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교원이 대응에 헌신했고, 등교수업 조정으로 기존 평가지표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5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2021년 차등 지급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장 정서를 전했다.

학교 현장은 학년말에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대응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존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성과급 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새로 설정하면서 비교과와 교과 간, 등교수업 일수에 따른 담임교사 간 차등 등의 갈등과 논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2021년에 한해서라도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균등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평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황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향후 모순과 불만이 계속 제기되는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우선 단계적으로 1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지급률 기준과 지급 방식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장 수용성이 낮은 성과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에 이어 서울교총도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과급 균등본배를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 감염 차단을 위해 헌신한 학교현실을 감안해 내년도에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고, 차제에 교원갈등을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반드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교과교사 성과급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그간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4일에는 11만 2천여 교원의 동의를 받아 ‘차등성과급 폐지’를 포함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청원을 청와대·국회·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선 2월에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대표적인 교단 원성 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최근 수년 간 매년 3월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2016년에는 차등폭 하한선이 70%로 높아졌지만,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18년도부터 다시 50%로 낮추기도 했다.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17일 실무협의를 열어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는 내용의 안건을 1월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하겠다”면서 “교총의 건의에도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