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직업교육을 위해 산업, 일자리, 직업교육을 융‧통합한 정책을 개발‧조정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가칭 ‘제4차 산업혁명준비위원회’를 설립‧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병욱 충남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형 직업교육 4.0 모형’을 제안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된 미래형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 교수는 “기술-일자리-교육과 연계된 요인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제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산업기술-일자리-직업교육’ 영역을 아우르도록 조정하자”고 밝혔다. 이어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개편이 요구된다”며 “직업교육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차기 정부 5년간의 추진 일정을 비롯한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직업교육 4.0 모델은 맞춤형, 신속‧유연, 목표달성을 키워드로 한다. 개인 맞춤형 수준별 직업교육을 기술변화 주기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제공하고 단순 기능학습이 아닌 숙련에 기반한 전이 가능 능력 향상을 위한 창의직업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현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관련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책무성을 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 부처가 주도해 미래 일자리 내용과 형태에 대한 산‧학‧관 논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 현장 직업교육체제의 마련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인정하고 열린 학기제, 학점제 운영 등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도제세, 영국의 도제 분담금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제세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세금으로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의 평균 3%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도제훈련생을 교육해야하며 불이행시 추가학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제세는 프랑스 직업교육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의 43%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업은 기존보다 직업훈련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게 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삼현 서울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은 도제교육의 운영형태도 과감히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학관은 “학교에서 기업체를 선정하고, 학교 내에 훈련센터를 세워 교육하는 시스템은 너무 많은 행정력이 소비돼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필요 학생을 선발하고 실무교육을 시키는 산업체주도형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교과 교사들의 실무과목 지도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 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직업교육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