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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원재판부 회부…청구요건 적법, 심리 필요성 인정 교총 “위헌 입증해 정치로부터 교육독립 끌어내겠다” 한국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헌재 앞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 245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의 결정이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만큼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심리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교총은 전원재판부 회부에 따라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수집해 11월말이나 12월 초 재판부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별도로 변론기일이 잡힐 경우에 대한 대비도 병행, 앞으로 1년여 이상이 소요될 소송에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교총은 8월 14일 위헌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선제로 인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직선제의 위헌 논거에 대해 헌법 제31조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되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제로 선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2010년 6‧2 민선교육감 등장 이후 줄곧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제기해왔고 2013년 7월 교총회장 기자회견과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직선제 헌소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직선제에 대한 근원적 개선논의 없이 ‘빈손특위’로 종료되자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 내는 최후 결단으로 8월 14일, 위헌소송 청구를 제기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교육부(장관 황우여), EBS(사장 신용섭),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협회(회장 송진수)는 15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한국교총은 사업 추진 업무 조정과 각급학교 홍보 및 방송 프로그램 지도서 제작 ▲교육부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E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국민생활체육전국핸드볼연합회는 방송 제작비 지원 및 경기 전문 인력 섭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서는 세계응급처치의 날을 기념하여,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였다. 이날 대전세종충남지사 응급처치법 강사회원들과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이 함께 모여 야구를 관람하러 온 시민들에게 세계응급처치의 날을 알리는 CPR체험부스는 이날 매진 된 야구장의 열기와 함께 체험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봉사활동도 같이 실시하였으며, 준비해간 응원막대풍선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면서 응급처치의 방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예기치 않은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 담긴 막대풍선에 야구를 관람하는 시민들은 열띤 응원을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들은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시민들이 크게 환영할 때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위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멋진 학생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14일 오전 10시,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 화합체육대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덕수)가 주최하고 제36회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심관수 이사장님과 김재식 국회의원, 재경동문회장, 재전동문회장, 재인동문회장, 재부산동문회장, 김동민 서령고 교장, 한승택 서령고 교감 등을 비롯하여 1,00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께하는 서령인, 자랑스러운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다. 주관기수인 제36회 동문회에서는 모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이어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식후 행사로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선후배 동문들이 배구와 족구, 400m 이어달리기, 바둑 등의 여흥을 즐기며 서령동문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삶의 주거 환경 변화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지도 새 개발 지역에 밀려 구도심은 버려진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촌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몇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역사가 깊은 교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적은 21명에 불과했다. 120년 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교동초는 한때 매년 9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이젠 전교생이 117명에 불과한 미니학교가 돼 통폐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변이 상업지대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없어 아기들의 울음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감소는 서울의 교동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 중소도시인 순천동사여자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년 전에 비하여 재학생 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넘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의 정치를 맡아하는 시장과 교육을 담당한 지역 교육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설 학교 설립도 필요하겠지만 학생의 이전 재배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무조건 새 거주지에 학교를 세우고 기존 교육시설을 남아돌게 함으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점차 공동화되어 가는 구도심의 교육력을 살리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누구하나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농어촌 거점학교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죽어가는 도심의 학교는 방치하는 교육관계 당국의 관심이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8월 30일, 청주백두오름산악회에서 인천국제공항 북서쪽 바다에 있는 장봉도에 다녀왔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통해 서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땅이다. 장봉도는 해안 길이 26.9㎞, 면적 6.67㎢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지형이 산촌을 닮아 주말이면 트레킹을 즐기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길게 뻗은 섬 그 자체가 능선이고, 가장 높은 국사봉의 해발이 151m라 뒷동산을 산책하듯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예정대로 아침 7시 30분 청주체육관 앞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인천을 향해 달린다. 