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노진영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 근무) 최흥윤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김정원 ▲대학경영지원과(사분위지원팀장) 김아영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의 관점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맨 왼쪽)가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교육활동 보호 및교권 강화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확인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기 원한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에서의 만족 혹은 상처라는 극적인 다이나믹의 정점에 있는 것은 단연코 연인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사이에 주고 받는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을 두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누구의 우위에 있는지,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지와 같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가치와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불신 등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근거없는 관계의 긴장감을 겪는다. 이처럼 미숙했던 과거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되고, 성숙한 관계 경험을 통한 진짜 만족은 결코 맛볼 수 없다. 데이트, 연애, 그리고 결혼이라는 삶의 이슈들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 맺음의 시작이 중요하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관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하고 싶다.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를 했을까?’,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
연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대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1~4월 교육기관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 보다 945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시설 2만100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1~4월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의 비중은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 등으로 기간 평균은 1.82%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 평균 비중 1.65%와 비교해도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1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연이은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이 알려져 가슴이 아프다”며 “먼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2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꺼내 놓았겠냐”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유치원 교원과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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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9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