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탈 난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간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노1960)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원이 아동학대로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자.

사실관계

아동학대 인정 근거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모의 요청이 있었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충분히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을 홀로 휴게소에 두고 간 것은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담임교사의 아동학대(방임)를 인정하였다.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양형 판단

1심에서는 담임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되면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판결의 아쉬운 점

법원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을 엄격히 물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일선 교사들은 사회나 법원이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며 언론보도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필자도 이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교사가 의식적으로 학생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님에도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형벌만능주의의 폐해로 보인다. 형사처벌은 생명·신체·자유를 제한하고 사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민사·행정적인 제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형법이 개입해야 한다. 이를 형법의 보충성 원칙 또는 최후수단성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부모에게 학생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두고 가라고 하여 담임교사는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 학생을 두고 갔다. 백번 양보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굳이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거나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행정적인 책임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행정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한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사안임에도 방임을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항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임의 유형은 유기·기본적 의식주의 물리적 방임·교육적 방임·의료적 방임이 있다. 방임은 보통 가족에 의하여 발생하며, 교육적 방임의 대표적인 유형은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방임은 ‘행위의 반복성’과 ‘결과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행위의 반복성은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결과적 기준은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은 반복적으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며, 당시 학생이 정서적으로 힘든 주된 원인은 홀로 휴게소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학급 학생들이 있는 버스에서 대변을 본 것이다. 지속적이 아닌 일회적 사건으로 방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로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신체적 학대는 비교적 기준이 명확하지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기준이 불분명하고 주관적이라 학교현장에서 이로 인한 다툼이 많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회자 되면서 아동학대의 사회적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교사의 부적절한 지도가 도덕적·행정적 판단을 생략하고, 아동학대라는 형사적 기준으로 일차적 판단을 하는 지금의 구조가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