추석 바로 전 휴일이라 차안에 빈자리가 많다. 사람이 적어 가벼운데다 날씨마저 화창하니 차가 제법 속도를 낸다. 생수부터 떡과 과일까지 먹을 것이 많고 차창 밖 풍경도 멋지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을 감상한다. 홀로 여행은 이렇게 호젓하게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관광버스가 이름이 특이한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포도휴게소에 들른다. 포도직판장에서는 알이 굵고 싱싱한 포도를 판매하고 축제장에서 몇 번 구경해 낯이 익은 에콰도르 인디안 모히칸 공연 팀도 만난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38km의 인천대교를 건너 삼목항에 도착한다. 장봉도는 동서 방면으로 길게 뻗어 있고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시간마다 10분에 출항하는 배에 승선하여 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섬이다. 삼목선착장에서 바라보면 배가 처음 도착하는 신도선착장과 다리로 연결된 세 개의 섬 신도, 모도, 시도가 가깝게 보인다. 차량을 가득 실은 여객선이 출항하자 갑판에는 새우깡을 순식간에 채가는 갈매기와 추억남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도선착장에 들러 여행객과 차량을 반쯤 내려준 여객선이 뱃머리를 돌려 홀로 떨어져 있는 장봉도로 향한다. 장봉도가 가까워지며 선착장의 아치조형물과 다리로 연결된 작은멀곳이 첫눈에 들어온다. 장봉도 산행은 동쪽 바닷가에서 중앙 국사봉까지 3.6㎞, 국사봉에서 서쪽 끝 가막머리낙조전망대까지 4.5㎞ 거리라 4시간 30분이면 섬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다. 우리 일행은 승선 시간 때문에 장봉3리까지 마을버스로 이동하여 산행을 하기로 했다. 주말이라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마을버스 1대가 배의 입출항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다. 그나마 기사가 점심 먹는 시간은 운행할 수도 없다. 차안은 이미 콩나물시루가 되었지만 1시간 기다리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비집고 올라서야 한다.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서 상수도 물탱크와 헬기장을 지난다. 동네 뒷산을 오르듯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당하게 이어지고 흙길과 돌길도 번갈아 만난다. 장봉도 트레킹은 험준한 산행보다 가벼운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나뭇잎이 가려 조망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능선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솔 향이 묻어 있고, 가까운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와 오감이 즐겁다. 숲속을 걷지만 한낮이라 땅의 열기가 대단하다. 국사봉 정자각에 도착해 아내가 정성껏 싸준 반찬으로 찰밥을 맛있게 먹고 슬러시 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만끽한다. 정자각에서 바라보는 마을과 바다 풍경도 멋지다. 국사봉 정상보다 높아 보이는 삼각점, 용유도와 사염도를 조망하는 전망대, 구름다리 위 정자각, 뒷장술해안가의 혜림원을 지나 산행 마무리 지점에 위치한 상산 정자각에 도착했다. 장봉도 산행의 묘미는 바다가 사라진 바다 풍경이다. 장봉도 인근 바다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물이 빠지면 수평선 너머까지 갯벌이 펼쳐진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쓸쓸함이 묻어나지만 인천국제공항 완공 후 개발열풍에 시달리는 인근의 섬들과 다르다. 집 나서보면 세상인심 좋다는 것을 실감한다. 특히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않는 힘든 산행에서는 더 그렇다. 상산 정자각에서 만난 사람들과 남은 술을 나눠 마시고 아래편으로 가다 산길의 벤치에 앉아 멀리 삼목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행기들이 머리 위를 수시로 오간다. 한편 해외여행 못가는 섬사람들 비행기 꽁무니만 바라보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는 생각도 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멀곳은 높은 다리로 연결되어 풍경이 그럴듯하다. 다리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과 작은멀곳과 길게 이어진 죽은여를 구경하고 다리 끝에서 예쁜 정자를 만난다. 정자에 오르면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방파제의 벽에 써있는 시화를 읽어보면 짧은 글속에서 어민들의 고담한 삶과 행복한 숨결이 들려온다. 조선 선조 때부터 터전을 잡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이곳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인어를 바다로 다시 돌려보낸 후부터 만선을 이루게 된 전설을 기려 청동으로 만든 인어상도 구경거리다. 3시에 장봉도선착장을 출항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똑같은 것이지만 시간에 따라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신도선착장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집에서 낮잠 자는지 뱃전을 따라오는 갈매기는 몇 마리 없다. 3시 55분 삼목항을 떠난 관광버스가 아침에 왔던 대로 송산포도휴게소에 들르며 청주로 향한다. 집 떠나면 다 고생이다. 하지만 습관처럼 여행이나 산행을 하며 그걸 즐긴다.
11일 오후 2시부터 구례교육지원청주관(교육장 정봉호)으로교직원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지혜의 심리학'을 쓴 김경일 교수(아주대심리학과)가 가 '우리 아이 심리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김경일 강사는 "세상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인재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면서 지금까지는 지식, 자격증, 높은 성적과 점수를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1라운드 통과용이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과 융화할 수 있는 사람,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 감수성을 통해 통찰을 이끌어 내는 사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동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기의 이해를 통한 잠재력 찾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0년 후 살아남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실 마음이란 신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관점의 작동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기에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길은 쉽지 가 않다. 다음은 고착성으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꿈쩍도 안하려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후회와 만족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 14개 중 8개교 기준미달 만족도 배점 줄이고 재량평가 늘려 교육부 “재평가는 부당, 협의 반려하겠다” 시교육청 “재평가와 지정취소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당시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만족도 비율 반영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곽 전 교육감까지 나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점수를 낮게 배정하는 식”이라고 했던 비판이 것을 생각하면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배점 변경이다. 반면 교육청 재량평가는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이중에 특히 자사고 설립운영 취지와 무관한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 지표 배점이 5점이나 된다.