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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합원이 강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조직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27일로 다가온 조퇴투쟁이 염려된다. 염려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참교육을 외치던 그들이다. 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던 그들이다. 마치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학생들을 끔직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일반 교사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던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이런 그들의단호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조퇴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없는 교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행위도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참교육을 외치던 예전의 교육현장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호응이 따르기 쉽지 않다. 전교조에 몸담고 있는 교사라도 선듯 조퇴투쟁에 나서기 어렵다. 그들도 교사이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조직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인지 개인의 교육철학을 고수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그 고민은 학생들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수업을 모두 당겨서 한 다음에 투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시간변동으로 혼란 스러워진다면 이역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투쟁으로 인해 소속교사들이 부담감을 갖는다면 투쟁을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교조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해서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법외노조로 계속 갈경우 조직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현재 학교에서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만큼 관심 밖으로 밀려냐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전교조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이다.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동력을 얻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어도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을까라는 생각이다. 물론 그와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내려진 판결은 일단 따라야 한다.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전교조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전교조가 투쟁을 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다. 그 어떤 수단을 활용해도 되지만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을 그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는 초창기 전교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정당성을 이야기해도 학생들에게 단 1%의 피해라도 간다면 결국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킬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6월 24일(화)에 전격 실시되었다. 시험범위는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1학년 전과정이고 중학교의 경우 중 1~학년 전과정, 3학년 1학기 과정이다. 이번 시험의 목적은 학생 개개인과 학교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정착과 학습결손 보충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으며 국어, 영어의 경우 듣기평가도 치러졌다.
- 세시풍속 체험을 주제로 분교협력 프로그램 운영 - 북내초도전분교장(교장․김경순)은2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북내초도전분교장 운동장과 돌봄교실에서 도전분교와 운암분교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세시풍속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시풍속 체험활동이 특별한 이유는 여주에 있는 분교 중 가장 작은 도전분교(전교생 11명)와 운암분교(전교생 12명)가 서로 협력하여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내초도전분교장에서는 우리나라의 24절기를 기준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전래놀이 교육기부(강사 류헌빈, 양소은)를 받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치자를 이용한 천연염색과 달팽이 놀이, 당근 뽑기 등 전래놀이 활동을 하였다. 먼저 천연 염색활동은 준비한 치자물에 천을 주무르고 다시 매염제에 담궈 물들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색을 내기위해 동일한 과정이 2~3회 반복되었다. 널어놓은 천이 그늘에서 마르는 사이 두 분교의 학생들은 전래놀이 선생님과 함께 서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즐거운 전통놀이 활동을 즐겼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분교의 학생들이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모습을 경험해보고 전래놀이로 함께 어울리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북내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본·분교의 특성을 살려 협력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행복한 꿈을 가꿔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새벽 네 시의 ‘한국-알제리’축구를 보기 위해 밤12시부터 잠을 자지 않았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상대선수인 벨기에-러시아전을 보기도 했을 것이다. 평소에는 축구경기를 잘 보지 않으면서 이번 월드컵경기에 유독 관심을 가진 것은 어느 때보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알’축구전이 기대보다 실망을 안겨주어 국민 모두가 힘이 빠져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아주 잘 싸웠다. 전반전은 3대 0으로 졌지만 후반전은 2대 1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전반전은 대책이 없는 게임이었지만 후반전은 대책을 가지고 나왔던 게임이었다. 이번 ‘한-알’축구전이 주는 교훈이 있었다. 상대방 선수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 많은 언론들이 쉽게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재미있게 즐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상대 선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았다. 우리보다 알제리가 우리 정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한-러전 때 중간허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압박하는 축구를 잘했는데 이것을 알제리가 잘 분석해서 대비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밀렸다. 우리보다 알제리가 압박을 더 잘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요, 상대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다. 우리 선수가 알제리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다. 그들의 개인기는 우리보다 월등히 좋았다. 1대 1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이 밀렸다. 그들의 발빠름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역습능력은 탁월했다. 그들은 뒷공간 활용을 잘했다. 우리의 5명 선수가 있어도 2명의 선수에게 당했다. 남은 벨기에전을 대비해서 철저한 상대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상황에 따른 변화의 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은 우리 공격 패턴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수비패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뒷공간을 노리는 머리싸움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섰다. 수비가 안 되고 실점을 하고 선수들이 우왕좌왕할 때 선수들을 리더하는 이가 꼭 필요하다. 