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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회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가지급 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신속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가지급 급여는 피해 추정 손해액의 최대 50%를 우선 지급해 시설 응급 복구와 교육 현장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경남 지역의 한 학교는 신청 당일 즉시 공제 급여를 받았다”며 복구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급여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pot.koie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권역별 지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어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소중한 장소들을 보존하기 위해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돌아본 후 이와 같이 입을 모았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들의 보존이 잘 안되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나니 상실감이 컸다는 반응이다. 물론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영웅들의 발자취를 좇는 여정 자체는 의미가 깊었지만, 아쉬움 또한 진하게 남는다는 것이다. 의미 깊었던 여정 속 상실감도 커 중국에서만 800곳이 넘는 우리의 독립운동 유적지가 존재하나 도시 개발 등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유림계열 독립운동가면서 성균관대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을 지낸 교육자로도 유명한 심산 김창숙 선생의 상하이 거주지를 찾았던 탐방 첫날부터 서포터즈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방문한 곳은 모두 허물어지고 신식 상업건물로 들어찼다. 손녀 김주 씨가 소장 중인 사진 한 장만 남았다. 한인애국단 핵심 인물이었던 안공근(안중근 의사 동생)의 상하이 거주지는 이봉창·윤봉길 의사가 태극기 앞에서 찍은 사진의 장소로 유명하다. 그 현장을 8일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도로 확장 문제로 건물은 일부 잘린 상태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 한쪽도 베인 듯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가 처음 들어선 ‘상하이 1호 청사’는 특정할 수 없다. 임정의 시작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을 결정한 임시의정원의 행방도 마찬가지다. 임정 1호 청사 등 특정 못 해 충칭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임정 요인들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을 했던 ‘투차오(토교) 한인촌’은 빈터로 남아 있다. 현재 ‘중국철강유한공사’에 편입돼 일반인은 출입조차 쉽지 않다. 현지인의 기억 속에 여전히 한국인이 거주했던 마을로 남아 있음에도 형태는 그렇지 않아 더욱 아쉽다.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이자 임정 지도자였던 석오 이동녕 선생의 충칭시 치장(기강)구 거주지는 일부 보존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 상태다. 탐방단이 현장을 방문한 10일 입구에 울타리가 설치돼 입장할 수 없었다. 외형이라도 관찰하기 위해 위쪽 길로 올라 내려다봤다. 관리는 매우 허술해 보였다. 건물 상당 부분은 훼손된 듯했고, 주변 바닥은 돌들과 잡초들이 뒤섞여 있었다. 다만 충칭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옛터)’를 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치장박물관’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전시관’을 두는 등 어느 정도 우리의 역사 보존에 힘쓰고 있다. 충칭시 위중(유중)구 저우룽루(추용로) 37호에서 3층 규모로 2019년 개관한(2015년 철거 후 복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구지에는 우리나라의 항일 의거, 광복군 창설 과정, 중국군과의 협력 내용, 군복, 무기, 사무실 복원 모형 등이 밀도 있게 전시됐다. 한자와 한글 병기 해설로 한국인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한중 수교 후 오랜 협의 끝에 건립된 만큼 곳곳에서 공들인 흔적이 역력했다. 치장박물관 임정전시관에서는 김구·김학규·박찬익·유동열·지청천 등 ‘한국독립당’ 인사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임정 옛터, 김구 선생과 조성환 선생의 거주지도 사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임정 시절의 지역을 복원한 모형, 당시 표기 기준으로 재현한 임정 요인 명단도 전시됐다. 명단 가장 윗부분에 나란히 자리한 김학규(1900년생)·오광심(1910년생) 부부 이름 옆에는 작성 당시 나이인 41세와 31세로 각각 적혀 있다. 시간을 되돌려 놓은 느낌마저 든다. 민간 노력으로 겨우 보존되는 현실 지청천의 경우 이 명단뿐 아니라 여러 전시물에서 그가 당시 사용했던 이명인 ‘이청천’으로 표기됐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계속 바꿔야 했던 각고의 노력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그나마 사라진 유적지를 이렇게나마 볼 수 있어 다행으로 여겨졌다. 사실 국외유적지 보존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은 매번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다. 유적지 보존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광복 80주년이니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다지만, 이 시기를 자칫 그냥 흘려보낸다면 앞으로 10년간 또 잊힐 수도 있다. 민간의 어린 학생들이 상하이 황푸(황포)구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된 ‘원창리 골목’의 풍경을 다시 한번 바꾼 이야기는 시사점을 준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의거일에 백범 김구 선생과 시계를 교환한 ‘김해산의 거주지’는 원창리 골목의 여러 집 가운데 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고증이 뒷받침되지 못해 특정할 수 없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사적지 목록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8일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원창리 13호 주소의 집에 ‘김해산 거주지’라는 한글 현판이 눈에 들어왔다. 현판 아래에는 2020년 8월 15일 ‘대한민국 청소년 외교단 동아리’가 표기됐다. 당시 핵심 역할을 한 박준용(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2년) 학생이 마침 이번 탐방에 동행한 대학생 서포터즈 중 일원이었다. 정부 지원 확대, 국민적 관심 필요 고교 시절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았던 박 씨는 당시 지역 내 유적지를 샅샅이 돌아보던 중 김해산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이 같은 활동을 펼쳤다. 그는 “정확한 고증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소인데 잊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현판을 설치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저 젊은 패기로 공무원들을 설득해 현판 제작과 부착까지 할 수 있었다. 어린 학생들의 간절한 소망이 좀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 중국 공무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어린 나이였기에 다소 무모했다고도 회상했다. 역사학도가 된 지금은 철저한 고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경남 진주고도 지난 4월 이런 노력에 동참한 바 있다. 1930년 진주고보 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김찬기 선생(김창숙 선생 차남)의 후손을 초청해 명예졸업장을 전달한 것이다. 명예졸업식에 참석했던 김찬기 선생의 자녀 김위(87)·김주(84) 남매는 이번 탐방에도 동행했다. 그들은 대학생 서포터즈들에게 선친과 관련된 여러 일화들을 전달하면서도, 젊은 층의 꾸준한 역사적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해설사를 맡았던 김대용 박사(여주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유적지 방문 때마다 강조했던 전언이기도 하다. 