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흘렀다.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평가 공존해 먼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업무담당자는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교가 은폐나 축소, 또는 편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학폭사안을 처리한 교사를 인터뷰했는데, 조사관이 조사할 때, 관련 학부모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을 외부 전문가로 인식하면서 ‘안정적인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도를 반기는 교사들 입장이다. 반면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사안 발생 시 조사관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조사 시 교사 동석이 지역에 따라 필수인 곳도 있고, 권장이나 학교장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30년 넘게 논의된 유보통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유아교육 행·재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으로, 영유아보육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교육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향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헌법이 정한 영유아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교육부는 기관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지원
지난달 202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의미를 살피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라는 것으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2022년도에 비하여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3 및 고2 국어·수학·영어 모든 교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비율이 1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의 10%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문제인 것이다. 학력 부진은 다수의 문제 둘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학습 전략의 부족부터 누적된 학습결손,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 형태의 변화 및 붕괴로 인한 적절한 양육의 부재, 과도한 미디어 노출, 약물 복용 및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문
‘방귀 길 나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 6월에는 24절기 가운데 9번째에 해당하는 ‘망종((芒種)’이 있는 달이다. ‘망종((芒種)’은 일 년 중 논보리나 벼 등 곡식의 씨를 뿌리기에 가장 알맞다는 날이다. 보리를 수확하며 굶주림의 시기였던 ‘보릿고개’를 살아서 넘기게 되는 것이다. ‘보릿고개’ 시기에 생각나는 곳이 있다. 바로 지리산 남쪽 끝자락인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목조 기와집으로 조선 후기의 누정(누각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것으로 ‘정루’라고도 한다) ‘운조루(雲鳥樓)’다. 운조루는 중요민속자료 제8호로 조선 영조 때 낙안군수를 지낸 류이주(柳爾胄:1726-1797)가 영조 52년(1776) 지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우리의 전통 누정인 운조루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오미동 류씨 집안 사랑채다. 류이주는 조선 후기 무신이자 건축가로 대구에서 태어나 17세에 한양으로 올라와서 영조 29년(1753), 28세에 무과에 급제했다. 영조 43년(1767) 수어청 별장으로 남한산성을 쌓는 데 참여했고, 영조 47년(1771)에 홍봉한의 추천으로 전라도 낙안군수로 임명됐으나, 당쟁에 휘말려 함경도 삼수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놓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시설책임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협의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 장 국장은 "학교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현 규정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 대한 시설안전 관련 규정은 매우 산재된 상황"이라며 "소방청 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교육시설법 안에서 통합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소방청 측은 "교육시설법 내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는 학교장이 선
김영도(사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이 28일 개최된 2024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전문대교협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신임 회장 임기는 2024년 교육부 승인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다. 김 신임 회장은 1987년 동의대학교 기계설계과 졸업 후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동의과학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로 임용 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위원(2016년~현재), 대한체육회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상임위원(2017년~현재), 2019년부터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전문대학총장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현재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20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공연을 관람했다. 이 공연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에서 관내 3개 학교에 공연단을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그 감정을 편지로 드러내고, 법정에서 가해자를 재판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을 변명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그 행동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판사 역할을 한 배우가 크게 꾸짖으며 강조했다. 공연 후반부에서는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된 모습을 상상한 영상이 흘러나오며 많은 학생들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공연을 관람한 6학년 학생은 “공연에서 피해 학생이 괴로워하며 얼굴을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나는 장난이라고 말하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말도 행동도 더욱 조심히 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한 방향으로 실시하면 학생들 간의 갈등을 상당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6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3차시 동안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미니 책자를 만들었다. 스스로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와 대처 방법을 학습지로 표현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극을 하기도 했으며,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점을 쓰고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면서 생활해야 함을 알게 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방지를 위한 법령과 신고법도 소개했다. 5학년 학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슬프고 잔인한 일들이 내 또래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망월초는 학생 한 명 한 명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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