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내용을 가르치고, 심지어 그러한 경향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결국 민원을 받아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었다. 이는 학생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 서울 인헌고·휘문고·보성고·경기고 등에서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이나 내신 기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익 제보한 사례가 여럿이다. 그나마 고교생의 경우 이렇게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유치원이나 아직은 교사가 두려운 초·중학교 교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일찍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내용과 활동을 결정하는 교육과정 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시카고대학의 보빗(F.Bobbitt) 교수는 학교에서는 어른이 되어 제 구실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일상적으로 사소한 것, 나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다른 기관이 하면 더 잘하는 것, 해당 국가의 전통·문화·이념·체제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것은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예술교육의 비중 확대를 강조해온 스탠퍼드대학의 아이즈너(E. W. Eisner) 교수는 학교가 너무 언어·논리·수리적인 것만 강조하고 예술적인 것은 소홀히 한다고 보아, 이를 일부러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영(null, 零) 교육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그 어의가 확장되어 영 교육과정은 금기시된 교육내용을 지칭하게 되었다. 영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지하에 묻혀서 빛을 못 보는 교육과정이다. 금기시된 내용은 어떤 사회에서는 애써 덮어서 가리고, 어떤 사회에서는 애써 열어서 가르친다. 가령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성취와 성공은 세계적인 기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금기시한다. 이슬람국가에서는 금기시하는 성교육을 자유민주국가의 일부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가르친다.

마르크스 등의 공산당선언과 볼셰비키혁명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기업가정신 대신 노동자교육, 자제력과 책임감을 기르는 성교육 대신 LGBTQAI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내세워 노골적인 성교육을 하려고 들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교정(political correctness : PC)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권감수성교육·생태교육·정체성교육·풀뿌리민주교육·자치교육 등을 열심히 가르친다. 이들 국가는 이렇게 왜곡된 공교육으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정작 공산권 국가에서는 엄격히 금기시된 것들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정치·경제적 마르크스주의가 패배한 이후 문화마르크스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을 교단에서 설파한다
국가 수준 공교육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며 합헌적인 가치·지식·기능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정치편향 교사들을 자신의 평소 정치적 신념을 교단에서 설파한다. 때로는 시사적인 만평을 한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내용을 사실·진실·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정치편향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의 세계관을 자기 멋대로 조형하여 그들의 정신과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빨치산 공비의 묘소를 참배시킨다거나, 남북한의 초대 내각을 살피지도 않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거짓을 퍼뜨리기도 한다. 또 정작 자신은 가서 살라면 거부하면서 북한도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환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치세를 사초하였다가 그가 죽은 뒤 실록청을 설치해 역사를 썼다. 오늘날에는 당대의 문재인정부가 역사교과서에 등장한다.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정치 선전·선동물이 되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역사교육표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판·쇄를 거듭해가면서 역사교과서를 수정·개선해나가야 한다. 10년 정도 지나 10판 정도 교과서를 고쳐나가면 우리도 저급한 정치 선전·선동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역사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 이후 사상·문화계에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차이는 차별이며, 모든 금지함을 금하라’는 구호 아래,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터놓고 가르친다. 교실에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온갖 설들이 난무한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거나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을 통해 검정고시로 상급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즉,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친구에게 사귀자는 연애편지 써보기를 시킨다면
젠더이즘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성교육이 좀 노골적이겠거니 하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동성친구에게 사귀자는 연애편지 써보기를 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그러한 교육이 전개된 영국의 경우 10대 청소년의 성전환시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도리어 무분별한 교사들에 의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빚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의 전통을 잃어버렸다. 성인지감수성교육의 결과 상대방 성에 대한 혐오나 비하가 난무한다. 체육수업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수행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가 권투선수로 링에 올라 상대 여성의 두개골을 파손시킨다거나, 100m 단거리 선수가 되어 다른 여성선수보다 10m나 앞서 골인하여 금메달을 가져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것이 성인지감수성교육의 공정한 결과인가?

더구나 이러한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사회적·심리적 성으로서 젠더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달려 있음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러면서 남과 여 사이에 적게는 30개 많게는 70개가 넘는 간성과 혼성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 돈이 없어 성전환수술을 못 한 남성이 젠더로서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탕과 여자 숙소에 나타난다면 여성들은 허용할 것인가? 인간차별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소위 교육자치, 교육분권화, 학교자치, 교사의 자율성, 교과서 자유발행제, 자유학기제, 계기교육 등은 학교 공교육의 제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나 민노총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결국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기관에서 학생·학부모의 민원 대상이 된 교사와 강사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을 타락시킬 권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정치편향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교육해야 한다. 
둘째, 공식적 교육과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에 사소한 혹은 개인적·정치적 선호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셋째, 공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공익적·공공적 목적 외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과학적 근거를 가진 교육내용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성교육에서 간성과 혼성 등 과학적 근거가 취약한 소수설을 과학이라고 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이 미약한 학생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을 왕따시켜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에게는 학생을 타락시킬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