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생 자치와 자사고 설립취지의 상관성을 묻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번 평가를 지정취소를 위한 재평가라고 규정한 자사고연합학부모회는 교육청의 발표에 앞선 3일 조희연 교육감 퇴진시위를 벌이고, 교육청에 8개교 지정취소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4일에도 학부모회 대표들이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차 항의시위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의 반려사유도 재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가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시교육청은 재평가와 지정취소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부 案 답습 교총 “보여주기 식 대책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다일반고와 무관한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우선 배치 ▲고입 배정 방법 조정 ▲전·편입학 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도 뜯어보면 실상은 초라하다. 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교당 평균 1억이 아니라 ‘최대 1억’이다. 즉 교육부에서 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안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범위 내다. 교육부 방안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와 진로직업교육 확대 방안이 있었다. 세부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다.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교원 정원과 한계에 다다른 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취학 학생 수 감소 수준일 수밖에 없다. 고입 배정 방법 조정과 전·편입학 제도 개선은 사실상 일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겨냥한 내용이다. 자사고 전학 시기 제한, 입학 전형방법 개선, 자사고 운영 엄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와 같은 자율학교인 혁신학교 지정·운영 확대도 일반고와는 무관하다. 특히 교육예산 잠식 요인 중 하나인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면 일반고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를 규제하고 혁신학교를 늘리는 계획이 일반고 살리기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일반고 지원 빙자한 혁신학교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확대가 일반고 살리는 대책인 냥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혜학교인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교육부 정책을 답습한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 아쉽다”며 “보여주기 식 대책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지원 예산의 확대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열악한 일반고에 3-40대 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학교에는 20대, 50-60대 교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나이에 따라 교원전문성 및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실험적 정책발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부·문체부 ‘부모선택제’ 추진 교총 “야간 게임 이용 증가 우려” 정부가 부모가 원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도 부모의 동의만 있다면 12시 이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가정의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0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후 게임산업계와 문화연대가 각각 2011년 10월과 11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올 4월 24일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방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게임산업계는 정부의 부모선택제가 사실상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가 요청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셧다운제를 병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게임 규제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졸속 대책’이라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게임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도입 당시 게임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일부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를 외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셧다운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제도 취지도 퇴색되고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들어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한 중요한 요인이 게임이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1.7%”라며 “가뜩이나 경기도의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의 야간 게임 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완화 방침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낮은 학업성취도 불구 94% ‘유능’ 결과 발표 교육단체 “노조가 성취도 반영 무력화” 현장교원 “교육여건 격차 고려 필요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반영한 뉴욕 주 교원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주 교육당국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지만 학업성취도 점수 반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족스런 시선을 보냈다. 뉴욕 주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평가체제를 적용한 첫 평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결과에 반영됐다. 평가등급도 기존의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됐다. 그간 뉴욕 주의 교원평가는 만족(satisfactory)과 미흡(unsatisfactory) 두 등급으로만 평가됐다. 평가방식은 수업 등 전문성에 대한 관찰 평가 중심이었다. 대부분의 교원이 ‘만족’ 등급을 받았다. 2010년 주 의회가 평가등급을 매우 유능(highly effective), 유능(effective), 향상 요망(developing), 무능(ineffective)으로 나누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교원노조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년간 대립 끝에 양측은 2013~2014학년도부터 새 평가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그 첫 결과물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만 5956명의 뉴욕 주 교원 중 94%가 유능 또는 매우 유능을 받았다. 무능 등급은 7032명으로 1%에 그쳤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산식에 대한 교원노조와 교육당국의 합의가 늦게 이뤄진 뉴욕 시 교원들의 평가는 올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 참조 지난 2012년 교원평가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된 뉴욕 시 사례를 의식해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 교원 전체의 결과가 공개됐지만, 성명과 학교는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로만 구분했다. 