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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푸릇푸릇한 신록의 계절, 6월이 되었다. 교정의 나무들은 어느새 짙은 녹음을 드리우고, 교실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향해 조금씩 시계를 앞당기기 시작한다. 교사들에게도 6월은 특별한 달이다. 새 학년의 긴장감은 다소 누그러지고, 교육과정 운영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그래서일까? 6월은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되묻게 하는 성찰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심리 지원 등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그러나 6월의 학교가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해야 할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AI가 글을 써주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컴퓨터 잘하기”, “코딩”, “영어” 등을 답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선생님, 질문하는 능력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생각해 보면 요즘 모두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이다. AI가 답을 찾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여전히 정답을 맞히는 데 많은 시간을 쓸 뿐이다. 얼마 전 한 중학교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는 잘 푸는데,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은 올랐지만 관계 맺기는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이는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가 더욱 주목해야 할 교육활동은 학력과 함께 시민성,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AI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하지 않는가? 6월은 우리에게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시간이어야 한다. 단지 기념일을 암기하는 수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수립한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가 얼마나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성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현충일에 조기를 거는 태극기 게양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상이 바빠 잊었다고 말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이다. 너무도 흔한 모습이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1950년 그 시대를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가족의 입장, 지역의 상황, 당시의 사회적 조건 등을 조사하며 역사를 ‘외우는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상’의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는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넘어, 삶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6월에는 학교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다. 교사들은 종종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학생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른들은 왜 우리가 힘든지 잘 모를까?”라고 말이다. 한 학생은 상담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 놀랍게도 교육의 출발점은 가르침이라기보다 경청일 수 있다. 학교는 때때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기억하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준 한 사람의 교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는 은사로 남기도 한다. 단지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말이다. 교육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자주 잊는다. 그래서 6월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게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했는가?”, “얼마나 높은 점수를 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도왔는가?” 교육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평가 방식도, 교과서도, 기술도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향하는 과업이라는 사실이다. 6월의 햇살이 짙어질수록 학교는 더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속도를 늦추어야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학생들을 미래로 보내는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런데 그 힘은 첨단 기술보다도, 화려한 정책보다도, 한 사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에서 시작된다. 6월, 우리 교육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이유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일찍이 철학자 칸트(Kant)가 “인간은 최고의 목적 그 자체이지 어떠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한 말과 같음이다. 다시 한번 6월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에 죽은 이, 산 이 모두를 존중하는 자연스럽고 당당한 초록의 시간으로 가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내년에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말끝은 끝내 흐려졌다. 인터뷰 도중 세 차례나 눈시울을 붉힌 송암(松岩) 김문수 작가(77).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친 뒤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나의 전부였다는 걸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은퇴한김 작가가 자전적 시집 『삶은 흘러가도 마음은 머문다』(부제: 아내에게 바치는 삶의 고백)를 펴냈다. 지난해 6월 8일, 담도암으로 4년간 투병하던 아내를 떠나보낸 뒤 꼭 1년 만이다. 50년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남겨진 사람의 고백이다. 시집은 ▲서문▲1부 ‘배움으로 피어난 학창시절’ ▲2부 ‘교직은 나에게 천직이었다’ ▲3부 ‘함께한 삶, 함께한 마음’ ▲4부 ‘나는 이렇게 살으렵니다’로 구성됐다. 자작시 52편과 가족의 편지, 기도문, 위로의 말들이 함께 담겼다. 김 작가는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아내를 보내고 슬픔과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마음을 견디다 보니 어느 순간 글이 써졌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바다에는 파도가 있듯이, 내 마음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쓰다 보니 결국 답은 하나였어요. ‘내 마음엔 당신이 있고, 내 가슴엔 사랑이 있구나.’”그 글을 딸에게 보여주자 딸은 “아빠, 시인이네”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평생 묻어두었던 삶의 기억들을 꺼내게 했다. 김 작가의 삶은 한 편의 자서전과도 같다. 그는 양평강남초등학교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뒤 40년 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2011년 8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근무를끝으로 정든 교단을 떠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시와 문학을 가까이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산에 올라 꽃을 보며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했습니다. ‘네가 보는 이 꽃이 얼마나 예쁘냐’ 그런 감성을 함께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내가 직접 시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호 ‘송암’ 역시 젊은 시절 산에서 얻었다. 