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성과금 차등지급률 50% 축소 성과
희망사다리 캠페인․고려인 책 보내기 등
소외계층 보듬는 교육도 계속 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교권 침해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교육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선생님들의 현실은 더욱 참담했다. 교육자의 자긍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학교의 모습에 가슴을 쳤다.
선생님들을 지킬 수 있는, 교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헌법 전문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이다.
하 회장이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하 회장은 지난 2년간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특히 최근에는 취임 당시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이른바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교권 확립을 위해 교총 회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장으로 당선 후 처음으로 결재한 사안이 바로 교권 3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올해 초 교총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무자격교장공모제 100% 전면 확대와 공모제 지정학교 제한 비율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서였다. 68일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었고, 41일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부광화문청사 앞 전국교육자결의대회,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교총의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킨 것이다. 그 결과 입법예고 철회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도 막아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총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 임용시험의 공개 전형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참여, 청와대와 국회에 반대 청원서 전달, 대통령께 드리는 현직 교사의 손 편지 1000통 청와대 전달, 예비교사 모임과 연대활동 강화에도 나섰다. 결국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제외했다.
또 교직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50%로 축소시켰다. 교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원 처우 예산 반영 요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위한 사회 공헌 캠페인 ‘희망사다리’도 진행하고 있다. 교총은 저소득·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천사(1000원으로 사랑을)’ 장학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다비치안경체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 우즈베키스탄 재외동포 고려인에게 ‘한국 도서 보내기 운동’도 추진 중이다.
하 회장은 “가난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제가 대학 총장, 교총 회장이 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이 교육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하 회장은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해 교육의 본령을 실천해주길 바란다”면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높은 교육,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교육은 정치의 흥정 대상이 돼서도, 여야의 다툼에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가 살아나야 하지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맛 나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