평가는 ▲지역별 학생 학업성취도 지표 ▲주 교육부 학생 학업성취 향상도 지표 ▲기타 교원의 효과성 지표로 구성됐다. 교원 효과성 지표는 교사의 경우 2회 이상의 수업관찰이 점수의 절반 이상을, 교장의 경우 경영 효과성에 대한 루브릭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 산식은 지역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교섭으로 정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해 관찰 중심의 평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지만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확대를 주장하는 교육단체 ‘학생이 우선이다(StudentsFirst)’ 뉴욕지회는 “사실상 성취도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2012~2013학년도 뉴욕 주 학업성취도평가에서 3~8학년 학생 중 수학은 30%, 영어는 26%만이 평가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는 너무 후하다는 것이다. 제니 세들러스 지회장은 “주 교육부 지표를 제외한 지표들은 변별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0.5%만 무능하다고 나온 교원 효과성 지표를 두고 “100%의 교사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의 산식이 노조와의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육부의 성취 향상도 지표만 적용할 경우 13%의 교사가 무능 또는 향상 요망 등급을 받아 현재 종합평가 결과인 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들러스 지회장은 “성취도 평가가 불공정한 도구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성적만이 교사간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했다. 반면, 교원들도 현재의 향상도 지표가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교원노조가 산식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노조 차원의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교원들의 주장은 학교에 따라 여건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교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 여건에서도 선택과목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수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교사의 수업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논란이 된 뉴욕 시 교원평가의 경우도 10명의 학생 성적 향상도만을 근거로 산출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표본오차와 신뢰도가 너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마이클 레벨 콜럼비아대 교수는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40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학력저하 극복 위해 ‘조기교육’과정 시행 전문가 “수학 등 공교육이 무리한 선행학습 조장” 교원들 “일제 시행 시 학습결손…순차 도입해야” 영국에서는 이번 달초 개학한 가을학기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전문가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된 학력저하를 벗어나기 위해 새 교육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정대로 교육과정을 적용키로 했다. 가장 큰 비판은 핀란드, 싱가포르 등 국제 학업성취도에서 우수한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 요소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나서서 타 국가에 비해 조기교육 내지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례로 만5세 아동들에게 분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컴퓨터 코딩교육도 5세 때부터 시작한다. 11세가 되면 실제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교육목표를 내세웠다. 역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연대기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고대사까지 배운다. 선택과목으로 빅토리아 시대까지 배울 수 있다. 문학도 중학교 연령에 셰익스피어 연극을 최소 두 개 이상 배워야 한다. 과학도 구체적인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된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입 일정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앞둔 학년만 예외로 했다. 평가 교육부는 “현재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핵심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크리스 키츠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 사무총장은 “국제 순위에서 영국이 내려간 사실을 고브 전 장관이 자신의 이념적 투쟁의 정당화에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교육과정 개정 자체를 폄하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차장은 “이 교육과정은 교원이 아닌 정부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능력과 수준의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급격히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질 스토코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정책고문도 “교사들은 아직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일부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녀는 특히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저학년에 가르치는 수학 교과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HT) 사무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들이 새 교육과정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배우는 연령이 급격히 낮아진 수학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과정을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수학은 순차적으로 먼저 선수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수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려운 내용을 접하면 주입식 교육이 만연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테라 라일리 리즈 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당시 고브 전 장관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핀란드와 싱가포르 교육과정을 비교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만7세가 되기 전에는 2분의 1이나 4분의 1과 같은 기초적인 분수도 안 가르치고, 분수를 활용한 계산은 만 9세부터 시작한다”면서 “5세부터 분수를 가르치고 7세부터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2년이 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7세부터 소수를 배우는 것도 핀란드나 싱가포르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이 라일리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과학교과나 영어교과의 경우도 유사하다“며 “영국의 새 교육과정은 장애물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지식을 일찍 주입하는 방식으로 학업성취를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서 “현 교육과정은 세계 최고의 학교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수 년 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인은 제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타파할 줄 안다. 