큰 바위 곁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묵직한 바위와 늘푸른 소나무가 참 잘 어울린다”며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그 이름처럼 그는 묵직하고 단단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아내를 떠나보낸 뒤의 삶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빨리 잊고 다시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게 되나요. 슬픔은 슬픔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떼어놓고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는 시를 쓰며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다. 쓰고, 다시 읽으며 아내와 대화하듯 시간을 보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펜을 들었다. 특히 시 「소금강을 생각하며」에는 아내와의 마지막 추억이 깊게 배어 있다. 투병 중 강릉 오대산 소금강 길을 함께 걷던 날, 아내는 무심한 듯 이런 말을 남겼다. “내년에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대목을 떠올리던 김 작가는끝내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움은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아내가 아플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정말 고맙고, 절대적인 사람이었는데….” 시집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책을 읽으며 많이 울었다”고 했다. 암 투병 중인 한 후배는 전화를 걸어 “눈물이 나 말을 잇지 못하겠다”며 한참을 울먹였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서는 “할아버지, 책 읽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전화도 받았다. 김 시인은 “누군가에게 공감과 울림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집 곳곳에는 그의 인생사가 오롯이 녹아 있다.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조차 어려웠던 어린 시절, 큰형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간 사연도 담겼다. 그는 “77년 삶을 돌아보니 아픔과 사연이 너무 많았다”며 “그 모든 시간을 결국 사람과 사랑이 견디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시집 속 「눈물」이라는 작품은 그의 현재를 압축해 보여준다. “눈물은/눈약인가 보다//눈을/부드럽게 한다//참아 두었던/슬픔이/어딘가 사라지고//답답하던/가슴도/잠시/숨을 쉰다.” 또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담겼다. “당신이 남겨 준 말, ‘남에게 추레하게 보이지 말고, 잘 먹고, 아프지 마라.’ 그 말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나는 오늘도 당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김 작가의 북콘서트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퇴계원읍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 1층 ‘시간의 서재’에서 열린다. 경인교대 남양주 퇴임 동문회가 마련한 자리다. 그는 “아내에게 바치려고 쓴 책인데 후배들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오시는 분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혼자 살아보니 깨달은 삶을 조용히 털어놓았다. “혼자가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웃지도, 무엇 하나 의욕이 나지도 않더군요. 결국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자기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황금길을 걸으며 나뭇잎에 마음을 담아 하늘 높이 날려 봅니다.” 삶은 흘러간다. 그러나 사랑했던 사람은 마음에 오래 머문다. 송암 김문수 작가의 시는 결국 남겨진 이의 슬픔이 아니라,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재탄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된다. 특히, 이번 공모 사업은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과 체육·문화 등에 대한 공모를,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각각 전담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6년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실' 지원 대상 학교 118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총 1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지난달 29일부터 구축·운영 지원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 미래형 융합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 학교는 올 하반기까지 AI 융합형 교육실의 공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탐구, 설계·제작 활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교육(STEAM) 동아리,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등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교과별 지식을 분절적으로 학습하는 기존 교실 환경에서 벗어나, 과학·수학·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융합·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AI 융합형 교육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선다. 구축학교 대상 설명회와 단계별 운영 상담(컨설팅), 운영 점검 협의회,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윤홍 교육부 AI인재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과 콜롬비아 내 3개 중·고교가 한국어 채택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콜롬비아에서 정규학교 한국어반 신규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이뤄진 콜롬비아의 한국어 채택은 파라과이한국교육원과 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한국교육원이 설치되지 않아 인접국에 소재한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이 움직였다. 이들은 콜롬비아 현지 한국어 채택 여건을 점검하고 파라과이 사례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콜롬비아 내 정규학교 한국어반 개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에서는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에 이어 7번째다. 콜롬비아 현지에 한국과 한국어 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종학당, 한글학교, 현지 대학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다. 교육부는 이번 콜롬비아 한국어반 개설로 중남미 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와 콜롬비아 친한(親韓) 인재 양성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1999년부터 해외 정규 교육제도 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반 운영비와 교재·교사 지원, 현지 재외공관과 한국교육원을 통한 정부·교육기관과의 협력 등을 기반으로, 현지 학교의 한국어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7개국 2777개 정규학교에서 한국어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23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콜롬비아 신규 한국어 채택 성과는 재외공관과 인접국 한국교육원 간 협업 우수사례”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국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는 “한국어를 배우는 콜롬비아 학생들이 양국의 교류·협력을 이끌 핵심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전폭적으로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30일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적용해 학과 개편, 산학협력 강화, 학칙 개정 등 대학 내 혁신을 창출하거나 규제개선 성과를 거둔 사례는 모두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전문가 심사(서류 심사, 7월) 와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 8월)를 거쳐 10월 중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의 유연화 ▲계약학과 학점인정 확대(근무경력자 학점인정 범위 20/100 → 25/100)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전문기술석사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 마련(9년 → 7년)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확대(규제특례) 등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모전 참여 시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하여 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말 대학규제혁신 성과집을 발간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체감하고, 대학 간 우수한 고등교육 혁신 모형(모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개편 방안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반박이다. 