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교과교사 정원을 1098명(초등 216명, 중등 882명) 줄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 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개다. 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 학급이 4만8804개(48.1%)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은 총 16만6509개(76.7%)다.

이어 교과교사 정원 감축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별화교육과 고교학점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교사가 수만 명 이상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요일이었던 4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단 4일간만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의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입법효과,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여론을 묵살하는 상식 이하의 입법예고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 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