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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속은 금물이다. 열린 귀를 더 활짝 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교과부 수장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새 교과부 장관에게 바라는 요약된 요구사항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새 교과부 장관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 교과부장으로 내정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차기 교과부장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시절에도 차기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이 교육현장에 돌았었다. 예상 밖에 교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역시 차기 교과부장관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 이주호차관의 입각을 놀라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현장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교육현장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인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는 난제가 많다. 현재 50%까지 확대된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2009개정교육과정 문제, 학업성취도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진보교육감들과 자칫하면 마찰을 빗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소통을 해야할 것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현장의 정서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이다.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도 정식으로 선거를 거쳐 선출된 교육감들이기에 이들도 껴안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은 양보를 하되,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되, 시범운영으로 성과를 나타낸 학교들을 방문하기 보다는 정말로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수시로 일선학교를 방문하는 차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현장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 모두가 걱정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히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역시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교육정책은 실패한 정책과 다름이 없다. 특히 계속해서 좋은 정책은 무리없이 추진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없이 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덧붙여서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다. 현재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일시에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 역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으로 갑자기 사교육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교원들이 갑자기 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가져셔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사교육이 줄어들고 교원들이 갑자기 훌륭한 교원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안 바뀌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린 귀를 더 크게 열어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자기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아무리 성능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과속없이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로 입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계속해서 환영받고 축하받는 일이 계속되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8일 발표된 개각에서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교육계는 "교육주체와의 소통·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확대 등 학교 현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과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내정자가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내다 하차한 것을 거론하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계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새 장관은 정부 후반기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며 "우선 일제고사, 자율고 확대, 교원평가 강행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단체 등도 개혁 속도 조절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대방중) 교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도 갑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니 좋은 점이 뒤로 묻힌 것 같다"며 "현장 정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이 차관이 입안했던 교육 정책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새로운 정책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잘 정착되도록 교육감들과 잘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호(49) 교과부 제1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이끌 교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 후임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발탁하고 교과부등 7개 부처 장관과 2명의 장관급(국무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 인사를 내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8일 오후 발표했다. 장관 내정자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주호 차관을 내정한 배경으로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현황서 현직 차관을 승진 시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케 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교 다양화, 대입시사정관제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이 내정자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교과부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갈무리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발표 직후 이주호 차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하여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소감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 내정자는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을 지낸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교과부 제1차관을 맡으면서 그동안 수립해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개각을 앞두고 정·관계에서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유임설, 이주호 차관 승진 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8일 오전까지만 해도 예단을 불허로 정도였다. 하지만 총리에 젊은 김태호 경남지사가 내정되고, 교과부가 개각 명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굳어지면서 이주호 차관의 승진설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학교 측이 6일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측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 측은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율고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각 1개의 명문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비록 수업료 등이 비싸지만 많은 장학금제도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자율고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9일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학교나 실용영어 교육, EBS 수능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최근 3개월간 사교육비 매출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이번 정부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적게 뽑혔다든가 하는 몇가지 문제를 보고받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익산 남성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2011학년도 입학설명회가 5일 오후 6시 예정대로 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날 입학설명회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철회 발표 이후 4일 만에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나 별다른 차질없이 차분히 진행됐다. 입학설명회는 학교 측의 예상대로 학생과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30분 간 진행됐다. 