보통 사람들은 산속에 출몰하는 나쁜 적을 격파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제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타파하는 것은 어렵게 여긴다. 하지만 성인은 산속의 나쁜 적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의 나쁜 생각까지 타파할 줄 안다. 명나라 왕양명은 ‘산속 적은 잡기 쉬워도 마음속의 적은 잡기 어렵다’고 하였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마음속의 적도 잘 잡아낸다. 마음속에서 자라는 나쁜 생각까지 잘라낼 줄 안다. 내 속에 악이 자라는데 어찌 학생들을 선하게 이끌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선생님은 모두가 내 마음속의 악을 잘라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성인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한다. ‘열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충성스럽고 신의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공자는 말했다. 하지만 나처럼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성인은 충성스럽고 신의도 있고 성실해야 하지만 또한 배우기도 좋아해야 한다. 성인은 인간의 성실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적 연찬을 통해 시야를 넓혀 나간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공자처럼 근면 성실할 뿐 아니라 늘 충성스럽고 신의도 있다. 그리고 배우기도 힘쓴다. 그래서 방학이 되어도 자기연찬을 통해 지적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범인은 성인이 될 수 없을까? 될 수 있다. 범인도 스스로 순화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순금인 까닭은 색깔 때문이다’고 명나라 왕양명은 말하였다. 정금인 이유는 완전한 색깔에 있는 것이지 무게에 있지 않다. 순금이 이유는 완전한 색깔에 있는 것이지 중량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냥의 순금이든 1만 일의 순금이든 색깔은 다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범인도 스스로 순화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선생님도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이라 말할 수 있다. 희망이 있는 말이기에 희망 속에서 성인 닮으려고 애쓴다. 성인은 汚濁,오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시대 초나라 굴원이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 막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막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입는다. 깨끗하고 비타협적인 굴원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강남에 유배되었을 때, 어느 어부가 세속의 흐름에 따르라고 충고했다. 굴원은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서 쓴다고 말하며 세속의 더러움을 거부하였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그러하다. 세속의 더러움을 거부한다. 오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애쓴다. 성인은 사람을 오래 사귀어 익숙한 이를 좋아한다. 사람은 예사람 만한 이가 없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안영이 한 말이다. 옷은 새것 만한 것이 없고 사람은 옛 신하가 좋다. 공자는 안영의 높이 평가하여 안평중은 남과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 사귀어도 그를 공경한다고 칭찬했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평생 같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사귄 친구를 좋아한다. 믿음이 간다. 신뢰를 지킨다. 성인도 슬픈 감정을 가진다. 전한 무제 추풍사에 ‘즐거움 다한 곳에 슬픈 정 너무 많아/청춘이 얼마이더냐 이 내 늙음 어이하리’라고 노래하였다. 歡樂,환락이 극에 달하면 슬픈 감정이 북받친다. 한창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늙음을 피할 방법도 없다. 한창때가 지나면서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성인 같은 선생님에게도 한창이 지나면 슬픈 감정이 찾아온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법이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보람을 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일까? 힌트는 명절증후군이다. 명절을 지내고 나서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정나미가 떨어져 이혼에까지 이른다. 바로 3월과 10월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설 쇠고 나서, 추석 지내고 나서 이혼한다는 이야기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명절 때만큼은 남편이 참아야 한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간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 전문가의 조언에 의하면 최소한도 명절 일주일은 말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금기라는 것. 이번 추석을 앞두고 가까운 대형매장을 들렸다. 부침개 부치는 곳에 사람들이 붐빈다. 호박전, 생선전, 고추전, 산적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려면 30분 정도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전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전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이 들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아내의 부탁을 받고 실파를 다듬은 적이 있다. 실파 두 단을 다듬는데 무려 한 시간이 걸렸다. 쪼그리고 앉아서 하니 몸이 굳는다. 일을 마치고 나서 “아이 구구‘하면서 거실에 그만 눕고 말았다. 이런 일을 평상 시에 아내들이 하는 것이다. 명절 때에는 일의 양과 강도가 세어짐은 물론이다. 이러한 때 남편의 어떤 말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명절 때 남편이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립스틱’이라고 말한다. ‘여자들이 입술 화장에 사용하는 막대 모양의 연지’가 아니다. ‘립스틱’ 세 글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립서비스. 이런 말이 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명절 때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다정한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이다. 빈말보다는 진정성이 담긴 말이어야 한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남편의 칭찬 말 한마디에 고생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만다. 둘째, 스킨십. 음식 만드느라 근육이 뭉친 아내의 어깨, 팔, 다리를 주물러 주라는 것이다. 남편의 부드러운 안마는 육체적 피로를 풀어준다. 더 나아가 따뜻한 물에 족욕까지 시켜 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셋째, 틱틱거리지 말라. 아내는 손이 모자라 쩔쩔 매고 있는데, 남편에게 오랜만에 가벼운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간 상황 끝이다. 쓸데없는 공치사를 하다간 본전도 찾기 힘들다. 명절 때 아내의 노고를 치하하는 남편의 따듯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당신, 이 많은 음식 언제 다 준비했지요? 정말 수고 많았네요” “이번 추석 명절 당신 노고가 제일 컸어요” “오늘 우리 집안 행사 당신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음식 솜씨는 역시 당신이야!” 등. 흔히들 우리나라 남편들은 사랑 표현이 약하다고 한다. 마음 속에 있는 사랑 표현을 못하고 그저 아내가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한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추석, 아직도 아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하자. “당신이 최고야!