김 박사는 “국외유적지 관련 문제는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영 자취를 감출 수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5년 사이 초등학생들의 학습 시간만 늘었다. 게임 및 놀이 시간 역시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줄었다. 반면 중·고·대학생이상은 학습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게임 및 놀이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 초등 저학년은 제외됐다. 2024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표본 1만2750가구 내 상주하는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주기 조사로 1999년 최초 조사 이후 이번이 제6회다. 이번 조사는 연간 365일의 시간활용에 대한 사계절 특성을 알기 위해 2024년 ‘봄(3월)’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고교생 6시간37분, 중학생 5시간45분, 초등생 5시간5분, 대학생이상 3시간11분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유일하게 학습 시간이 19분 증가했다. 중학생은 12분, 고교생은 7분, 대학생 이상은 18분 각각 줄었다. 여가 시간 중 게임 및 놀이 시간에서도 초등생만 유일하게 감소(4분)했다. 중·고등·대학생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수면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감소 분량은 초교생이 5분, 중학생이 1분, 고교생이 6분, 대학생이상이 5분이다. 초등생은 9시20분으로 가장 오래 잤고, 고교생이 8시간1분으로 가장 짧게 잤다. 평일 학교 안에서 보내는 학습 시간은 고교생이 4시간48분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4시간20분, 초교생은 3시간58분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5분 증가했는데 이는 늘봄학교 등 돌봄의 확대로 분석된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 활동 외 학습’을 하는 초등생은 94.8%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87.3%, 고교생은 78.0%로 나타났다. 시간은 대학생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초등생은 22분, 중학생은 4분, 고교생은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 시간대에 학습하는 비율은 고교생이 13.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0.6%, 초등생은 7.1%였다. 초·중·고생의 계절별 학습 시간의 경우 초등생은 봄에, 중학생과 고교생은 가을에 가장 많았다.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계절은 초등생이 봄, 중학생이 가을, 고교생이 여름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의 61.4%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줄이고 싶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시간은 ‘자기 학습’(57%)이었다. 73.2%는 일과를 마친 뒤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자기 학습’(71.4%)으로 여기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55.7%,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50.8%였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견인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대국민 직업교육(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직업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정보 교류 협력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 협력 ▲직업교육 학교(직업계고/전문대학) 홍보 노력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서울대 10개만들기를 지역살리기 및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 대책이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미래 산업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통해 직업계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광식 포럼 준비위원장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단절 없이 성장하는 ‘교육 사다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을 돕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신청한 총 541개 기관 중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31일 현재 기준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곳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됐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증기관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진로설계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진로체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퇴임식(사진)을 가졌다고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사임 표명에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날 퇴임식에서 그는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임기 내에 많은 일을 해내기 힘든데 하물며 3년여 동안 변화를 일궈 내기란 쉽지 않았다”며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임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돼 2022년 11월 7일 취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년 9개월 동안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사업,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파와 무관하게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려 노력했다”면서 “특히 정부 교체나 정치 상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도 교육정책이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소회했다. 한 달여간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다만 서이초 교사 사태 등과 관련해추진했던교권 회복 정책에 대한 소감은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연구와 차세대 인재 양성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의 퇴장으로 이제 교육부 장관은 공석이 됐다. 차기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첫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자질 부족 등 논란 속 여론 악화에 지명을 철회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관내 교육 주체들과의 의견 수렴이나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 대전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은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방식,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는 내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교육자치는 경제·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 이번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 자치의 원칙을 지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됐으면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전문기술인재) 신규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2025년 국가 장학사업을 통해 인문100년 1479명, 예술체육비전 438명, 전문기술인재 1089명이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가 수여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계속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25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공 분야별 선·후배 장학생 상담(멘토링)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30일 대강당에서 ‘2025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410여 명이 참석하며, 대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워크숍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서는 이미지 대구교대 교수의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 현장 교사의 ‘학생 중심 개별화 진로·학업 설계’, ‘교과용도서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 ‘대학 연계 장애학생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사례가 발표된다. 