협의회는 논의 절차, 재정 규모 축소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석은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가 지난달 23일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개편 논리 역시 교육재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관련 경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결국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와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85개소는 위탁보육을 하는 등 총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1.0%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명단 공표 10개+명단 공표 제외 76개) 전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를 통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경기용인 송전초(교장 김용수)는 29일 교내서연관(체육관)에서 창의융합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다. 창의융합한마당은 과학, 수학, 진로활동 등이 융합된 체험활동 중심의 STEAM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행사이다. 프로그램 코딩과 로봇, AI 로봇팔, 3D 펜 등 엔트리봇 기반의 프로그램 코딩과 첨단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12개의 부스와 학부모회에서 솜사탕, 타투스티커, 인생네컷 기념 사진촬영을 제공하는 3개의 부스를 운영했다.총 15개의 부스체험활동을 통해 병설유치원부터 1~6학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각 학년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 수준을 고려한 과학진로체험활동 및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과학 골든벨 퀴즈 등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였다. 창의융합한마당을 계획하고 운영한 관계자는"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AI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술을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AI에 관해 즐겁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미래 산업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거나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창의융합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역시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활동과 모든 체험활동을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다"며 "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말하였다.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할 정도로 인류 문명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가 주장한 이론들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이 거의 통하는 이론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속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전환시대에 왔다.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AI)시대로 접어들어간 상태다. 생산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저물고 로봇혁명은 아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 노동시간의 축소는 세계적 추세다. AI 국부론을 쓴 저자는 'AI 담론이 풍성한 가운데 AI시대의 국부는 생산량의 총합(GDP)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품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을 하였다. 한편 변하는 것이 변하지 못하는 것을 이기는 시대가 될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중동지역의 전쟁 소식은 우리의 삶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변화요 변화는 혁신이라야 가능하다. 혁신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학습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같은 전쟁의 시대에 저자 이승현이 쓴 AI국부론은 자신이 이 땅의 국민이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새 길을 찾을 수 있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한국, 한 국가의 발전. 그 중심에 개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이런 힘의 근원은 과학기술이다. AI는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도구를 넘어 국가간의 생산성과 주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과학기술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인류의 지적 탐구의 산물이다. 최근에는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주권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 국민 복지, 안보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을 스스로 또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술주권은 경제안보,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가 기술주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 우리 산업, 나아가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고, 이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다른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은 매우 척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그 교훈이 6. 25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2025년 6월 「핵심·신흥 기술 지수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dex Report)」를 발표했다. Al, 바이오 기술, 반도체, 우주기술, 양자 기술 등 5개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 대한 25개국의 기술력을 비교 분석한 종합지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 첨단 기술력의 차이가 경제 성과를 넘어서 지정학적 패권과 국가전략 전반을 결정하는 경제 안보 시대에 들어섰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기술 분야 별로 약 50여 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했다. 각 기술의 중요도는 지정학적 영향력, 공급망 리스크, 기술 성숙도, GDP 기여도 등 전략적 요소를 종합하였으며, 가중치를 반도체 35%, AI 25%, 바이오 기술 20%, 우주 기술 15%, 양자 기술 5%로 배정했다. 총점과 5개 기술 분야별 점수에서 1위는 미국이, 2위는 중국이 차지했다. 일본은 AI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 러시아는 우주기술 3위였다. 