농구나 배구처럼 중간에 작전타임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작전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축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장이나 경험이 많은 선수가 작전지시를 내려야 한다. 안정을 시켜주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실점 한 것 신경 쓰지 말고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일러주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들끼리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선수를 놓치지 말라든지, 한 쪽에 몰려 있지 말라든지,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라든지 했어야 했다. 스스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리고 축구에서도 선수들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공격하고 수비하다가 안 되면 바꾸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주지 않으니 계속 실점하고 또 실점하고 그랬다. 연습했던 패턴으로 공격이 여의치 않으면 연습하지 않았던 거라도 스스로 주장 중심으로 작전을 바꾸어야 했다. 한-러전에서 볼 수 있었던 중거리슛도 하게 하고 공중볼로 올려서 막혀 있는 수비를 흔들어놓게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너무 아쉬웠다.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이가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감독의 용병술에서도 적절한 시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한 골 실점하고 나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선수를 교체해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했었는데‥ 교육에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실전에서 잘 응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잘하는 이가 뛰어난 학생이다. 축구에서는 편안한 축구는 안 된다. 불편한 축구를 해야 한다. 더 뛰어야 하고 쓰러질 때까지 뛰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편안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불편을 각오하고 뛰고 또 뛰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직 벨기에전이 남았다.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하겠고 더욱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과감한 새 선수를 투입하여 노출되지 않은 새로운 작전으로 맞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21일 서일여자고등학교 RCY단원 김희수외6명이 대전역에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무료체험교실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대전·세종·충남 적십사 소속 응급처치법 강사봉사회와 서일여고 RCY단원이 함께 매월 셋째주(토) 오후 2시-4시에 실시하는 이번 심폐소생술 무료체험교실은 최초 목격자가 응급환자를 발견시 처치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에서 성인 및 학생,그리고 외국인까지도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4분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에 많은 시민들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면서" 할수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고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시키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및 행동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더운날씨에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무사히 마친 서일여고 RCY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최근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포럼은 주제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일선 유·초·중·고교에서 직접 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원들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장담점인 교육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포럼은 과거 국가교육과정은 정부, 교육부에서 주어지고(고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지침), 일선 학교에서는 편성․운영만하면 된다는 전통적, 도식적 교육과정 시스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교육과정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십분 발휘하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하였다. 이 포럼은 전국 학급 학교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낸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교육학자와 교과 교육학 교수들이 주로 개정을 주도해 왔다. 그렇기때문에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이 개절될 수 밖에 없었다. 형식적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는 국가교육과정이 주어져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당연하게 일선 학교 교원들은 자신의 선택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소위 ‘먹여 주는 음식’을 먹어온 것이다. 그 음식이 몸에 좋고 맛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각급 학교 교원들이 한결 같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구구절절하게 개진하였다. 전국 현장 교원들이 실제 경험한 교육과정 경험담을 풀어낸 의미 있는 포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하고 열기가 가득한 살아 있는(dynamic) 학술 행사였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의 비효율적 적용,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의 학습량 과다, 수학과 스토리텔링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gap),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한 교과와 창체의 중첨과 불안정성, 이름만 번드르르한 ‘창의’, ‘체험’의 절름발이식 창의적 체험활동, 과도한 주제별 필수 시간 강제 배분으로 인한 범교과와 창체의 문제점, 과목 편식만 가중된 편중 선택 교육과정, 시범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의 문제점 등이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일선 학교 교원들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어느 나라보다도 심하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학교 현장 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은 포럼(forum)의 의미 그대로 교수․학습, 즉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을 다루면서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교원들이 참여해 대화, 소통, 공감하는 행사로 발전돼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전국 각급 학교 교원들과 기관 연구원들의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목소리’가 차후 교육과정 개정에 최대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 교육과정이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정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과정(currriculum)은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설계도, 나침반, 청사진이다. 교육과정의 형식이 표면적 교육과정이든지, 잠재적 교육과정이든지, 영(null) 교육과정이든지 학생들의 미래 발달과 학업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공식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외에도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등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등은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에 더욱 중요하게 구현돼야만 한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고 교수․학습의 핵심은 교사이다. 교육과 교수학습의 계획서, 나침반이 곧 교육과정이다. 당연히 교육과정은 교원, 특히 교사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이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프리즘이자 스펙트럼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열쇠는 이를 실제 운영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서 구해야 한다. 