“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춤추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중에서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A가 인생의 성공이라면 A=X+Y+Z입니다. X는 열심히 일하고, Y는 제대로 놀고, Z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ㅡ아인슈타인 군자는 교제를 끊더라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사기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이 많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ㅡ노자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智요, 자신을 아는 것이 明이다. -노자 노자는 지도자의수준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부하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지도자 2. 부하들이 무서워하는 지도자 3. 부하들로부터 경애받는 지도자 4.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ㅡ 아랫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지도자 자기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따른다. ㅡ논어 道가 있으면 부하를 제어할 수 있고 道가 없으면 부하를 제어하지 못한다. ㅡ회남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점이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학교폭력, 미국도 골치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미국의 연구와 노력의 단면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거의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된 듯하다. 전쟁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학교폭력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위정자들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벌여온 전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산물이다.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악행의 결과는 질기디 질긴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4년 전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왕따 및 학교폭력에 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중 학교풍토와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곧 소통과 공감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 학교풍토와 문화가 좋은 곳일수록 동료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곧 인간적인 학교문화, 우정을 나누고 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지식 교육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결과적 교육평등을 넘어 인간적 교육풍토를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학교가 그 답이다. 둘째,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금지했을 때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사이버 폭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비추어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더 시급하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거진 현실 문제이기도 하니 그 해결책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예일대학교 Marc Brackett 교수는 학생과 교원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실을 활성화시키거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학생들처럼 힐링센터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의 정신건강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학생 중 1/3(12~18세)은 학교폭력을 시달리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와 계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구와 논의보다는 미국정부가 학교폭력과 왕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2014. 9. 4. 교육정책네트워크 국가별교육동향 중에서) 국가폭력도 학교폭력과 같은 뿌리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대사회의 병폐인 소통의 단절, 공감능력의 상실, 비인간화로 인간시장이 되어가는 경쟁의 터널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는 필연적으로 불신의 장벽을 쌓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으로 어울려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없앨 것인지, 근본부터 바로잡을 교육철학이 절실함을 생각하게 된다. 많이 배울수록 착하고 어질어야한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답이다.가진 자가더 이기적이고 무서운 어른들이 되어 양심조차 없는 모습(연구에 의하면 100 명중 4명이 양심이 없다고 함)으로 아이들 앞에서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 더 빼앗지 못하여 안달하고 괴롭힌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돕기는 커녕 내동댕이치고 우롱하는 사회의 모습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 자기만 살아 남기 위해 잣밟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갈파한 예수, 자비를 실천한 석가모니, 인을 가르친 공자, 세상 어디에나 도가 있음을 갈파한 노자의 도덕경이 어느 때보다 더 빛나는 것은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에서 서로 할퀴고 싸우는 아이들을 이끌고 보듬어 줘야 할 선생님도 부모도 아프고 힘들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나홀로 공부를 택하거나 자포자기한 제자와 자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학교 문을 나서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며 지구 반대쪽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생각 없이 나홀로 행복하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인간을 넘어 인류의 일원이 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다. 가정폭력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한폭탄이다. 군대폭력도 그 연장선에 서 있다. 국가폭력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민이,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더더욱 뿌리뽑아야 한다. 국가폭력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폭력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진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니,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도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강함은 다른 나라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 나온다. 자존감이 강한 자는 자제력이 강하다. 때리는 자는 자존감이 낮으니 주먹을 휘두른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부드럽다. 