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상황’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9월 통과됐다. 이 때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2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기반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강제 분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개정해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첫해, 모집인원과 최종 등록 결과가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6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올해 일반·교대 입학생 33만9256명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145명(9.2%)이다. 지난 2021년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필요 인원이 전체 입학 모집의 10%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당시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 34만4296명 중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만6434명(10.5%)이었다. 그러나 최종 등록 결과 6289명(1.3%)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대 비율은 9.2%로 국·공립대학(9.0%)보다 0.2%포인트(p) 높았고, 수도권의 비율은 10.7%로 비수도권대학(8.0%)보다 2.7%p 높았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오준영·뒷줄 가운데)은 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는 결정을 내린 경찰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싸웠는데 아무것도 지도를 안 하면 교육 방임이 되고, 지도하면 아동학대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학교 교육을 위해 강력하게 의지 표명을 하고,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A교사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욕설을 한 학생의 사과로 종결했다. 두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그대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사과를 거부한 학생 학부모가 A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교사를 조사
문영숙 강원 춘천 교동초 교장(필명 문꽃물)이 최근 두 번째 동시집 ‘내 입이 얼마나 싼 줄 아니?’를 펴냈다. 동시집에는 어린이 마음에 맞춘 어린이의 생활, 학교생활, 가족, 자연 등을 주제로 한 55편의 동시가 실렸다. 이창건 시인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린 맛있는 시로 이미지 만들기에 뛰어나 사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추천했다. 문 교장은 아동문학 순수 문예지 계간 ‘동화향기동시향기’ 제6회 아침신인문학상에서 당선되며 등단했으며, 동시집 ‘칭찬만 듣고 싶은 청개구리’를 낸 바 있다.
경기 용인 나산초(교장 양미란)는 10~21일올바른 자아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개발역량을 기르고자 찾아오는 진로 체험 주간을 운영하였다.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색 방법 중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1~3학년은 실습과 체험 위주의 1인 1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고 4~6학년은 용인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2024 찾아오는 초등진로챌린지'를 포함하여 1인 2가지 과정의 직업을 체험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다음과 같은 진로 단계(STEP1에서 STEP4)를 거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STEP1.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STEP2.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 STEP3.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STEP4.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한가정과의 연계 교육으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하고진로 교육 사이트 활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6학년을 대상으로는 STP(School transition program) 활동으로 진로 검사와 해석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 신장초(교장 정동현) 6학년 학생들은 21일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달빛 마음 나누기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6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전통처럼 이어져 오며 올해로 7년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뒤 해가 지고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무렵에 학교에 다시 모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에서 축제 이름도 지어지게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협동 놀이에도 끝까지 집중하여 즐겁게 참여하였고 맘껏 소리 지르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타연주, 춤, 노래 등을 하며 숨겨진 끼를 선보였고 장기자랑에 필요한 소품들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9시에 활동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님이 일찍 오셔서 함께 행사를 참여하시고 자녀들과 같이 안전하게 하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6학년 학생들은 좁은 교실에서 벗어나 넓은 체육관
교육부가 5개 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열어 지역 내 기업 취업과 정주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전주대부터 시작해 경북(8월 28일, 경일대), 전남(9월 12일, 목포대), 부산(9월 27일, 경성대), 충북(10월 31일, 충북대)에서 차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차례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시범 운영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바 있다.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12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과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채용 규모: 46명)이 가능한 14개 기업, 전문인력 비자(E-7) 발급(채용 규모: 38명)이 가능한 12개 기업 등 전북 도내 약 26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유학생들의 구직 수요와 국내 기업의 구인 수요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에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https://job.kosmes.or.kr) 등을 활용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결(매칭)하고 행사일에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 취업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교생의 학습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업계고 출신은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자격‧교육‧훈련 정보 등에 한정됐으나 올해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 3월 부처 간 협업 행정을 위해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하고, 직무능력은행과 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교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경기 용인 매봉초(교장 최점숙) '푸른 마당' 동아리 학생들이 26일 오전 멸종위기 식물 화단 가꾸기 행사를 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매봉초(교장 최점숙) '푸른 마당' 동아리 학생들이 26일 오전 멸종위기 식물로 화단 가꾸기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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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2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