현장의 실태와 여건, 요구 등을 반영한 현장 첸화적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오롯이 고고한 첫 발을 내디딘 현장교원교육과정포럼은 향후에 중부, 영남, 호남을 거쳐서 연말에 서울에서 제5차 포럼을 개최하면서 총 결산을 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교육과정은 피동적, 수동적으로 수행하던 일선 학교 교원,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체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교육과정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한국 교육과정사(敎育課程史)에 하나의 획기적인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새벽 4시 알제리와의 경기로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부터 잠을 반납하거나 설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축구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 전반에 알제리에 3골을 먹은 한국은 패색이 짙어갔다. 그러나 후반들어 반전이 보이기 시작하였지만 아쉽게 4대 2로 패하였다. 이같은 축구 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모든 것은 전반과 후반이 있다. 전반에 졌다고 포기를 해서는 안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음 벨기에 전을 기대해 본다. 축구의 중심축은 그저 공 하나일 뿐이다. 그걸 상대방 그물망에 넣겠다고 발로 차고 뛰고 생난리를 친다. 이 단순한 놀이는 그러나 놀이를 넘어선다. 영국 명문 축구팀 리버풀 FC의 전설적인 감독 빌 섕클리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들은 축구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믿지만, 그런 태도는 몹시 못마땅하다. 장담컨대 축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UN(국제연합)보다 16개국이 많은 209개국이 FIFA(국제축구연맹)에 가입돼 있다.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축구를 하고, 이를 위해 5000만 개의 경기장이 세워졌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 쏟아지는 열기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골드브리트는 돈과 권력, 축구의 탄생과 더불어 축구의 진화, 축구사의 역사적인 승패를 통해 공 하나로 전 세계를 대동단결시키는 축구의 마력을 '축구의 세계사'를 통해 파헤쳤다. 축구의 기원으로 불리는 고대의 구기는 여럿 있으나, 저자는 "축구를 낳은 건 근대"라고 단언한다. 1800년대 초반만 해도 축구 종가 영국에서조차 축구는 '세상 그 어떤 경기보다 보잘것 없고 상스러우며 무가치하다'는 최악의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선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됐을 정도다.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엘리트 계층을 필요로 한다"는 사고관이 대두했고, 상류층의 육체적·심리적 건강, 즉 '몸과 도덕'의 결합이 새로운 지배계급의 남성상이 됐다. 이런 사고가 영국 퍼블릭스쿨 교과과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축구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에 관한 기록이 흥미로운데, "유교적 전통 탓에, 황금 같은 득점 찬스에서도 형에게 골을 양보했다"는 전 한국 국가대표팀 통역가의 증언이 그 예다. "한국은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정·재계의 엘리트를 총동원했는데,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이홍구 부총리는 평양이 아닌 미국 월드컵 결승전 축하 연회에 참석했다"와 같은 2002년 월드컵 유치 경쟁 비화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축구의 변화무쌍한 궤적을 기록한 이 책의 부제는 '공은 둥글다'. 스코틀랜드 축구의 영웅 데니스 로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유다. "축구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공 모양 뿐이다." 이처럼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하는 시대에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이다. 제물로 불리던 코스타리카가 이탈리아를 이겼다.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도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 인생도 축구 경기와 같다. 인생이란 골문을 향하여 투자를 위해인내란 두 글자를 새길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승부가 갈린다. 공은 둥글기에 어느 편이 될 것인가는 마지막 휘슬이 울려야 알게 되는 것처럼.
한국교총은 24일 서울 신문로 서울교총 대강당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현장 안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전교조가 판결에 불복하고 대규모 조퇴 투쟁을 한다면 학생 교육이라는 교사의 기본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새로 선출된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전교조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가 보일 때는 불복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법원으로부터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상태다.
학교는 생활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학교에서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우선시 되는 덕목은 어떤 것일까. 1952년 봄,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아이젠하워의 당선을 예감하며 이렇게 말한다. “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야. 가여운 아이크(아이젠하워의 애칭). 대통령 자리는 군사령관자리하고는 전혀 달라. 아이크는 곧 이 자리가 심한 좌절감을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되겠지.” 트루먼의 예상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된 뒤 그것을 알게 됐다.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도노번은 아이젠하워의 임기 초반을 논평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견해차와 불화가 계속되자 대통령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공화당을 잘 이끌어 보려고 애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는 알고 싶어 했다.” ‘프레지던트’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프리사이드’(preside)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우리말로 번역되면 ‘거느린다’는 통(統), 령(領)에 큰 대(大)까지 붙는다. 저자는 “대통령은 국민이 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무원일 뿐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을 성사시키고 정책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이해 관계의 조정자”라고 단언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아래 ‘권력을 얻는 방법과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및 권력을 잃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1960년에 출간된 이 책은 트루먼에서 레이건까지 40여년의 정치사를 다뤘다. 트루먼의 한국전쟁, 케네디의 쿠바 위기, 존슨의 베트남전쟁, 레이건의 이란-콘트라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력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행사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진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설립자이자 초대학장이기도 한 '대통령의 권력' 저자는 트루먼에서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통령과 정치인, 행정부의 멘토 역할을 했다. 1960년 대통령 당선자인 존 F 케네디에게 재임 초기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20쪽짜리 노트를 건넨 것으로 대통령 조언자의 역할을 시작했고 40년 동안 피크만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전쟁 등 고비 때마다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조언을 해줬다. 저자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권위나 조직력이 아니라 설득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한국 정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추천사를 쓴 김병국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부처에서부터 국회와 언론에 이르는 수많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가 대통령의 비전을 자기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힘을 보태주지 않는 한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이 국정 운영인 것이다. 