남성고의 홍보영상물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율고 향후 운영계획과 학부모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손태희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테니 염려 말고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홍철표 교장도 인사말에서 "자율고는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를 완화시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교육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대체로 연간 학비와 학교 수업 방식, 기숙사 입사 여부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부 학부모는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1심 재판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입학이 확정되고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면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학부모 박모씨는 "학교 측에서 그동안 준비를 잘 한 것 같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말을 해 다소 안심이 됐다"면서도 9일로 예정된 도교육청의 공식 취소처분에 따른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EBS는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체 문항의 70%를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데 찬성했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E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23일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1%는 EBS 수능강의 교재를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7.3%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월평균 32만 7000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11월 같은 조사 때 절감효과(27만 9000원)보다 4만 8000원 늘어난 것이다. EBS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학부모들한테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수 강사진 확보와 다양한 학습 보조자료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자기주도학습, 과학창의성) 경쟁률이 8.14대 1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14대 1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경기북과학고는 7월28~31일 원서를 접수한 결과 100명 모집에 총 814명이 지원했으며 신입생은 입학사정관에 의한 서류 평가, 방문 면담, 면접, 과학캠프 등의 입학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우선 지원자 중 60명을 면접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6명을 포함한 30명이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선발된다. 또 나머지 가운데 105명을 과학캠프에 참가시킨 뒤 과학창의성 전형 합격자 70명을 가리게 된다. 이와 별도로 특례입학자 2명과 국가유공자 자녀 3명을 정원 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도내 과학고로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경기북과학고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에서 골고루 지원했으나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지역 학생들이 많았다"며 "지원자격을 완화해 도서벽지에서 사교육에 소외된 학생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옥수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맞벌이를 하는 부인 대신 초등학생 아들의 방학 숙제를 도와주다 당혹감을 느꼈다. 무궁화의 꽃잎 수와 색깔을 묻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유명 포털사이트를 검색했지만 사진만 많았을 뿐 꽃잎수를 아들과 함께 셀 수 있는 사진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관련 사이트까지 들러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숙제는 전과에 의지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든 찾아줄 줄 알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정리되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 우리 주위의 동물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한 수업준비를 하던 그도 ‘오리의 걸음걸이’를 담은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에서 찾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B교사는 “모든 교실에 컴퓨터와 대형TV가 들어왔지만 이를 충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교과과정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렵게 자료를 찾았다하더라도 다른 교사를 정리한 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 위반이라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푸념했다. 정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의 시대.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콘텐츠가 승부를 좌우한다며 어디서든 정보가 넘쳐난다. 적어도 숫자상으로는 그렇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는 105만건의 멀티미디어자료를 제공한다. 초등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민간업체는 300만건의 디지털사진을 보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는 31만건 정도. 그 이외의 자료는 시․도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이 보유중인 자료의 경로(URL)만 제공된다. 거기다 구축된 지 7년이 지나 검색엔진 및 자료 노후화로 개정교과과정에 따른 콘텐츠 재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업체에서도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사진이 있지만 이를 가공해 콘텐츠제작에 사용할 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업에 활용가능 한 템플릿의 일부만 저작권에 관계없이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민간회사들의 원자료를 저작권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자면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다. 현재 초중등 동영상강의는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문제 또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문제도 콘텐츠의 현장 적용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저작권 보호가 산업 전반의 정책위주로 가고 있어 공교육시장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운영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쓸 경우 현행법상 교사가 이를 가공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다른 교사를 위해 교사커뮤니티 등에 올릴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태경섭 안양여고 교사는 “사이트는 많지만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언론사에도 좋은 자료가 많은데 이용은 언감생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태 교사는 “학교현장은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 저작권문제가 해결된 즉시 사용 가능한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행석 서울행현초 교사는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 신규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기존 자료들은 사장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며 “민간기업들이 이익과 사회 기여라는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기부를 해준다면 콘텐츠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정보 자료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교육정보 자유 이용체제(Open Educational Resource)'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서비스가 단순 개인목적의 이용만을 허용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교육활동 범위에서 자유롭게 교육정보 이용(Open Licence)이 가능한 유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자료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업에 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유적지 유적지 등 교육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자료는 모두 훌륭한 수업자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와 교과에 알맞은 분류할 수 있는 기준만 있다면 모든 교사가 이를 공유하면서 양질의 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 OECD국가의 경우 이러닝 활용과 콘텐츠 공유운동이 교육경쟁력 차원을 넘어 교육을 지식산업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각국의 우수 콘텐츠를 대외적으로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확보를 통해 이러닝의 수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미국 MIT의 경우 75%의 교수진의 참여를 통해 1800개 강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광훈 교사서비스팀장은 “자유로운 교육정보 유통체제가 구축돼야 교원들의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교수-학습 지원체계화 및 우수 수업사례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31개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지정된 지역의 사교육 없는 학교 21곳(초교 8곳, 중학교 6곳, 고교 7곳)에 대해 최근 평가를 실시, 모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재지정했다. 이처럼 이들 21개 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다시 지정된 것은 시교육청이 교원 사기 진작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또 시교육청이 추천한 10개교(초교 4곳, 중·고교 각 3곳) 전체를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추가로 지정, 인천지역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모두 31개 교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학교는 8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교과부로부터 학교별로 1억 2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인영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시교육청 자체로 '예비'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 사례 일반 학교 전파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강남교육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3개 영어캠프중심학교에서 초등 3~5학년 1071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3일 서울대치초에서 원어민교사가 카드 게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있다. 