부대행사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우수사례 전시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홍보 부스가 마련된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운영을 확대하고, 직무교육과 진학지원 콘텐츠 개발 등 장애학생의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국제협력 선도대학이란 개발도상국 내 대학과 협력을 통해 학과 신설·개편, 교수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도국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주자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개 사업단이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 18개국을 지원했다. 특히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에서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국내대학이 개도국 협력대학의 대학생을 선발해 현지에서 사전 한국어교육을 한 뒤 국내에 초청해 국내 교육과정 경험과 산업체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내 참여대학으로는 취업 연계성과 한국어 교육과정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34개 계속 사업단 중 7개 대학(사업단)이 선정됐다. 경상국립대(인도네시아), 고려대(우즈베키스탄), 명지전문대(필리핀), 서울과학기술대(카자흐스탄), 서울시립대(캄보디아), 인하공업전문대(키르기스스탄), 전남대(베트남)는 총 74명의 개도국 협력대학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단별로 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다르며, 약 2주의 산업체 현장 실습 교육과 기업체 탐방 등을 소화하게 된다. 전남대는 베트남 국립농업대와 협력을 맺고 13명의 현지 학생을 초청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6일간 전남 지역 농업 분야 산업체에서 직무실습(인턴십)를 갖는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현지 수요를 반영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개도국이 자립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의 우수한 직업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력의 체계적 확충 ▲전일제 학급 운영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증설 ▲과잉행동 및 폭력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치료·행동 중재 체계 구축 등이다. 교총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진상규명과 유족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 및 교육청의 진상조사 촉구,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 제출,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인천교육청 앞 합동 추모제 개최,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 등을 요구해 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결정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특수교육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보다는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 3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DT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AIDT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반면 현재 사용 중인 교사 긍정 의견은 32.6%로 높아졌으며,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55.0%)이 부정 의견(45.0%)보다 높았다. 또 AIDT 도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87.4%로 충분했다는 답변(12.6%)보다 약 7배 가량 많았다. 이 설문에서도 AIDT를 사용 중인 중학교 교사의 충분했다는 응답은 3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AIDT의 성격과 관련해 교과용 도서(교과서)와 교육자료 중 어떤 것을 규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9%가 교육자료를 선호했으며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 교원 연수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61.0%가 유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유용했다는 응답은 39.0%였다. 한편 설문 참여 교사 중 AIDT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만 대상(552명)으로 한 설문에서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AIDT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돼 눈길을 끌었다. AIDT를 사용하고 있는 교사 중 68.2%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중학교 교사는 만족한다는 응답(47.5%)이 만족하지 않는다(52.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AIDT가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초·중·고 교사 집계에서는 53.2%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중학교 교사만 분석했을 때는 62.6%가 가능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AIDT가 수업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동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55.4%였으나 중학교 교사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68.8%를 기록했다. 하지만 AIDT로 인해 업무량 증감에 대해서는 79.7%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초·중·고 교사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중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에 대해 김주영 교총 교육정책국 선임연구원은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 입시나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은데다 학생도 디지털기기 사용에 능숙하다는 점이 AIDT 활용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정치권에서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지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초등학교에서 부정적이었지만 중학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만큼 학생의 발달단계와 AIDT의 세부적 사항들을 당국은 더 면밀히 살피고 학교 현장과 소통해 안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간재구조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각 교육청의 사업 일정과 현안 등을 반영해 교육 일정과 대상, 교육과정을 확정한 수요자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실무자들이 기획부터 설계, 준공까지 단계별 업무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높이도록 구성됐다. 