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밝힌 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힌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제도 교육부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연금재정이 고갈돼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거나, 연금을 생애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조기 퇴직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게되며, 내년 9월 이후에는 아예 명예퇴직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교원의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처우 개선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차로 9.7%(상반기 6.7%, 하반기 3%)를 인상키로 했다. 교원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상반기 7.5%, 하반기 3% 등 10.5%인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체제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반면 22종(공무원 공통12, 교원 9)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운영하고 있어 보수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공 누가방식에 의한 현 교원 보수체계를 업무부담이 많고 성과가 높은 교원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과 직접 관련되는 학급 담당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성과 상여금제 역시 업무량을 고려할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을 증원키로 했다. 11월 현재 내년에 임용할 1635명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365명은 내년 확정 배정전까지 행자부와 정원조정할 계획이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그러나 당초 총소요액 11조7235억중 99년말 현재 42.6%에 해당하는 5조원만 투자돼 나머지 6조7235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미투자 부분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98년말 현재 89%의 가입율(유치원 제외시 99.5%)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별 기금조성액은 모두 467억이다. 보상한도액은 7천만원인 시·도가 대부분이나 편차가 커 2천만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확충, 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및 보상 절차의 신속·간편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성 향상 자율 연수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보완키로 했다. 즉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연수·연구실적 누가학점에 대해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또 학교운영비의 일정비율을 자율연수비로 지원하거나 학교내 자율연수의 학점인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만 한정하고 있는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까지 확대하고 자율연수 휴직중인 교원에게도 일정수준의 본봉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제를 확대한다. 올해는 2023팀에 대해 1백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천팀에 1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교과연구회에 대해서는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수로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로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며 교원 적정배치, 정원 관리, 교원직무의 분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해 우수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증 표시과목제를 개선해 보수자격 및 부전공 자격취득기회를 확대한다.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에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업기술, 교직윤리 등을 포함시키며 현재 4∼8주인 교육 실습기간을 연장하고 현장교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통한 교수요원의 활용을 확대한다. 교사 임용시험에 수업실기능력 평가 등 교직적성과 자질 평가항목을 강화한다. 특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이나 장학, 신규교사 지도 등 교수직으로서 명예롭게 종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 95년 당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총무처나 재경원 등 관계부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보류된 상태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장임용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난 7월부터 인사위의 특별위 형태로 교장임용심사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장 임용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통해 교장적격자를 선정한다. 또 올 3월부터 전문직 임용요건을 종전의 15년에서 9년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현재 국세 4, 지방세 7개 등 11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목적세인 교육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2천년말 일부 한시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화하도록 한다. 내년도 교육세 규모가 5.92조원이나 20% 탄력세율을 적용해 1.2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또 현재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5%로 인상하고 영구 전입금화해 3000억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2∼3% 증액 투자해 2000억을 확보하며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해 2000억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재원 2조5000억은 과밀학급 완화와 학교신설(9000억), 재난 위험시설 개축(2200억),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4800억), 학교운영비 현실화(900억) 등에 투자한다. 2천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5조씩 모두 1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