한국은 전체 평가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 반도체 5위, Al 8위, 바이오 기술 9위, 양자 기술 11위, 우주 기술 12위로 평가되었다. 영국은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기술 강국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에 이어 5위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4개 기술 분야에서 3~5위로 한국보다 앞섰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불평등은 언제나 존재했다. 농경사회의 지주와 소작농, 산업 사회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제적 벽이 있었다. 그러나 Al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불평등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바로 AI지능 격차다. 과거의 불평등은 소유의 격차였다. 부자는 더 좋은 땅과 공장을 가졌지만, 가난한 자와의 생물학적 능력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부자의 하루도 24시간이었고, 가난한 자의 하루도 24시간이었다. 그러나 AI시대의 불평등은 능력의 격차로 확장된다. 최고급 GPU클러스터와 맞춤형 초거대 AI 모델을 손에 쥔 AI지능 자본가의 등장이다. 그는 자신의 AI에이전트 수천 개를 동원해, 평범한 인간이 1년이 걸려야 처리할 정보를 단 1분 만에 분석하고, 수백 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익을 거둔다. 그의 생산성은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를 수만 배 뛰어넘는다. 반면, 고비용의 AI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거나, AI 리터러시가 부족해 AI를 다루지 못하는 계층은 어떠한가? 그들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디지털 잉여Useless Class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조차 하지 못해 쩔쩔매는 노인의 모습은 다가올 미래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 격차의 구조적 고착화다. 부가 부를 낳듯 지능은 더 거대한 지능을 복리로 증식시킨다. Al를 도구로 삼은 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앞서 나가며,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간극을 돌이킬 수 없이 벌려 놓는다. 이미 징후는 뚜렷하다. 현재 챗GPT의 무료 버전, 월 20달러의 ‘플러스’ 버전, 월 200달러의 ‘프로’ 버전 사용자 사이에는 보 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처리 가능한 토큰 양의 차이가 아니다. 도출해내는 결과물의 질, 즉 문제 해결의 깊이와 통할의 수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국민 구성원 개인 각자가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국가가 최고급 AI를 제공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국가적 투자를 하였던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나만의 AI비서'를 제공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저자의 제언은 내 머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청량제가 되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같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법률 지능. •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복잡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행정/회계 지능. •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앱이나 웹사이트로 구현 할 수 있는 코딩 지원 지능. 즉, 최고의 모델은 아니더라도,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 급의 지능을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지능의 최저 한계선이다. 이 선 위에서 국민은 누구나 1인 기업이 될 수 있고, 창작자가 될 수 있다. 민간 기업은 이 공통의 바닥 위에서 더 빠른 속도, 더 특화된 기능, 더 화려한 UI, 더 큰 추론 능력을 얹어 경쟁하면 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천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발 디딜 바닥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누구도 바닥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네이티브 국가의 복지 전략을 명확하다. 국민에게 현금 50만원 주는 대신 '최고급 AI 구독권'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무한대의 오락용 AI가 아니다. 국민에게 AI라는 생산도구를 선물하지 않아 그들이 도태된다면 국가는 실업급여, 주거지원비, 공공부조 등 막대한 사후 복지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학부모 민원 문제가 다시 중요한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민원은 교사의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녀가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업 중의 생활지도를 곧바로 아동학대 의혹으로 몰아가거나 학교의 합리적 판단을 반복 민원으로 압박하는 사례가 학교 현장의 피로를 키우고 있다. 교육부도 2026년 1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정한 창구로 민원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권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중지·경고·퇴거·출입 제한 권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자'는 직업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의 마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질서가 무너지고 생활지도가 흔들리며 결국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약화된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를 먼저 걱정하게 되는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는 권력과 다르다. 권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지위, 제재, 보상, 처벌을 통해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다. 반면 권위는 상대가 그 사람의 판단과 지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힘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에 집중하자”고 말했을 때 학생이 벌점이 두려워 따르는 것은 권력에 가깝다. 그러나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권위이다. 토머스 고든의 권위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자. 첫째는 전문성에서 나오는 권위, 즉 ‘지식권위(Authority of Expertise)’이다. 지식, 경험, 훈련, 기술, 지혜, 교육 수준에서 비롯되는 권위이다. 둘째는 직무와 역할에서 나오는 ‘직책권위(Authority of Job)’이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은 교사라는 직무가 가진 정당한 역할 때문이다. 셋째는 약속과 계약에서 나오는 ‘약속의 권위(Authority of Contract)’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과 책임이 있을 때 그 약속을 근거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는 힘으로 통제하고 강제하는 ‘권력권위(Authority of Power)’이다. 고든은 사람들이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말할 때 흔히 이 네 번째 권위, 곧 힘에 의한 권위를 떠올린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학교가 회복해야 할 교사의 권위는 네 번째 권위, 즉 힘으로 누르는 ‘힘의 권위’가 아니다. 회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전문성의 권위(지식권위), 두 번째 직무의 권위(직책권위), 세 번째 약속과 규칙의 권위(약속의 권위)이다. 교사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내가 교사니까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지도는 학교의 규칙과 교육적 목적에 근거한다”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조벽 교수의 교사 권위 논의도 이 지점에서 중요하다. 조벽 교수의 『명강의 노하우 노와이』 관련 요약에 따르면 교사의 권위는 크게 지식권위, 직책권위, 권력권위로 설명된다. 