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에서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청중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권순호 서울 언북초 학운위원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안전한 스쿨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통학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 점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쿨존 조성 정책 토론회에서 '스쿨존 어린이보호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물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 인가?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학로 내 실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쿨존 도입이 30년이 돼 가고 있지만 미비한 안전대책과 교통문화의 미성숙으로 학생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제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6명에 달한다”며 “이는 자동차와 속도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학로 내 우회도로가 있는 이면도로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노상주차장 이전,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쿨존 내 과속, 난폭, 불법 주정차 위반은 반드시 적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이래 대한민국은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의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가 경제 상황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이하 SW)는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까운 중국은 SW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팬데믹 상황 동안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질 때 미국은 SW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형 매장에서 계산 점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존 고’의 출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에서 SW로 점철된 스마트 로봇을 배치하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SW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SW중심대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8월 03일 21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