학생들이 '크레페'요리를하며 원어민 교사와 함께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주 동안 체험 중심의 영어캠프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원어민교사와 한국인교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내실 있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수업을하고 있는 학생들.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가 3000명 추가 모집돼 9월부터 학교에 배치된다. 3일 교과부는, 인턴교사 채용 계획을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고 인턴교사를 배정받는 전국 3000개 초중고교는 9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하반기에는 모두 1만 명의 인터교사가 전국 학교에 배치된다. 4월 26일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후속 조치인 인턴교사 추가 배치로, 정부는 예비교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전문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수준별 맞춤교육, 사교육의 학교 내 흡수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 모집되는 3000명은 학력향상 중점 학교 등 7개 분야에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되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모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09 ▲부산 230 ▲대구 206 ▲인천 167 ▲광주 81 ▲대전 97 ▲울산 76 ▲경기 557 ▲강원 64 ▲충북 178 ▲충남 162 ▲전북 158 ▲전남 164 ▲ 경북 243 ▲경남 230 ▲제주 78명 등이다.(표) 인턴교사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 채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4개월(9~12월)이며 보수는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읍 단위 이하 농산어촌지역에서는 학교장이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 교통비와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인턴교사 채용이 확정되면 9월초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같은 달 6일부터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턴교사의 역할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의해 수업지도가 가능하고,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알짜 학생'을 많이 뽑게 하고자 5일간의 수시 추가모집 기간을 뒀다. 대학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고한 수시모집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지금보다 커지고 덩달아 입학사정관 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전형요소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례로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자는 안 등이 제기됐지만 실제 기본사항 확정 과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기본방향은 '선진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이 3가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교협은 못박았다. 김영길 위원장은 "3불은 민감한 문제다.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과 잠재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대입전형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결과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보겠다는 뜻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명기하도록 했다. ■2012학년 대입전형 일정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10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 30일에 통지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2011년 9월 8일~12월 6일 90일간 원서접수 및 전형을 실시한다. 12월 11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 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둔다.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모집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2012년 2월 23일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2년 2월 24~29일 6일간이다.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도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다니고자 할 때는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도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복수 지원은 금지된다. ■전형요소 = 2012학년 대입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로 요약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2011년 8월 31일, 정시는 내년 12월 3일이다. 학생부 활용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수능시험 전산자료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제공되며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구술·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이다. 사교육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전형요소로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 포함)와 교과외 활동, 개인활동 이력철, 추천서 등이 있다. 대학과목선이수제(UP) 결과는 대학입학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쓰지 못한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교는 자체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의 정의로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당해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평가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된다"며 "심사결과가 미흡하면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사교육 경감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외고 입시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사교육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상당수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했다. 하지만 일차적인 평가의 책임을 개별 학교에 맡겨둬 사교육 영향을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 투자를 확대하고 교원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조류에 발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교원들의 사기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무너지는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을 찾아 하루빨리 치유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원 사기 저하의 원인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경제부흥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교육에 대한 투자는 뒷전이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교육은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과외, 학원 등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육 이민을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한몫을 했다. 열린 교육의 획일화,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전면적인 평준화 교육 시행 등, 우리나라와는 교육 여건이 전혀 다른 외국의 교육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혼란과 파행을 초래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또한 무리한 정년 단축과 교원평가제실시, 촌지근절 대책, 체벌금지 등 교원을 개혁과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련의 정책들과 퇴직연금 혜택 축소 등 퇴직 후 안정적 기반의 위협도 교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교원 경시 풍조 현상 또한 교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원을 폄하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레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교육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교육소비자·교육공급자란 신자유주의 논리로 몰고 간 교육 관료들과 일부 학자들도 이러한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교원 사기 진작 방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다. 예전 68명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한다. 