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의 조속 처리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딸 살해 위협 등을 당한 여교사 A씨 사건 재발방지와 교권보호 차원에서다. 이들은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며,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가 경기교총을 통해 요청한 부분도 위의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생명부지의 낯선 남자가 만나달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고 괴롭히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김영식(미래통합)·정춘숙·남인순·임호선(더불어민주) 의원이 각각 대표해 입법 발의한 스토킹 관련 4개의 법률제정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 정치개혁 부산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부산연합, 재부 함안군 향우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 까지 부산시청광장에 고(故)백선엽 장군 추모관을 설치해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다. 백선엽 장군의 사진 전시와 ‘다부동전투’, ‘평양전투’, ‘중공군 1951년 춘계공세 저지’, ‘빨치산 토벌전’ 등 전승기록영화 상영, 현악4중주, 색소폰연주, 가야금 병창, 유명가수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 같은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추모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후문이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음에도시민 참여도와 호응도 모두 높게나타났다는것이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 실종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좌파 성향의 독립운동가 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고 있는 반면에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살려낸 구국의 영웅 백장군의 조그마한 과오를 침소봉대해 폄하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평가와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조응천‧박찬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인종배 국제 미래학회장(오른쪽 세번째)이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 원격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조응천‧박찬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대한 국회토론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 조응천‧박찬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대한 국회토론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간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지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졸업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대원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과 학부모·학생들은 “이번 결정은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방정균 상지대 교수의 발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상지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정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재정, 지방대학 문제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21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 조명연 교육부 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대표]서울 사대문 안쪽, 종로 3가쯤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종묘는 조용하다. 궁궐처럼 유명한 역사 유적이지만 안내자(주중에는 안내자와 함께 답사할 수 있다)의 설명을 들어야 해서 그런지 궁궐 입구와 같은 시끌벅적함이 없다. 대신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종묘 입구를, 그리고 종묘의 숲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긴장감의 이유를 곧 받아들이곤 한다. 35개 방을 모두 채운 왕(황제)과 왕비(황후)의 위패가 가진 무게감이라면 그 정도 긴장감은 당연하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그 자리에 들어선 왕과 왕비 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면 그 무게는 차마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종묘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서 이름만은 익숙한 공간이긴 하다.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주 나오는 대사, ‘종묘사직을 보존하게 하소서’란 신하들의 읍소는 왕을 한 번 더 고민에 빠지게 하며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종묘와 사직이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뜻을 최소한으로 헤아리면 종묘는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사당(廟)이며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산업별 유망 업체를 찾아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매칭데이 인(in) 서울’ 사업을 한다. 상반기에는 △금융 분야(1곳) △식음료 분야(2곳) △정보·기술(IT) 분야(2곳) △공연산업 분야(1곳) △웹툰 분야(2곳) 기업(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탐앤탐스’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16일 온라인 직무특강을 시작으로 4차(8월, 9월, 10월, 11월)에 걸친 면접을 통해 총 40명(차수별 10명)의 정규직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1개월의 현장실습을 한 뒤 평가를 통해 채용 전환된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데이터가 컨설팅·기술지원·상담 등 3가지 직무에 10명 안팎을 선발하고, 3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2021년 1월에 채용 전환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창동씨어터’가, 웹툰 분야에서는 ‘크림미디어’가 참여해 교육생(현장실습생)을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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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6일 0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