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
호주 연방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력 수준을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줄리아 길라드 연방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12학년생(고3) 위주로 전국 모든 학교별 성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상급학교 진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별 학력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국내 전체의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이전에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교와 낮은 위치에 놓이는 학교 간에 알력과 경쟁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자긍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또한 성적에만 기준을 둔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학교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일률적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어, 수학 등 입시위주의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고 대학 입시율이 높은 학교라 해서 무조건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담임업무규정(中小學班主任工作規定)'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2006년 '초중고 담임교사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통해 담임교사의 직책 및 이와 관련된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지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의 제정 목적을 '향후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를 강화시키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담임업무규정에는 정부와 학교 당국은 담임교사를 위하여 업무에 있어 배려를 함과 동시에 담임교사들에 대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담임업무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초중고의 중요한 직위 가운데 하나로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는 기간 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처음으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학급
유난히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림에 우리는 왜 끌리는 걸까? 바로 색깔 때문이다. 다비드의 그림 '호라티우스형제의 맹세'가 주는 강인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경건한 마음이 드는 이유나, 피사로의 작품 '하얀 서리'가더 차가워 보이는 원인의 해답은 역시 모두 색에 있다. 그리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에게 다나에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은 신탁을 하나 받게 되지만 믿기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기 딸이 나은 자식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기절할 내용. 그날부터 걱정을 끌어안고 살게 된다. 딸이 절대로 아들을 낳지 않기 바라면서 불안한 세월을 보내던 중 기발한 묘책을 생각해 내지만 그도 모르는 한 가지 신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왕은 신하들에게 청동 탑을 짓게 해 그곳에 딸을 가두고 어떠한 남자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지만 탑 속에 갇힌 딸 다나에의 아름다움은 나날이 빛을 더해간다. 사람들의 호기심도 높아가고 소문은 마침내 바람둥이 제우스의 귀에 까지 들어간다. 신들의 대장이며 뛰어난 변신능력 소유자인 제우스는 황금의 비로 변신해 창살 사이로 스며든다. 그 결과 아크리시오스가 그렇게도 두려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급식시설 834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1곳을 포함 47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10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2곳, 수련원 2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47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경남과 부산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9.7%)와 충북(6.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물탱크 소독을 지시하고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달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물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주최로 '학생.교원평가 개혁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생평가의 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고 있다.
8월31일 오후 5시40분(한국시간)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국제조정연맹(FISA) 총회에서 충주유치를 확정했다. 독일에서 집행위의 충주단독 추천한데 이의를 제기, 찬반 비밀투표를 요구해 위원 6명 동의해 비밀투표 결과 찬성 96, 반대 42로 충주유치를 확정했다고 한다. 그 동안 후보지를 현지실사한 후 충주를 단독추천 하였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확정적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독일에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 동안 대회유치활동에 온갖 정열을 쏟은 정우택 지사, 김호복 시장 대한조정협회 및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의 실무진의 노고에 충주시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바다와 접하지 않은 유일한 충북 충주의 아름다운 탄금호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요 아시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1985년 준공된 국내최대의 다목적댐인 충주댐 하류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 조정지 댐 이었데 주변에 탄금대와 중앙탑, 고구려비 등 중원문화유적이 자리 잡고 있어 충주관광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수심이 항상 일정하고 주변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충주지역의 조정꿈나무들이 연습을 하며 실력을 쌓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26곳) 또는 개학 연기(8곳)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이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이다. 인천 B중의 경우 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으며 경기 S고에서도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 신종플루 학생 환자 누계는 총 620여개교, 1천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교 또는 개학 연기 학교 수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34개교는 모두 최근에 휴교 또는 개학 연기를 결정한 곳이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46개교 중에서는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6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45개교는 모두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조치가 끝나
정부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 방식,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배제 등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 …’로 부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직무유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 선거운동 및 관리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단지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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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5일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