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감공모는 결정되거나 준비중에 있지 않고 내부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산하, 유관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했다고 한다”며 “교장에 이어 교감까지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승진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있어 일부라도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교감 공모제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9% 높다고 나왔는데도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교감공모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반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의 한 점은 말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육감은 “반대는 54%였는데, 학교급, 교육경력,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참고자료로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 제안하게 됐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고무줄 잣대로 유리한 대로,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해석하고 건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교장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무자격 공모 교장의 상당수가 임기 만료 이후 원직 복귀를 하지 않아도 교장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교원전문직으로 가고 있다”며 “실제 무자격 공모제로 임기가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교사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나왔다. 교육부가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위해 숙의를 거쳐 12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 할 계획인 데 대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2명의 집중숙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합, 융합 교육의 지향성을 생각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표자를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안한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하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한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은 “원격수업이 부실해 학생・학부모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참고인으로 출석해 들쑥날쑥한 수업시간과 기기 부족 문제를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