안전원은 지난 5월 수요 조사에서 접수된 11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교육시설 기획, 설계, 시공, 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시설 건축 표준 업무매뉴얼 ▲고교학점제 대응 공간조성 방안 ▲그린스마트스쿨 준공 사례 ▲학교 설계공모 지침서 검토 요령 ▲교육시설 하자 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이다. 지난 22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시도 분담금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남부청사에서 첫 연수가 시작됐으며, 이후 11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맞춤형 연수가 진행된다. 안전원은 앞으로도 공간재구조화 업무 담당자, 사업추진교 교원, 교육기획가 및 사전기획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대면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보수 및 처우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하도록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부활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제도에서도 차별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기 중엔 일반공무원처럼 학습 휴가, 퇴직 1년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로 연수도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연가 등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도 없다. 극히 제한된 여건과 환경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직급 보조비가 매월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는 관리자 외에는 직급 보조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방학 이유로 기본적 혜택 못받아 동등한 권리 보장토록 개선 시급 이미 교원은 학기 중에 연가조차도 수업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공무원에게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의 자율연수도 제한받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제한이 없지만, 교사는 퇴직 전까지 평생에 단 한 번뿐이다. 일반직 공무원이 10년마다 1번씩 자율연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교원에게 단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모두 박탈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퇴직 전 공로휴가도 없다. 이렇게만 봐도 일반직 공무원은 많은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만, 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교원에게 방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교장·교감·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는 법정연수, 다음 학기 수업 준비, 보충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 중 개인적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방학이 근무의 연속이라는 증거다. 최근에는 일반직, 교육공무직은 방학 동안에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원도 방학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와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새 정부는 교원에게 역차별을 부여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수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유발한다. 갈수록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져 현재 교원의 사기는 바닥에 있다. 연일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저연차 교사의 낮은 급여로 인해 교단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5년 차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쉽게 교단을 떠난다. 이제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사기 고양 차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장기휴가마저 차별받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교사의 길로 들어선 지 30년이 훨씬 지나 정년퇴직이 다가왔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오물이 너무 많아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젊은 날에는 아이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재단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공감하기 보다는 경계의 벽을 더 높이 쌓는 결과를 초래했다. 스스로 벽을 만들어놓고 역으로 그 벽을 다시 허물겠다는 헛발질을 하기도 했던 것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린다. 시행착오 거듭했던 초임 시절 교사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담임을 할 때는 훌륭한 선배, 동료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때도 있었다. 내 몸에 맞지 않게 엄격한 척 흉내 내면서 학생 지도를 한 결과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몇 년 거듭하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내 의도대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몸으로 터득했다. 내 얼굴에는 교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시골 동네 아저씨 같은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점을 잘 살려 아이들과 소통했더니 예상외로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담임 업무가 큰 문제 없이 풀어졌다. 나름의 교육철학도 형성되어 갔다. 처음엔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를 만나면 왜 떠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방해꾼으로만 판단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고 보니 철없이 젊은 시절에 나를 만났던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이 아침 등교하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등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내 시선으로 아이들을 재단했었던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중엔 잘 몰랐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다. 이런 학급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보니 학생들의 작은 불손한 행동에도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담임은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뭘 잘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를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육 소중해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해야 한다.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니 아이러니하다. 아마도 언어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 말로 거짓말을 하면 곧바로 얼굴에 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정년을 앞둔 지금에서야 교육 방법에 대해 조금 알 듯하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도가 어려워진다. 모둠활동, 토론, 협력 학습이 이뤄져야 할 수업에서조차, 낯선 분위기 탓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또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인해 담임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여러 업무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과목 수업 준비, 복잡한 시간표 운영 및 시험 일정 관리, 출결 및 성취율 관리,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소 성취 보장 제도(이수/미이수)’는 학교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통해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도 적지 않다. 