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유예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던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 동안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명이나 소청기회조차 없이 당연 퇴직되었
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는 2일과 3일, 6일에 각각 임시회의를 열고 제4기 교육위원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4기 교육위원의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2004년 8월 31일까지이다. 지난 7월 선출된 서울시교육위원들은 2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이순세 위원을 의장으로, 김홍렬 위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순세 의장은 "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전교조 출신 위원 7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불참 직후 "비전교조 출신 8명의 위원들이 전교조 출신 위원들을 배제한 채 전날 밤 평창동의 모 호텔에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야합을 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돌렸다. 교육청 직원들은 "제4기 교육위원회가 출범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려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도 2일 임시회를 갖고 류찬영 교육위원과 이금순 교육위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11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선거 1차 투표에서 두 위원은 똑 같이 4표를 획득, 2차 투표를 벌여 류 위원이 5표, 이 위원이 4표를 얻어 순서대로 의장과 부의장이 됐다. 경기도는 2일 개원식을 갖고 설영태 위원과 조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김철규 교육정보화추진위원장(서울 신원초교감), 정부영 위원(구정고교사) 등은 4일 교육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국장, 최진명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장을 만나 현장 여론을 전달하고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개통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오히려 교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며 개통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진명 팀장은 "전자 정부를 추진하면서 교육분야만 일정을 늦출 수 없다"며 "일단 개통 후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원 10명중 9명 이상이 교무업무 자동화를 위해 9월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시기를 늦추고, 프로그램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교원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통 시기에 대해 응답교원의 92.8%가 '보완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4.9%만이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보완 후 실시한다면 언제가 좋겠냐는 질문에는 80.9%가 '내년 3월 이후'라고 답했다. '보완 즉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7.8%에 그쳤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94.9%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5.7%는 '매우 우려된다' 49.2%는 '우려된다'고 답한 반면 4.5%만이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1.1%가 잦은 에러발생을 이유로 시스템의 수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3.9%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47.2%는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2.3%만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회경제사 분야 취약 ◇1∼4장 선사, 고대 △(그림)단군릉에서 나왔다는 뼈=북한의 단군릉 출토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의견=전반적으로 정치사적인 시각에 입각한 서술 경향을 띠고 있음. 그 결과 사회경제사적인 분야의 설명이 취약해 사회발전 단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면을 보임. 궁극적으로 전체 역사를 보는 관점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갖고 있음. #민중을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 ◇제5∼6장 고려 △문벌 귀족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민중들은 한번 잡은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들과 맞서 일 년 동안을 더 싸웠다=묘청의 죽음 이후 반란을 이끈 세력을 민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경의 문벌귀족에 대항하는 서경의 토착 귀족세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려의 신분제도=향·소·부곡민이 일반 군현민보다 차별받기는 했지만 넓은 의미의 양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검토의견=민중을 피지배층으로 가리키는 통시대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피지배층의 구성은 계속 변화해 왔고 피지배층 안에서도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처지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의식, 계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김성환 역 /한국문화사 이 책은 Michael Lewis(1993)의 번역서다. Michael Lewis는 기존의 언어학 이론, 자료집체 언어학, 담화분석, 현대적인 문법접근에서 최상의 통찰력을 종합해 이론을 전개하는 어휘접근법을 영어교육과 연관시켜 놓은 학자로 이름이 높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어휘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는 이 책은 교수방법론, 학습재료, 교사훈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영어교육자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포켓 속의 수학 /유영미 역 /이끌리오 독일 기센 대학의 수학 교수이자 '스파게티에서 발견한 수학의 세계'의 저자인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가 들려주는 51가지 짤막한 수학 이야기.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짤막한 글에 단도직입적으로 현상만 서술한 것이 특징. 수학자들이 고민했던 문제와 그에 얽힌 일화를 들려주고, 익히 알고 있던 공식들은 쉽게 풀어 설명한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생활 에세이 속에서 수학의 다양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국어 선생님, 듣기수업 어떻게 하십니까? /임칠성 외 /역락 국어과에서 듣기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론적인 기반과 함께 구체적인 방
"직문 아래서 글 읽던 우리가 늙어 가듯 / 가을 들어 연잎도 한철이 지나누나!(早學雕龍稷下林 霜荷皺似舊靑襟)" - 유득공 '부용산 중에서 옛 생각에 잠겨(芙蓉山中話舊述懷)'중에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이 네 분이 펴낸 "사가시선(四家詩選)"(여강출판사)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는 그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며 지은 시들이 많은데, '부용산 중에서 옛 생각에 잠겨'도 그런 시중의 하나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서리 내린 연잎은 그 푸르렀던 빛을 따라 주름져 갑니다. 연잎이 주름지고 또 시든다고 하더라도 한때 그 푸르렀던 말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처럼 푸르렀던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많은 빛이 숨어 있음을 일깨워 주던 말. 그런 말들이 있기에 삶은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지러진 보름달이 흰 구름과 숨바꼭질을 한다. 푸른 달빛이 구름 사이로 봉평 들판 메밀밭에 부드럽게 쏟아지고 물레방앗간 옆 막 피기 시작한 하얀 메밀은 달빛을 받아 소금을 뿌린 듯 아름답다. 메밀밭 중간쯤에 허 생원과 비슷한 연배의 아버지가 동이 또래의 아들 어깨를 감싸고 정담을 나눈다. 산꼭대기에서 뜬 달이 중천에 솟을 때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흐뭇한 달빛을 받으며 그렇게 하염없이 서 있다. 달빛이 스며들어 더 하얀 물줄기는 쉼 없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무대인 강원도 봉평은 지금 소설 속 장면처럼 메밀꽃이 한창입니다. 물레방앗간과 이효석 생가 주변 7 만여 평에 펼쳐진 메밀꽃은 정말 소금을 뿌린 듯 달빛을 받아 숨막히게 아름답더군요. 양사언이 평창 군수 재직 시 수려한 경치에 반해 시상을 떠올리던 흥정천의 팔석정 기암괴석은 예전에도 저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허 생원은 아마 달빛이 쏟아지는 밤 이곳에서 성서방네 처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숯처럼 시커멓게 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효석 생가 터 가는 길목 야산에 '효석 문학관'이 7일 개관했습니다.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썼다는 작가 이효석. 봉평중학교 앞 '가산 문학비'는 그를 이렇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어린이에 대한 억압에 있다.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어린이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주장에는 비판도 많다. 현장에 서면 체벌이 왜 불가피한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그러나 나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한다" 고 주장한다. - 본문 중에서 "국가가 교육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발상을? 그러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여겨졌던 19세기 말 절대왕정사회에서 나온 말이라면 수긍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서머힐'을 설립한 A. S. 닐 보다 한 세대나 앞서 자유교육을 주창 실천한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평전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1부에서는 박홍규(영남대 법대 학장) 교수가 그의 사상과 생애를 소개했고, 2부에는 페레가 직접 쓴 '모던스쿨의 기원과 이상'을 번역 전재했다. 페레가 고국 스페인에 세운 자유학교인 '모던스쿨'은 아동의 자치를 강조하는 서머힐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아동의 자유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당대 가장 선구적인 자유학교였다.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체의 양성에 목적을 둔 페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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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