그것은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어폭력을 비롯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불쌍한 사람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공모교장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장학사 출신 교감이 공모에 참여하면 대부분 그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문직 출신 교감들이다. 교사출신 교감들에게는 이미 매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어차피 교감으로 끝나거나 노력해봐야 교장 3-4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집단은대부분 전문직 출신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문직 출신 교감들은 승진이 아주 빠르다. 젊은 나이에 교감을 하다보니, 정년이전에 교장 8년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정년까지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공모교장 뿐이다. 결국 교장 공모제는 전문직 출신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히 경쟁을 해도 교사출신 교감은 번번히 탈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공모제에 참여하지도 않는 추세라고 한다. 교장공모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딱히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모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근거를 대도 그대로 임용한다고 열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분도 교장이기에 공모교장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임기가 남았지만 진흙탕속 싸움에 가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교장공모제의 최대 역할은 정년연장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하루빨리 폐지하거나 공모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도 교장재임기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도 못하고 교직생활을 끝내고 있는데, 교장 8년하고도 부족해서 공모교장으로 4년을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이 남들이 안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교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장을 8년 한 후에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로교사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어차피 교사로 출발해서 교장까지 했으니 교직의 마지막을 원로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교장만 고집하는 현재의 실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전문직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사가 되었고 교감이 되었고,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에 공감이 가는가. 공모교장제도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번 거론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처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계속 존치된다면 반드시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전문직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교장임용이 무슨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된 공모제를 시행하던가 아니면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교장공모제가 되어가는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대로 둘 수 없는 교장공모제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위대한 만남-책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한다. 부모와의 만남을 비롯하여 친구나 직장 그리고 사회, 조국. 더 멀리 가면 온 세계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만남이라는 말을 사람에 한정하고 말면 그 의미는 축소되고 만다. 만남을 인문환경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남의 의미를 더 확장해서 자연환경이나 고양이 한 마리,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바람 소리에 까지 이를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노자의 말을 생각하면 만남이라는 단어조차 설명하는 일이 부질없을 지도 모른다. 내 인생의 위대한 만남은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 단연 책이 첫 손에 꼽힌다. 좌절하는 나를 일으켜 세운 것도 책이었고 슬퍼하는 나를 위로해 준 것도 책이 먼저였으니, 책을 빼놓은 내 인생은 껍데기가 되고 말리라. 인간은 평생 동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인류 역사상 뇌사용량이 최고라는 아인슈타인도 20%에 미치지 못한다. 그의 두정엽 사용량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급격하게 부상한 분야가뇌과학이다.뇌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금년에 본 영화중에 단연 으뜸은 추석에 본 루시였다. 뇌과학을 등에 업은 영화 루시 주인공 루시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뇌세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세상의 지식을 순간적으로 흡입하고 상대방을 꿰뚫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 세상의 온갖 사물들을 순간적으로 모두 알아버린다. 자신의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까지 순간적으로 읽어내는 초능력자가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주의 시원, 빅뱅의 한 점에까지 이르는초고속 순간이동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 모든 만물에 깃들게 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노자의 무위자연이 연상되는 장면, 부분이며 전체이고 없으면서도 있는 '그 무엇'이 된다. 루시가 남긴 한 마디는 "시간이 존재다" 라는 돌직구였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시간이다. 과거는 없고 미래는 모르며 현재만이, 바로 지금만이 존재하므로.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도 이미 지금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다른 나인 것처럼. 뇌과학과 철학, 생명과학, 의학을 비롯하여 종교 차원의 접근도인상적인영화다.영화 제작의 기법이 현란한 점, 컴퓨터 그래픽의 무궁한 응용이 전편에 깔려 한 순간도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할 만큼 집중시키는 영화였다. 영화 제작자나대본 작가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지 혀를 내두르게 하는 영화다. 모름지기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엔딩 음악이 끝나고도 자리에 남아 영화의 주제와 목소리를 복기하며 생각그물 속에 대어를 낚는 손맛을 안겨주는 영화, 몰입도가 높은 영화여서 좋았다. 달달한 사랑 이야기도, 감성적인 흐름도 없는, 다소 폭력적이고 섬뜩한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는 영화라서 좋았다. 특히,방대한 독서량이 바탕에 깔린 영화라서 더욱 좋았다. 노자와 장자의 철학까지 바탕에 깔린 것도 참 좋았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뇌세포를 루시처럼 100% 활용하는 날이 온다면 과연 행복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가 먹은 약 중에 한 알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지금의 상태보다 우수한 지성을 지닌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부러웠다. 평범한 인간인 내가 사그라져 가는 나의 뇌세포의 노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는 길은 단연 독서라고 생각한다. 영화 속의 루시도 지식을 흡입하는 것으로 뇌세포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나라 교육에 절실한 과제는 독서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강조하면서도 소홀한 대목이다. 