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골자다. 교총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방역 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국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도농 간 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을 먼저 내놓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