지식권위는 지식과 정보에서 비롯되는 권위이고 직책권위는 교사라는 직무에서 오는 권위이며 권력권위는 벌과 상을 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는 강제적 권위다. 이 논의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식권위는 필수이지만 직책권위와 권력권위는 부차적이며 특히, 권력권위를 부각시키지 않으며 지식권위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새 시대의 권위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식을 선별(판단)하고, 종합(통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권위 회복은 과거식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학생을 억압하고 질문을 막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교실로 회귀하자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민주적 학교일수록 교사의 전문적 판단은 더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 생활지도권, 평가권, 교육과정 운영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염철현의 『교사의 리더십』도 이 문제를 교사의 리더십 관점에서 보게 한다. 이 책은 교사를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급과 학교문화를 이끄는 교육적 리더로 바라보게 한다. 교사가 리더라면 그 리더십의 핵심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학생을 성장으로 이끄는 교육적 영향력이다. 교사의 권위는 직위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문성, 공정한 지도, 일관된 원칙, 인격적 신뢰가 쌓일 때 형성된다. 문제는 일부 학부모 민원이 이러한 교육적 권위를 허문다는 데에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안전에 대해 학교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도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진정성 있게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 민원은 구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조건 문제 삼거나 교사의 설명을 듣기보다 책임 추궁부터 하거나 학교의 절차를 무시하고 교사 개인을 압박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면 다른 교사들도 위축된다. 생활지도는 느슨해지고 수업 방해에 대한 즉각적 개입은 줄어들며 학교는 교육보다 분쟁 회피를 우선하게 된다. 그 결과 성실하게 배우려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일부 민원이 결국 다수 학생의 배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는 ‘전문성의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 수업을 잘하고, 학생을 정확히 이해하며,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벽 교수가 강조한 지식권위는 오늘날 더욱 중요해졌다. AI와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교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선별하고 연결하고 학생의 성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교육관련부서에서는 ‘직무의 권위’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사적 감정이 아니라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교육활동이다.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관련부서가 학교를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공동체는 ‘약속과 규칙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고든이 말한 ‘계약과 약속의 권위’는 학교생활규정, 학급 약속, 학부모 안내, 상담 절차 속에서 구체화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규칙을 사전에 이해하고 동의했다면 그 규칙에 따른 지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규칙은 학생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배움을 지키는 약속이다. 교사의 권위는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공적 권한이자 교육적 책임이다. 권력은 학생을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학생을 성장시키지는 못한다. 반면 권위는 학생을 납득시키고 변화시킨다. 교사의 권위가 권력이 되면 학교는 억압적 공간이 되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는 무질서한 공간이 된다.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길은 그 중간이 아니다. 그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전문성에 근거한 정당한 권위’이다. 이제 교권의 회복 논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학교가 절차로 보호하며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학부모 민원이 학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 교사의 전문성, 공동체의 약속이어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교사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배움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김우승)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꿈장학 증서수여식 및 꿈장학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선발된 장학생, 멘토에 대한 장학증서·위촉장 수여와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교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꿈장학 교육상' 수상자에는 최우수상(교육부 장관상) 3명, 우수상 19명, 장려상 20명 등 총 42명의 멘토 교사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효신 전남 완도수산고 교사는 과학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결합한 창의적 멘토링을 실천하고, 탐구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윤진 경북공고 교사는 12년간 꿈장학 멘토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사회 진출을 돕고, 학교 차원의 멘토링 장학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송명원 경북 석적초 교감은 오랜 기간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 지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10년 넘는 멘토링 경험을 글로 담아 현장과 지역사회에 보급한 점이높게 평가됐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20년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6310억 원의 장학금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 장학생 15만 4663명, 대학 장학생 1만8964명,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4602개 사업(1만4710개 기관), 글로벌 장학생 8866명, 글로벌 장학사업 310개 사업을 지원했다. 2026년 총사업 규모는 340억 원이며, 이 중 161억 원을 투입해 중·고등학교 꿈장학생과 멘토 53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수 멘토 교사를 위한 영예 부여 및 사기 진작, 교육복지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천을 위한 장학지원 활동을 지속하며,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사 면책 강화와 보조인력 확대 등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국교총은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시와 교육청 전담팀 운영, 전담 변호사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일부 교총 요구를 반영했지만 현장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사 면책 범위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질적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달라질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유사한 수준의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약물 상태 지도,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등만 형사 면책 제외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확대해 금액 제한 없이 배상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사고 소송뿐 아니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으로 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업무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실효성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시·도교육청 협조와 예산 투입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한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계약 등 행정업무는 교육청이나 외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도 추가 입법 필요성을제기했다. 