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 번에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며, 더욱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 부분 채워지는 것인 만큼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소위 ‘공포마케팅’을 하며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수당, 기초연금 배제,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징계 시 연금 삭감 등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숨긴 채,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는 행위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컸던 교사들에게 연금 개악 움직임은 허탈감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55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쳐 약 12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이외에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운용 및 기금 모금 활동 계획 ▲2023년도 한국교총 기본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