학생들이 많으면 교사의 열의와 열정이 아무리 높더라도 세밀한 개별지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획기적인 교육 투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교사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수준인 25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 또한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여 수업 시수를 줄여주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 경감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다. 2005년부터 동결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도 현실에 맞게 2011년부터 인상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교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대우를 해주고 대신 교원들에게 무서운 책임감을 묻는 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인들로 구성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단위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상호간에 지나친 경쟁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 교육 성취감 부여, 적성을 고려한 업무 분장, 상호 인간관계의 개선, 평교사와 관리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 외부 요인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부모와 교육청 등의 지나친 간섭,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과 책무성 부여, 전문직 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 자아 계발비 제공, 학교경영에의 참여 확대 등이 있어야겠다. 교원 스스로도 교권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투철한 사명감, 높은 도덕성,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애의 실천, 전공실력연마 등 부단한 자기 연찬이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끝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학교교육이 충실해지고 학생들이 바로 성장하며 국가의 장래가 보장된다. 국가의 장래가 튼튼해지면 각 개인의 행복과 국가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하루 빨리 시행하고, 교원단체들 또한 이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들 스스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고도의 책무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교육에 임할 때 현재 난마처럼 얽혀있는 모든 교육현안도 쾌도난마 하듯 한순간에 풀릴 것이다.마지막으로'교사가 웃으면 학생은 춤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를 운영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13.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7만 8000원이던 사교육비가 올 6월 24만 1000원으로 3만 7000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7.18% 감소)에 비해 성과가 좋았으나 전남(31.2% 감소)에 비해 저조했고 전국 평균 감소치(1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과별로는 일반 교과의 사교육비는 14.7% 감소한 반면 예체능 교과는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반 교과가 전체 사교육비의 86%를 차지했고 그 중 69%가 영어와 수학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의 38% 이상이 영어교육에 지출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3만 4000원(12.4% 감소), 중학교 22만 2000원(12.9% 감소), 고등학교 25만 6000원(14.4% 감소)이 월평균 사교육비로 들어갔다. 학교규모별로는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28.3% 감소)가 25~36학급(7.9% 감소)이나 37학급 이상(11.2% 감소)보다 3~4배 줄었다. 도교육청은 물가상승률(2.6%)과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3.4%)을 고려하면 1인당 사교육비 경감률이 2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중 30개교는 20% 이상 사교육비가 줄었으나 신도시를 비롯한 사교육 성행지역에서는 여전히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아울러 사교육 없는 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 80.5%에서 69.2%로 11.3%P 감소했다. 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1년 전 60.6점에서 65.2점으로 4.6%P,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는 66.8점에서 69.4점으로 2.6%p 각각 증가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사교육 없는 학교 90개교 9만 2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사교육 없는 학교 중 성과가 미흡한 11개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고 성과를 올린 79개교와 새로 36개교를 합쳐 올해 115개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숙박캠프식 기숙학원'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각 대학에 강의시설 임대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자로 '방학 캠프 운영자에 대한 대학시설 임대 자제 요청' 공문을 내려 보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야기하는 단기 숙박 형태의 불법·편법 캠프 운영자에게 강의실 등을 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16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불법 여름숙박캠프 교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교육 당국이 '불법 기숙학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수능을 100여일 앞두고 단기 성적 향상에 목을 맨 학생과 학부모를 노리고 리조트, 대학시설 등과 연계한 고액 캠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적발돼 학원 대표가 경찰에 고발당한 경기 화성시 M기숙학원의 경우 인근 리조트를 숙박시설로 쓰면서 대학 강의실을 빌려 학생 28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받고 고액 캠프를 운영했다. 그러나 쾌적한 시설에 유명강사들이 나온다는 광고와는 달리 아르바이트생을 임시 강사로 쓰고 콘도식 리조트 방 하나에 칸막이를 치고 10여명을 집단 수용하는 등 엉터리로 학원을 운영하다 학부모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교과부 학원상황팀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고에는 경기도와 충청권에 각 한 건씩 이런 식의 기숙학원을 운영한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며 "기숙학원이 들어설 개연성이 큰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기숙학원은 5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41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사회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 전체 학생의 57%가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7월 2일 자)는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측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할까? 진보로 분류되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의 교육감은 내세운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 거의 유사하고, 선거과정에서 주로 시민연대 대표로 추대받았으며, 특정 교직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철학과 정책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가령 전남교육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 징계나 일제고사에 대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과 무관하게 보수로 분류되고 있고, 그 결과 언론과 우리 사회가 이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본의 아니게 교육감을 보수와 진보라는 양 극단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들과 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훗날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음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결과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대신 중앙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가며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는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진보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감들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점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잃어버릴 4년’ 아닌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선거원리에 비추어보면 투표를 통해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당선자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결정을 내리면 일반 국민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의 전반적인 뜻과 무관하게, 혹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때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저항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지지율을 보면 2008년 7월의 선거에서는 공정택 후보가 전체 유권자 6.17%(전체투표율 : 15.4%, 득표율 : 40.09%)를 득표해 교육감이 되었고, 2010년 6월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전체 유권자 17.77%(전체투표율 : 53.9%, 득표율 : 34.34)의 지지를 얻어 교육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는 빨라도 그 성과가 10년 혹은 20년이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희망이 없게 된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달리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현재의 우리가 미진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며,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반드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식으로 규정한다면 오늘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도 또 다른 ‘잃어버릴 10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PAGE BREAK] 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는 원년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9년에 교육법 제정 당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명기되었으나 사회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했다. 