등교해서 수업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학생에게까지 일률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기준 이수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계획한다. 그 결과 본래의 평가 목적은 왜곡되고, 교육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상담하며 교육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최소 성취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도만 앞서면 본질 흐려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먼저 앞서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를 실천하는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는 학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25일 의과대학 학장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의총협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7월 12일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AI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방향과 교원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교총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실에서 AI혁신과 공공 교육 플랫폼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단순한 교육자료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 주도의 AI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교과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AIDT가 법적으로 일반 디지털 자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일부 활동적인 교사에게만 활용되는 산발적 도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DT를 재설계해 범국가적인 플랫폼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중앙 통합 플랫폼 구축 ▲AI 튜터와 보조교사 기능 강화 ▲사용자 경험 개선 ▲교원 연수 및 지원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학생이 주도하는 경제교육,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발제한 김선 교총 부회장은 “기후위기나 AI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변화는 미래 사회의 핵심키워드로 예측 불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지식 습득이 아닌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합리적인 선택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회 비용이 존재하는 선택에서 합리적인 선택의 힘을 기르는 경제교육이야말로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이자 생존을 위한 기본 역량 교육”이라며 “겹핍 자체가 결핍된 현대 사회의 아이들에게 자원의 희소성과 만족지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교육뿐”이라고 역설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경제 과목이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것이 경제 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한 김 부회장은 경제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내 위상 강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금융 교육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건주 서울 오금고 교사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침해 예방 대책’을 발제하며 “서이초 사태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사후 처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안과 관련해 ▲협박성 민원과 신고에 대한 무고죄 처벌 강화 ▲학생과 교사 안전을 위한 스쿨폴리스 교내 배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생기부 기재 ▲학생과 교사 안전을 위한 교실 내 CCTV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같은 발제에 대해 서기성 강원 춘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조희정 경기 포일초 교사,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을 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은 교사만이 할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교육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이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한 정성국 의원도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로 급변하는 일상에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미래 사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마련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년 내 한국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계, 학계, 정치권 등은 직업교육을 해결책으로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ational Future Vocational Education Forum, NFVEF)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KBIZ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세미나를 통해 직업교육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직업교육의 과제와 정책을 모색했다. NFVEF에는 김대식·정성국·조정훈(이상 국민의힘), 김문수·진선미(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진단해야 한다”며 “2044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결국 국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령자 고용연장, 여성·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그리고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중장년 재교육(리스킬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지역에서 평생교육의 거점이 돼야 한다. 별도의 평생직업교육 단과대학 설치와 같은 과감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NFVEF 13개 위원회는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중등직업교육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직업교육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고등직업교육위원회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협력 강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업·평생교육 기능 확대, 17개 지역 RISE센터와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내놨다. 산업체분과위원회는 산업 맞춤형 교육 추진을, 지산학협력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협력 기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제안했다. 직업계고인식개선위원회는 학생기자단을 통한 직업계고 우수사례 발굴·홍보, 직업교육의 다양화 등을 촉구했다. NFVEF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광식 위원장은 “도출된 과제들을 관계 부처 및 산업계와 공유해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혁신 로드맵을 구체화해 사단법인화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능 습득이 아닌 생애 설계와 국가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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