다.”(W사 현장교사)

학생들은 기업에서 받는 생생한 현장 교육에 높은 만족감과 함께 ‘명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자칫 학생들이 기업에서 단순 근로자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근로보호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현장성 있는 직업 교육을 통해 직무 만족도 및 기술·기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술·기능을 익히는 동안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 적응력 강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기능을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에서의 장기 근무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게 된다.

<현장 의견>
“배워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땐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지금은 기계를 직접 만지며 조작법을 배우니 쏙쏙 들어옵니다. 실무와 함께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니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제교육생으로서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남들이 10년 걸려 배울 걸 저는 2년 만에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도제교육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큽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학생)

“학업에 충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었고요. 그런데 현장실습을 시작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현장직이 단순노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직업보다도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예요. 몸과 정신 모두를 집중해 작업해야만 제대로 된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요즘엔 노트 필기도 꼼꼼히 하고 있어요. 현장에 적응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최고 기능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원기계공고 2학년 학생)

“도제교육의 도입은 학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과 도제반 2학년 60명의 학생들은 회사와 학교를 오가며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졸업 시 연계된 회사의 생산현장에 마이스터 기술자로 바로 투입될 수 있어 취업의 안정성과 기술연마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된다.”
(A공업고등학교 교장)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범 운영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초(누적) : (2015년) 9교→(2016년) 19교→(2017년) 30교→(2018년) 41교 운영
변경(누적) : (2015년) 9교→(2016년) 50교→(2017년)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

다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업현장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곳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기업현장교사가 기업에서 필요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기업생산현장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도제교육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도제교육모델 창출, 성과관리를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시설기자재 확충 및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학생 근로보호, 기업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은 사업 참여와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기업 내 현장심화실습 동안 수당을 받는 등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도제교육 참여기업 발굴을 위하여 교육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학교-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도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각각의 주체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처럼 인력 양성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성공적으로 확산?정착하여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기술 인력난 해소는 물론 뿌리산업 및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과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