정부가 임명하던 교육감을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주민대표성도 갖지 못했고 금품선거로 얼룩지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1997년에는 ‘교육감 선거인단’이, 그리고 2000년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다. 하지만 대표성 문제, 선거부정, 교단의 분열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참여정부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주민직선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교육의 독립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 정치판처럼 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게 하려면 단순히 충돌을 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인성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 그 장을 통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교육계 대충돌설’마저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부모들은 교육감이 진보든, 보수든 자녀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원하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인생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러줄 학교와 그러한 교육을 원할 뿐이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바로 반발하게 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교육감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회복이다. 기존 교육감협의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받는 역할을 주로 했다. 정파에 치우친 중앙정부가 어느 특정 정파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전국에 보편화하고자 할 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를 검토해 미래지향적이고 타당한 교육정책이 되게 유도해야 교육자치는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해 전국의 교육감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율한다면 시행착오는 줄고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 더 기대한다면 교육감협의회가 교원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총장협의회, 그리고 그 외 관련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석회의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공교육열 제고에 기여해야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과거의 교육감과 달리 대표성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고, 그 결과 권위와 실제적인 영향력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열이 높을 뿐 공교육열은 높지 않다. 그 증거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의 무관심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이 높다면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의 관심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예산이 이미 중앙정부 예산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지방정부가 더 나은 지역 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23일 시장 · 군수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총 3226억 원을 시 · 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도와 시 · 군,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지지도 얻어야만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정책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에의 공감대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의 ‘예산 발목잡기’가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민선교육감의 항해는 좌초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수립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예산이 소요되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직선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내세운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간선제 시절 대부분의 교육감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합목적적 ·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고자 할 때 심지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직선제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 예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교육 사업 유치, 민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고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 이외에 교육감의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추가 재원, 각종 국가주도의 사업 예산 등이 있다. 이제는 교육감도 시 · 도지사처럼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사업유치, 나아가 해외 교육투자 가능성도 탐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투명성 약속 이행 이번에 당선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교육비리 척결, 투명한 인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들의 도덕적 무흠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이 엽관제의 덫에 걸리면 결국은 똑같은 집단이라고 매도되며 국민들의 질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195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 지지자와 당선자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채권 · 채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정당개입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라도 그런 ‘숙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특히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인사 결과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원, 광주, 전남 등 새로운 교육감들은 한결같이 인사권을 독점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시민참여 검증 시스템 도입,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비중 대폭 상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민선교육감제의 성패는 인사의 성패로 좌우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거를 도왔던 집단과 개인들이 교육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를 소망해본다. 내세운 정책의 부작용 예측하고 대비해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도하는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 투여하는 의약품 포장에는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인간(교육행정가, 교육자, 피교육자, 학부모 등)에 투여할 교육정책에는 효능만 적혀 있을 뿐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체실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작용을 몰라서 기록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적혀 있는 효능 또한 충분히 실험한 결과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 결과, 온 나라가 그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약을 투여할 때 약을 투여하는 사람(교과부, 교육청, 학교장 등의 행정가와 교사)과 약을 투여받는 사람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여하는 사람이 제대로 투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가령 정맥주사 놓을 능력이 없다면) 그 기능을 터득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한다. 투여대상자가 그 약을 투여받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약의 투여량을 미량에서 점차 올려가면서 몸이 그 약에 적응해갈 여유를 주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 만들 수 있기를 이번 민선교육감 선거 결과 로또교육감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높은 우려 덕에 우리 국민은 깨어 있는 자세로 교육감을 선택해 우리 교육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상당 부분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 출범한 민선 교육감 시대의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필자는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깨어 있는 국민을 가진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늘 낙관적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은 소외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 정책의 밑바탕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시도되는 실험이 우려를 이겨내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밝은 희망 속에서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신흥시장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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