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급규모 감축노력은 여러 연구에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가 교실현장에서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교원들은 35명은 적정학급의 수준으로 여전히 많다고 보고, 40명에서 35명 혹은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비용에 대비하여 한계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특성, 학습준비도, 진행도, 성취도를 추적하여 도와주려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까지 줄어야 한다. 교사는 담당 학생수가 적을 때, 학생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도 조언할 수 있다. 교사가 담당하는 전체 학생수, 학생을 만나는 빈도, 학생을 만나는 시간 길이, 만남의 질에 교육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은 학교 교실의 신증설, 교사수 증원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막대한 재정을 소요하므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잘 세울 필요가 더해진다.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필요성이 더 절실하며, 효과가 크고 지속적인 지역, 학교, 학년, 학급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에서는 중등보다 초등에서, 교과에서는 수학, 과학, 영어, 국어에서, 지도 측면에서는 수준별 수업, 실험 수업, 수업 중 학생관리 등에 더 큰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은 학교규모 감축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부터 중·고교 순으로, 학년별로는 초등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급당 학생수가 더 적어야 한다.

또한 실험 실습 실기 교과가 많은 실업고의 학급 규모 감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학급 규모 감축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당해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학교가 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학생수 감축 필요성이나 그 효과는 초등 저학년이 가장 크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연령별 인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의 몸집이 큰 고교부터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정책을 일견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나, 수업 기록 보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증거들은 학교생활에 익숙한 고교생보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에서 기초학습능력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성은 학급 규모 감축의 효과를 주로 K-3학년에서 20명 이하로 3년 이상 학습한 이후에 고학년에서 이보다 큰 학급으로 옮겨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저학년일수록 자율성이나 인지적으로 미성숙해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차 12년 이상 지속될 기초 학습능력과 학교에서의 교사와 동료 학생간의 관계를 긍정적, 호의적으로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초 및 기본 학습능력을 제대로 갖추면 파급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반대로 이를 결여하면 이후에도 부진아로 계속해서 남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낮은 자아효능감은 이후의 학교생활과 성인생활에서도 이어지기 쉽다. 초등 저학년은 학습부진아 나아가 학교부적응아를 없애는 절호의 시기, 예방적 전략 구사 적기, 조기 개입 적기이다.

감축 노력을 이 시기에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전후로 대폭 줄이고, 우수하고 경험 많은 교사를 집중 배치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담임교사가 책임지도제를,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동원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아동들 모두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확실히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일정 수로 낮아진 이후에는 이 요인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즉 학생특성, 가정배경,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합치하는 교육과정, 교사의 질, 교수법, 동기부여와 강화 방식 등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교실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집단, 교육과정이 빚어내는 교육경험의 질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어떤 학교급은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어떤 학교급은 주당 배우는 교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처럼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다른 처방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