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988년 교육법’의 특징 중 하나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이었다. 학부모의 선택권은 필연적으로 ‘선호’와 ‘비선호’ 학교를 갈라놓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비선호 학교로부터 아이를 빼내 선호학교로 전학을 시켜왔다.

따라서 경제․문화적 수단이 빈약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선호 학교에 정체되는 현상을 빚어왔다. 더구나 학교의 예산 분배도 학생수와 비례하기에 학생이 빠져나가면 학교의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비선호 학교는 신입생의 학력도 낮을 뿐 아니라 재정도 열악해져 일단 ‘나쁜평가-학생전출-수입감소-투자빈약-교육환경 열악-학생전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면 자력으로 그 곳을 빠져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교육부에서 보고되었지만 보수당 정부는 학교간 경쟁에 패한 학교를 비판할 뿐 대안제시를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었고, 97년 총선 당시 노동당은 교육문제 개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동당은 집권 다음 해 ‘1998년 교육법’을
통해 ‘교육투자 우선 지역(EAZ: Education Action Zone)’의 법정지위와 의무를 명시하고 그 해 가을 신학기부터 시행했다.

EAZ는 취약지구를 선정하고 그 안에 포함된 학교를 특별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현재 73개 지구 1300개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하는 ‘EiC: Excellence in Cities’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의 초등학교를 몇 개 포함하고 있다. EiC는 전국 117개 ‘중등학교 단위’가 있으며 연간 예산은 2000억(2003년) 정도이다. 학교별 할당 된 예산은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5억 정도이다.

영국 교육부 ‘교육투자 우선 지역’ 사업 담당 과장 재클린 바이런(Team leader Zones and clusters, Jacqueline Byrne)씨를 만났다.

-취약지구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EAZ 사업의 경우 사업의도를 발표하고 각 지역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입찰을 받아 선정했다. 입찰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투자기금을 확보해야만 했다. EiC 사업은 정부에서 ‘무료 급식 아동수’ 같은 변수들을 적용하여 선정했다. 이 사업은 입찰도 없고 지역기금 확보라는 조건도 없다”

-지역기금이라는 것은 현금만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가령 인터넷 회사가 학교 또는 지역내 학교의 망을 깔아주는 것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금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기금 마련에 동참하는가.
“그것은 일정한 유형이 없고 천차만별이다. 개인적인 독지가도 있는가 하면 교육자재 개발회사도 있고 학교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이사업의 운용상 특징은 어떤 것인가.
“지방교육청을 통해 예산을 내려 보내면 지방교육청 내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사업대상으로 삼은 특정 학생을 위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복지팀을 지방교육청의 외부에 두고 지방교육청과 상호협조 또는 경쟁적 관계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EAZ 와 EiC 사업, 두 가지가 무척 혼돈되는데 차이는 무엇인가.
“EAZ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 프로그램이고 EiC 프로그램은 학생 단위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사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EAZ 사업이었고 지난 몇 년 사이 취약지구 초등학교의 성적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EAZ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2005년에 종료한다. 하지만 취약지구 중등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EiC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중점 투자 하고자 한다”

*이 기사에 그린니치 지역 EiC 팀장 Jill Jordan씨와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