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3불원칙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3불 원칙은 유지돼야하며 안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원칙은 보다 구속력이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대입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고 이해찬 장관시절 수능이 쉽게 나와 많은 비난을 샀던 것에 비춰보면 실패가 뻔한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 “변별력과 수능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유용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 입시안 내용은 고교간 학력차이를 전면 부정한데다,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1등급 비율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부총리는“성적부풀리기, 학력차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같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9008 대입안은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내신부풀리기=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하고 “답만 외우면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지자 안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며 장학지도나 조사 차원을 넘어 교육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과 교사학력추천제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안 부총리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신실명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별 평가와 함께 실행될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신중하게 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등급제=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며 “3불만 제외하면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진수희 김영숙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계속 금지시키려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회복 방안을 우선 마련하랴”고 촉구했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구려재단의 ‘고구려사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발간, 배포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한다”며 “10월 14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다른 부처들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유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연말 외교적 성과를보고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율=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에는 전문직이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무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용교사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영양교사 도입을 놓고 가정과 교사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물었다.

안 부총리는 “알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가 되더라도 독립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에서 용인해줘야 제 몫을 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무용교사 문제가 다 비슷한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