정점에 선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 실제로 정점에 서려면 무엇보다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가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는 한국정치가 주목해야 할 지적이다.”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도 거의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부장까지는 잘 전달된다 하더라도 개개의 교사들은 일단 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사 자신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느냐는 오로지 교사 자신의 관심과 변화에 의존한다. 이련 연유로 실질적인 변화는 교사의 혁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대면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교장이 직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밖에서 볼 때 학교장은 학교의 대통령에 속한다. 그러나 구성원이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한 교육 행위는 형식에 갇히게 되므로 실행이 되지 않아 학교는 생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학교 분위기에 소통하고 목표를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학교는 침체를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장의 덕목은 권위나 조직력 보다는 교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설득력임을 깨닫게 된다. 이런 실력을 갖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는 지역이 농촌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의 놀라운 성장을 일궈낸다. 이런 교장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농촌이 살아 갈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교육의 최고 수장 고민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법원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다수의 진보교육감들이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반납, 교섭 중단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 교육현장의 충돌과 대혼란이 우려된다. 자칫 정부와 갈등을 빚고 전교조가 장외투쟁이라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진보교육감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근거인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1999년 정부에 설립 신고할 때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뺀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 15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잃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전교조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고 대정부 투쟁에도 돌입했다. 전교조는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해직자를 가입시킬 수 없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막아달라고 16일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진보교육감 진영은 전교조를 계속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 판결까지는 행정조치 이행을 유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사사건건 다른 입장과 지침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일, 교육감 당선자들의 법원 판결 존중과 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들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과두체제적 집단행위를 통해 법과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자치 원리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부르짖던 13명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법과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준엄히 묻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법 질서 준수를 국가적 가치로 여기는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역행하고 민의를 외면한 교육감 권력의 횡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교육 현장을 안정시켜야 할 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에 대해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일방적 ‘전교조 감싸기’로 인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20일 최고집행기구인 이사회를 열고 교육감 당선자들의 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은 “법과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 전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들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5명이 친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60-69%는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과제는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들을 놓고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는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지유권자보다도 더 많은 반대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탄생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념을 초월하여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 인간교육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한다. 우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가칭 ‘교육협의체’의 구성 등과 같은 과감한 교육실험을 해주기 바란다. 보수성향의 교육인사와 진보성향의 교육인사가 함께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거치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념 논란이 극심한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념의 논란에서 언젠가는 벗어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바 있다. 실제로 어떤 도지사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대폭 수용하는가 하면 어떤 도지사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출범시키고 있다. 이른바 제3의 길을 찾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념논란에 식상한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둘째, 보수와 진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친일 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정착 등의 공약 추진을 벼르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찾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찾는 노력에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생태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과 같은 주제들은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요 교육내용 들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념과 정치가 배제된 상태에서 장차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양심껏 허심탄회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사상 확립과 함께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한다. 예컨대 선택과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가르치지 말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사회와는 달리 21세기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배척하고 대화와 설득, 양보와 배려에 토대한 의사결정을 선호한다. 