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
우리 고장 수원에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칠사모)이 있다. 수원특례시 자원봉사 단체 중하나다. 7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칠보산은 수원 서쪽에 있는 238m의 산이다. 산 자체가 높지 않고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가족 단위, 여성과 어린이들도 오르기에 좋은 산이다. 광교산 다음으로 수원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일출을 볼 수도 있고 날씨가 좋을 때에는 서해가 보인다. 필자는 6호 카눈 태풍이 지나간 후 지난 토요일 오전 당수동 소재 칠보산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5.3km 왕복 산행을 하였다. 태풍이 지나간 흔적으로 밤송이와 가지들이 능선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서울대칠보산 학술림에서 리기다소나무의 향내를 맡으며 등산객을 반겨주는 누리장꽃을 보았다. 언제라도 방문객을 반겨주는 칠보산이다. 오름길을 지나니 우측에 칠보산 야생화 동산이보인다. 정확한 위치는 칠보산 약수터와 무학사 중간지점이다. 누가 이것을 조성했을까? 내 걸린 현수막을 보니 바로 ‘칠보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야생화 단지는 면적을 그리 넓지 않으나 야생화들이 가득 찼다. 야생화 앞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 야생화 동산주변 일대는 진달래 군락이다. 진달래는 수원특례시의 꽃이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여름방학 쏙쏙캠프’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쏙쏙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교육기부 활동을 초·중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국대교육기부 동아리(꿈을꾸믈) 멘토 8명과 매칭되어, 진로 탐색을 주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 6학년 22명의 학생이 홀랜드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에 속한 직업을 알아보고 재밌는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3일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밌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겨울방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대한공업교육학회(학회장 이영민)와 전국공업계고교장협의회(회장 신승인)는 29일 ‘AI시대 공업교육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대전 충남대 글로벌인재양성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가 ‘AI시대 산업체에서 바라는 공업 기술 인재’를, 최동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학점제지원센터장이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학과 변동 실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 주제 발표 및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우수논문상과 우수포스터상에 대한 시상 및 경품 추첨도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공업교육학회 홈페이지(www.kii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지역 정주 비율이 우수한 만큼 지역문화와 K컬처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2023년 인사이드 리포트(‘K컬처 산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대응 방향’)를 16일 발표했다. 리포트를 발표한 김혜리, 한명흠 연구위원은 “전문대 졸업생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직 비율이 높으며, 대학 소재지에 첫 일자리를 갖는 지역 정주 비율이 일반대학 졸업생에 비해 우수하나, 문화예술과 연계한 직업교육 및 지역 정주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으로 규정돼 전문대학은 지역문화 인재 양성 관련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김혜리 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은 “실용 학문 전공자인 전문대 졸업생들은 K컬처 초격차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며 “전문대학생과 전문대졸업생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기간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왼쪽 두 번째)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 앞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대한민국 교권의 현 주소'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14일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시안'이란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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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