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로 치러졌다는 혐의를 받고 후보 전원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총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치루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교총은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선거가 금품 제공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교육감 선거에서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는 현행의 제도에서는, 선거인단 몇 명만 자기편으로 끌어들여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등의 부정을 저지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개입하는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등의 부정이 비밀리에 저질러져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은 주민의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의 교육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감 불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경찰은 오남두 당선자를 조만간 사법처리할 전망이다. 게다가 경찰은 나머지 후보자 3명도 오 당선자와 함께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감 후보 전원이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27일 오전 교육감 불법선거 브리핑을 통해 "조만간 오 당선자를 비롯한 후보자들을 불러 마지막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 당선자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만큼 사법처리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