선택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섬뜩해진다. 실존주의자들은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자유와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자들은 그 자유와 선택에 따르는 철저한 책임을 더 중시한다. 교육감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자유와 선택을 행사하되 그 결과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른바 모범(example)을 통한 참교육이다. 아울러 학생지도시에도 이같은 원칙을 잘 지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우리나라의 사회 민주화가 이들 자라나는 학생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 진보인사와 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그는 최근의 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관한 글을 친절하게도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의 글 중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되새기면서 맺음 말로 대신하고 싶다. 이 또한 보수성향의 교육감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진보교육감이라면 표방하는 교육의 가치 이상으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 내용으로 학자들끼리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서로 좌우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쩌다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서 단어나 문구를 가지고 역사학계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학교의 고유 권한인 교과서 채택 문제까지도 사회 및 학부모 단체가 간섭 해 뒤집는 일 벌어진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확실한 집필기준과 편수 용어를 만들어 집필진의 혼란을 줄여 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집필진으로 활동하며 보수와 진보라 자처하는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상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자리에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집필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설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과서는 편향성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관 및 민족의식에 대한 우려와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아직까지 뚜렷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 교육의 수장들이 이번 6․4선거에서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인사가 많이 당선돼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도 학교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공존하고 있다.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사 편향성에 따른 교과서 채택 문제이기도 하다. 예부터 ‘敎育은 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 문제를 정권과 교육감이 바뀐다 하여 수시로 교육과정 차수를 변경해 역사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중차대한 ‘敎育’이라는 ‘百年之大計’를 각 시․도의 교육 수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변화한다면 과연 이에 따른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과연 이러한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것일까?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도 집필 기준과 편수 용어만 교육부에서 제대로 정비를 한 후 보수학자든 진보학자든 관계없이 집필을 한 교과서가 검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통과하였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용의 편향성 문제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편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편향 교과서를 진보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좌편향 교과서 보수적인 교사가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교과서에 사용하는 단어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확고한 민족의식이다.
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들어갈 세금을 불균형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는 교육비가 부족해 천정이 새고 안전시설이 문제되며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우선순위는 절대 다수인 일반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공약 때문 일반고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도 문제다. 매년 바꾸는 교육정책의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본다. 우리 아이 공동체 의식, 역사관 등 많은 문제가 교육감 선거 때문 생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당 학생 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추가소요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누리사업과 같은 추가사업을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 된 것만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보수할 예산여력이 없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13년 말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3조 6,0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안고 있고 2014년에도 1조 8천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재정난으로 인해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학교 신축계획도 미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에 도움이 될 명예퇴직수당을 없애거나 줄이고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사업과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 고위급 인사에서 잇따라 특정학교 학과 출신이 발탁되면서 학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정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유임된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까지 모두 동문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2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규택 이사장과 자산규모 10조원의 한국장학재단의 곽병선 이사장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국책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훈 원장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다. 이로써 교육정책 연구, 교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자금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서울대 교육학과가 장악한 셈이 됐다. 