교총은 “기존 대책 반복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감의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교육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위험행동 반복 학생에 대한 활동 제한 또는 보호자 인계, 응급상황 시 병원 이송·응급처치 사전동의, 학부모 건강정보 제공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제도 완비 전까지 학교 자율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총은 “숙박형·당일형 체험학습, 소규모 분산형 체험학습, 교내 대체 프로그램 등은 학교 여건과 학생 안전을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지도를 명분으로 학교 밖 체험학습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혐의와 비본질적 행정 서류 처리를 개별 교사에게 책임지우는 현재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망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소송비·배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간소화,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민간 패키지 상품 확대, AI 기반 체험학습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소규모고교를 중심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한 제도 취지와 달리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와 한계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북과 전남 지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고교의 과목 개설과 교원 확보 여건이 일반 학교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규모고교의 평균 교과목 개설 수는 같은 지역 소규모 외 고교 대비 경북은 약 2/3, 전남은 약 1/3 수준에 그쳤다. 교사 수 역시 소규모 외 고교에 비해 현저히 적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공동교육과정 활성화와 연구·선도학교 운영, 온라인학교 개설, 순회교사 지원 등 소규모고교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장 체감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봤다.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확대가 일부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학생 이동 부담과 수업 운영 한계 등으로 인해 소규모고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에는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교원 수급과 과목 운영 어려움이 동시에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진로 선택 기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특히 고교학점제가 학교 간 교육 여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취지인 학생 맞춤형 교육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고교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배치와 과목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교원 확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은 여전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고교학점제가 교육 기회 확대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교장의 실질적 권한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와 예산 운영 권한이 교육청에 집중되면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발간한 ‘학교장은 얼마나 권한을 가지는가?: OECD 데이터를 중심으로’ KEDI BRIEF 8호를 통해 OECD 국가의 학교장 권한 수준과 우리나라 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PISA 2022 교장 설문과 2006~2022년 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졌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학교 권한 수준은 5.65점으로 OECD 평균(6.97점)보다 낮았다. 반면 교육청 등 지역 권한 수준은 4.49점으로 OECD 평균(1.77점)의 약 2.5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우리 교육 거버넌스가 학교보다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학교장 개인의 권한 수준 역시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 학교장의 권한 수준은 2.76점으로 OECD 평균(3.40점)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핵심 책임 주체이지만 실제 의사결정 권한은 제한적인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교육청 중심 구조가 두드러졌다. 교원 채용·배치·임금 등 인사 영역에서 학교 권한은 0.82점으로 OECD 평균(1.75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학교장 권한 역시 0.77점으로 OECD 평균(1.32점)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교육청 권한은 2.08점으로 OECD 평균(0.84점)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예산 분야에서도 학교장 권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교육청 권한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책임은 지고 있지만 실제 인사와 재정 운영 권한은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교육과정 영역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됐다. 학교 권한과 교사 권한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연구진은 인사·예산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교육과정 자율성이 실제 수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변화 추이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권한은 2009년 7.44점에서 2022년 5.65점으로 낮아졌고, 학교장 권한 역시 2012년 3.76점에서 2022년 2.76점으로 감소했다. 교사 권한도 같은 기간 3.09점에서 2.27점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중앙정부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수준을 넘어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혁신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학교가 책임에 걸맞은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매월 개최하는 정책 아카데미에서 이번엔 사교육 문제를 다뤘다. 2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2기 세 번째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사교육 현황과 문제, 개선방안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고, 특히 대입과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실 분석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매월 1회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지점장 이미선)이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미선 지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뜻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했다. 