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671학급 62% 차지

상반기 중 신규교원 선발

교총

“공영형은 공립 될 수 없어

  단설 위주 확대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필요한 교원은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의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게 된다. 학생 수로는 학급 당 20명을 계산할 경우 2만 1600명의 국·공립 정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개원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692개, 388개 학급 순으로 하게 된다. 1학기 개원 학급의 세부 내용은 단설 211개, 병설 473개, 공영형 8개 학급이다. 이 중 단설에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매입형 7학급도 포함되다. 2학기 개원은 단설 110개, 병설 198개, 공영형 80개 학급이다. 공영형은 1개 원당 4개 학급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병설 확대는 현재 1~2학급의 병설 유치원을 3~4학급으로 늘리는 부분도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이며, 국·공립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580개의 추가 증설학급을 위한 예산은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580개 학급 추가 증설에 따른 교원 수급은 1학기에는 우선 임용대기자 발령과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 재배치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신규임용 교원을 1018명 선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학기에는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 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서비스 질 개선은 돌봄, 통학버스 등에 대한 개선 중심으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학기 중 오후 돌봄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5시까지 참여를 보장하고, 나머지 희망자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아침(오전 7~9시)·저녁(오후 5~10시) 돌봄의 최적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 방학 중 돌봄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보장하고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는 통학불편을 줄이고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집단폐원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를 위해 190억 원 정도의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병설유치원 운영 부담 감소를 위해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에는 원감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이에 해당하는 198개원 중 58.6%에 원감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이를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에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이 요구한 단설유치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단설 확대보다 병설 유치원의 증설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또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 모델은 공공성이 높더라도 국·공립유치원이 될 수 없다”면서 “확충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을 지을 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