특히 이들은 15년 내외의 선후배 사이로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며 같은 수업을 듣거나 조교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후 24명의 교육부장관 중 6명이 이 학과 출신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요직을 모두 차지한 ‘독식’은 처음이라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현 정부가 학벌타파, 능력주의 사회구현 등을 골자로, ‘관피아’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특정 학과의 독주는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도 “청와대, 교육부, 각 기관들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상호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건전한 기능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전문직을 지낸 한 인사는 “서울대 교육학과가 건국 이래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은 분명 높게 평가받아야 하고 출신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특정 학맥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의사결정과정의 포스트에 기용되면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정책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신분인 상태인 7일 대전 모처에서 7명의 당선자가 모여 ‘공동공약을 반드시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회동을 한데 이어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모여 ‘혁신학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편가르기식으로 진보교육감끼리 모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19일 전교조의 합법성을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기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이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대화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려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진보교육감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민감한 정책 사안마다 충돌하며 교육계를 긴장시킨바 있는 이들 진보교육감들은 다수가 된 2기에서는 정부 교육정책과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로 예고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를 공동공약으로 한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대안 교과서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념 논쟁으로 정치권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와 15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하고 교육청별로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이들 교육감 당선자 지역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과 그 관리 여부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3~5차례 큰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교육과 학생만 생각하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이 돼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이견을 보이면 결국 학교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념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통해 협력적 관계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감도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이제 다수 교육감이 된 이상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책무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4년 전부터 문제 지적…위헌 따져봐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에 불을 지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총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최근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단이 분열되고, 정치화 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하는 등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5일 논평을 통해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얼룩져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가 돼 버렸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을 편 바 있다. 한편 6․4지방선거 이후 부각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 등이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한 방안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경력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인사청문회와 시․도의회 동의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임명제의 장점으로 덕망있는 교육전문가의 임명을 교육행정의 발전,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법리적으로 교육선거의 헌법적 부합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이미 교총은 2010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으로 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를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간이 발명한 것 가운데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인쇄술이야말로 인간의 지성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드물 것이다.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은 16세기 들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독서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이 모두 인쇄된 종이책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은 필경사들이 손으로 직접 쓴 책의 자연스러움에 비해 찍어낸 종이책이 너무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없다며 멸시했다는 것이다. 인쇄한 종이책은 사람이 손으로 쓴 책보다 가격이 쌌지만 잘 팔리지 않았다. 인쇄업자들은 글자체에 일부러 결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을 정도이다. 종이책에 비해 싸고 편리한 전자책(e-book)이 등장한 지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많은 독자들이 종이책을 더 많이 보고 있다.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을 때의 묵직함, 책장을 넘길 때의 사각거림 등 종이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을 전자책은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16세기 독자들의 깊은 애정은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지 못한 것처럼 손으로 쓴 책은 인류사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세대 후 평범한 가정에 종이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을 생각해 본다. 아마 장식용을 제외하고는 한 권도 없을지도 모른다. 종이책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이미 울렸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에서 전자책 단말기 ‘킨들(Kindle)’ 개발에 참여했던 제이슨 머코스키다. 이미 글로벌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이 되면 전자책이 종이책 시장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자책 단말기 가격은 점차 내려가고, 구글은 전세계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전자책 혁명은 독서와 글쓰기의 규칙을 바꿀 것이다. 독서의 미래상은 홀로그래픽(3차원 그림) 기술이 발달하면 독자가 책의 주인공이 돼 줄거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책과 소셜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작가와 독자, 혹은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끼리 토론을 하며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다. IPTV처럼 매달 일정 사용료를 내고 무제한으로 책을 다운로드 받아 읽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래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독서법을‘리딩 2.0’이라 부른다면. 종이책을 기반으로 한 ‘리딩 1.0’이 책을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죽 읽어나가는 직선적이고 정적인 경험이다. ‘리딩 2.0’의 시대의 책읽기는 무궁무진한 세상을 넘나드는 초대형 어드벤처의 세계이다. 그 중심에는 ‘단 한 권의 책’이 있다. 모든 전자책들이 하이퍼링크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거대한 책. 