이는 곧 어른들의 독서가 문제다. 좋은 책을 읽지 않으니 좋은 생각이 생길 리 없다. 책을 읽음은 나라를 일으키는 근본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 가시는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나타난다. 무책임하게 내뱉는 언어들, 책임지지 않는 약속과 말의 난무로 세상이 흙탕물이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말꼬리를 잡고 시비가 붙고 들으려 하지 않으니 공감도 소통도 없다. 책방이 문을 닫고 부도를 내는 출판사들이 넘친다. 리더가 읽지 않고 어른들이 읽지 않으니 독서교육은 일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가을에만 반짝하고 만다. 부모가 읽지 않고 직장인이 읽지 않으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 다시 가을이다. 독서의 계절이다. 책을 열심히 읽는 위정자와 리더, 부모와 선생님의 본보기만이 독서교육의 답이다. 말로 하면 반항하여도 몸으로 보여주면 통한다. 반복된 본보기 교육이 정답이다. 이 나라의 어른들이여! 부모님들이여! 선생님들이여! 아이들 앞에서 책을 봅시다. 책을 읽음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명심보감의 충언은 진리에 가깝다. 아니, 한 사람을 일으키고, 집안을 살리며 직장을 세우며 이 나라도 세운다. 책을 버린 민족에겐 미래가 없으니!
재일한국인 교육자연구대회…차세대 교육방향 모색 세계화, 저출산, 동포 3·4세 시대 대처 필요성 제기 일본 동포사회에 가장 큰 교육행사 중 하나가 ‘재일본 한국인 교육자 연구대회’다. 196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다. 동포사회의 민족교육에 아주 중요한 행사로 재일한국인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박3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대회 개최의 목적은 ▲재일동포 사회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민족교육 방향을 모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민족교육에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민족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 등이다. 주제는 해마다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시대상황과 국제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1964년 ‘재일동포교육의 내용과 향상’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69년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 정신의 구현방법’, 70년 ‘민족중흥대업에 참가하기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72년 ‘총력안보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재일한국인 교육’, 73년 ‘유신과업수행을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의 정립’이라는 주제였다. 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 이후의 주제는 세계화의 흐름도 반영하고 있다. 80년 ‘민족교육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88년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민족교육의 실천방안’, 94년 ‘공생사회에 적응하는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과제’, 2010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교육력 항상 방안’ 등이 그 예다. 국제화시대에 다문화 공생사회 도래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토론하는 대회가 된 것이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관계자, 주일한국대사관 대사, 영사관 교육영사 등과 민족학교 교원, 교육원원장, 민족학급 강사, 민단임원 및 교육관계자, 보호자 등 약 200여명 안팎의 교육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의 역사를 보면 다른 해외 동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일본에 정착해 살게 된 재일동포 1세, 2세들은 투철한 민족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자발적으로 민족학교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며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일동포 교육을 위해 힘을 쏟은 재일한국인 교육자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국땅, 특히 일본에서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재일 한국인 교육자들이 헌신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재일한국인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조화로운 민족교육과 창의적인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로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재일한국인 교육자들의 노력이 이었기에 동포사회가 발전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대회를 50년 이상 지속하며 성대하게 발전시켜 온 것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과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민족교육을 일궈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족교육의 대상인 재일 한국인은 예전과 달리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1세와 2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동포 3세나 4세의 시대가 됐다. 귀화한 재일 한국인도 상당수 있고 한·일 양국 사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새로 일본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재일한국인도 많아졌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국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화, 저출산, 세대교체, 이중국적자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가 재일한국인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민족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재일한국인의 교육 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18~20일 교토에서 개최된 올해 대회 주제는 ‘동포사회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민족교육 방향 모색’으로 정해졌다. 주제에 따라 이성시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학술원장이 ‘재일한국인의 삶을 통해 한일관계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첫 날 강연을 했다. 재일교포 소녀 야스모토 스에코가 1953년 1월 22일부터 1954년 9월 3일까지 기록한 일기 모음집을 소재로 한 영화 ‘니안짱’을 소재로 재일한국인의 삶을 재조명했다. 둘째날 분과회에서는 전원일 금강학원 중·고교 교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민족교육의 교원 양성’을 주제로 금강학원의 발자취, 민족교육의 현상과 과제,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발표했다. 오공태 민단 중앙단장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적인 긍지를 갖고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만큼 민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이 연구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하철경)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 예술인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학교현장의 예술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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