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각에서는 엔데믹을 말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팬데믹과 사투를 거듭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코로나로 심각해진 학습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교사들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안전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원들의 고충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모르쇠 일관하는 당국

이 같은 상황에서 교총은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수당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3월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교원 제 수당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단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안전에 전력투구한 보건교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고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을 보건교사에게도 신설·적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따른 배식 횟수 증가와 2개 학교 급식 공동관리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영양교사의 처우개선과 위험근무수당 신설도 필요하다. 또한 2017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사서교사 수당, 학폭·자살·스쿨 미투 등 상담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2만 원에 불과한 전문상담교사 수당, 그리고 16년째 동결된 특수학교·학급담당 수당 인상 역시 중요한 과제다. 늘어만 가는 책무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교감, 교장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의 수당은 인사혁신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수용되지 않은 수당 인상안은 향후 3년간 다시 요구조차 하지 말라는 상식 이하의 원칙을 내세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 처우는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사명감에만 기대 교육과 방역 그리고 날로 늘어만 가는 잡무를 감내하는 것도 이미 한계다.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서 담임과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은 이미 고착화됐고, 교원의 사기 저하와 번 아웃 현상에 따른 공교육 침체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교직사회의 활력은 교육회복의 첫걸음

수당 인상은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보상체계는 해당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20여 년째 제자리거나 단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각종 교원수당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표다. ‘교육부 장관은 공무직의 어머니’라는 별칭마저 등장한 기막힌 현실 속에서 교원들은 각종 지원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교육 외적인 부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 처우개선에 대한 외면이 지속된다면 우리 교육은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원 존중 문화를 다시 세우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더해줄 일련의 조치가 더해질 때 가르침과 배움이 살아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교직에 대해 충분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각종 교육정책의 실질적 수행자인 교원들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사다리 회복’이라는 새 정부 교육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