이 세계에서는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하든 본문과 주석, 비평과 댓글을 통해 다른 책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영화로, 게임으로 옮겨갔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평생 다 읽을 수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책은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런 상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디어의 역사와 전자책 기술의 발전과정을 차곡차곡 되짚으며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면서 문자 문화의 미래를 근심하는 이들이라면 제이슨 머코스키가 쓴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를 꼭 한번 읽어볼 만 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전자책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책을 읽고, 독서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전자책은 독자를 ‘글 이상의 것’으로 안내하며, 이로 인해 독서는 더 이상 외로운 행위가 아닌 여럿이 소통하며 즐기는 오락으로 변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자책 시대가 본격화하면 보관·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도서관의 종이책 책꽂이는 줄어들 것이다. 대신 도서관들은 전자책을 저장한 드라이브를 확충하게 될 것이다. 사서는 고객에게 어떤 전자책을 읽어야 할지, 또는 어떤 전자 백과사전과 리소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온라인으로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책이라고 해서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은 일정 비용을 내고 일정 수량의 디지털 카피만을 구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여자가 책을 연체할 경우 연체요금을 내거나, 반납기간이 되면 전자책이 저절로 꺼져 반납되는 방식이 정착될 것이다. 전자책 융성은 도서관의 지속에 일종의 위협이다. 하지만 도서관이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만약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파산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전자책을 소멸시키려 할 경우, 도서관은 전자책 콘텐트를 계속 유지함으로서 책의 재난과 종말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둘 일이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다. 고위공직자들 중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인사로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이다. 그러나 행정각부의 장관(17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처럼 커다란 화젯거리가 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가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알다시피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 제도를 본뜬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당리당락의 차원에서 여당은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고, 야당은 낙마시키는 것이 최대목표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로 국론이 분열된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시절 장상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국무총리 후보자 2002년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되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윤성식감사원장 후보자 2003년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 2006년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하였고, 이명박 정부시절 이춘호여성부 장관 후보자 2008년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남주홍통일부 장관 후보자 2008년2월 27일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박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2008년 2월 28일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천성관검찰총장 후보자 2009년7월 14일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국무총리 후보자 2010년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010년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0년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김병관국방부 장관 후보자 2013년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안대희총리 후보자 2014년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에 이어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장관 내정자에 대한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전문성과 투명인사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철학내지 과거의 경력이 비판 대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변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한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얼마나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깨끗하게 살았는지 자기성찰을 해본 뒤에 남을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선진 국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국민들은 복잡한 산업사회에 적응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투명하지 못한 관습과 이주의적인 생활을 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부분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 단점만 파면 살아야하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고위공직자는 누구 뭐라해도 사생활이 깨끗하고 철학과 소신이 있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인사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분은 없다고 본다. 있다면 여야모두 할 것 없이 어디 한번 추천해 보아라. 바라건데 여야는 물론 언론도 지나친 검증도 이제는 그만하고, 과거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교육백년대계를 주도할 능력이나 전문성을 더 비중 높이는 검증방법이 최선이 아니겠는가?
"학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 한다"며 1989.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식출범에 이어 1999.7.1 전교조가 합법화되어 지금까지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 무상교육 실현 등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며, 특히 이념분야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다. 그런 전교조가 출범당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정치꾼과 호흡을 같이하며 교육의 중립을 훼손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지난번 직선제 2기 교육감 당선인 17명중 진보성향인 13명의 교육감은 7.1 업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대로 그들의 본색이 들어나고 있다. 그들은 지난 16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진보교육감의 중심인물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및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추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호소했다.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9명의 해고 조합원을 이유로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를 존중하고 동반관계를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교육부는 곧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각 시·도 교육감에 노조 전임자(78명) 복직명령 등 후속조치를 명령한다. 그렇게 될 때 13명의 교육감들은 전교조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또 다시 교육계를 혼란과 갈등으로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지난 1기교육감(서울, 경기)들이 보여주었듯이 교육부와 잦은 쟁송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그들은 잊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감인가? 정해진 헌법테두리 안에서 교육감 직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자기들이 정치꾼인가? 분수도 모르고 행동하는 그들을 원망하기 전에 부적격자를 교육감으로 당선시켜준 국민, 교육공동체, 사회단체, 정치인 모두의 총체적인 책임이며 앞으로 값진 댓가를 받을 날이 4년간 지속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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