양재남지점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소외된 이웃과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번에 기탁받은 장학기금을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학생과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인 교총 회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장학회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1971년 설립돼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4~2025년에만 총 3억36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은26일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 성남미래교육 환경에너지 과학교실'을 운영했다. 성남시 서현유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환경에너지 교육 전문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알려줬다. 학생들은 크롬북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속 가상공간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화면 속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기, 수소에너지 시설을 탐험하며 미래 에너지 기술을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저기서 "여기 열쇠 찾았다!", "나 다음 장면 갔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1차시에는 지구환경 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배웠다. 강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생활 속 환경 보호 사례를 함께 찾아보며 나만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문을 작성했다. 2차시에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자가발전 키트를 조립하며 친환경 에너지의 원리를 체험했다. 손으로 레버를 돌리자 LED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 "와, 진짜 불이 들어온다!" 교실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완성된 키트를 들고 친구에게 자랑하는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수업에 참여한 1학년 김○○ 학생은 "메타버스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는 게 게임하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다"며 "직접 만든 키트에서 불이 켜지니까 신기했고, 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학년 박○○ 학생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다"며 "오늘 실천문 쓰면서 작은 것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영인 진로담당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진로를 소개하고 싶었다"며 "미래 사회에서 환경 산업은 점점 중요해질 텐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체험과 키트 제작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수업이었다"며 "이런 체험이 환경 보호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와 서현유스센터가 협력해 운영하는 '성남미래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시대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미래 환경 산업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디지털튜터의 도움을 받은 교사 대상으로 디지털튜터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8일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사 만족도 조사를 함께 공개했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수업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으로, 지난해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운영교 교사 1531명 대상 설문 결과 수업 지원에 대해 90.7%가 만족했다는 답을 내놨다. 기기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89.4%의 교사가 업무 경감됐다는 의견을 남겼다. 교육부 측은 디지털튜터의 활동이 실질적인 현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특화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인 디지털튜터 양성센터를 올해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이번 공모에 지원한 총 18개 기관(주관기관 기준) 중 6개 권역별(서울·인천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Ⅰ·강원권,경상권Ⅱ, 전라·제주권)로 1개씩 최종 6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 기관은 올해 기관당 3억 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양성센터는 각 권역에 포함된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해 시도별 ‘지역특화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특화과정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및 기반 설비(인프라) 실습, 학교 현장실습을 포함해 운영된다. 과정 개발(6월~8월) 완료 이후 양성센터를 통해 9월 교육생 모집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신규자와 전·현직자 디지털튜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양성센터를 통해 올해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의 교육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윤홍 교육부 AI인재지원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디지털튜터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2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 학업장려 학자금대출(AI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I 대출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학자금대출제도로 ‘학자금 통합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과 함께 6월 22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7~11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AI 대출은 AI 분야 교육비를 대출받은 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AI 거점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AI·SW 관련 학과 학부생이다.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AI 학습 기회 보장 차원에서 지원 요건에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령기준은 만 35세 이하(학부생)다. 성적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의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연 200만 원이며 기존 생활비 대출과 별도 한도로 운영된다. 재학 기간 중 개인 총한도는 1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기존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1.7%로 매 학기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변동된다. 학생들은 도서·교재비, AI 도구 구독료, 정보화 기기 구매 등 목적에 맞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약정 단계와 대출 이용 이후 ‘성실사용계획서’와 ‘사용결과보고서’ 제출이 따를 전망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된 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AI 대출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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